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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8246679
· 쪽수 : 455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6
[2] 재판의 전제성(실질적 요건) 6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9
[4] 법원의 제청(형식적 요건) 9
[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0
[6] 헌법불합치결정 12
[7]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12
[8] 위헌결정의 기속력 13
[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3
[10] 기속력의 범위 14
[11]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그 제한 15
[12] 비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인 소급효 인정 범위 16
[13]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18
[14]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22
[15]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23
[16]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의 효력 24
[1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한정위헌결정 25
[18]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25
[19]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25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28
[21]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28
[22]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30
[2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33
[24] 권한쟁의심판과 권리보호이익 38
[25]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8
[26] 권한쟁의심판과 소의 취하 39
[27]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39
[28]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39
[29]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40
[3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41
[3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공권력) 42
[3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46
[33] 헌법 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6
[3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7
[3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7
[3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48
[37]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0
[3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0
[3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2
[40]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2
[41]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53
[42] 행정입법 부작위(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4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그에 대한 침해 56
[44]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58
[45] 시혜적(수혜적) 법률과 자기관련성 63
[46]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64
[47]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66
[48]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67
[49]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68
[50]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70
[51] 헌법소원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72
[52]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73
제2편 헌법총론
[5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80
[54]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83
[55] 국민주권의 원리 84
[56]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84
[57] 자유민주주의원리 85
[58] 사회국가원리 86
[59] 문화국가원리 87
[60]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87
[61]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87
[62]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88
[63]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92
[6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예측가능성 판단기준 93
[65]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99
[66]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00
[67] 조약의 개념 102
[68] 제도보장 105
[69]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105
[70]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111
[71] 보통선거의 원칙 115
[72] 평등선거의 원칙 119
[73] 직접선거의 원칙 120
[74] 비밀선거의 원칙 121
[75] 자유선거의 원칙 121
[76] 선거운동의 자유 122
[77] 선거공영제 126
[78] 직업공무원제도 127
[79]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34
[80]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39
제3편 기본권론
[8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5
[8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47
[83] 기본권의 경합 148
[84] 기본권의 충돌 150
[85]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형식상의 한계) 152
[86]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154
[87]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155
[88] 명확성의 원칙 156
[89] 처분적 법률의 개념 157
[90] 처분적 법률의 한계 158
[91]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59
[9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62
[93] 인격권 164
[94] 행복추구권 168
[95] 일반적 행동자유권 170
[96] 자기결정권ㆍ자기책임의 원리 175
[97] 사적 자치의 원칙 176
[98] 계약의 자유 176
[99] 자기결정권 177
[100]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80
[101]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80
[102]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185
[103]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197
[104] 생명권이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197
[105]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98
[106]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202
[107]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202
[108] 형벌불소급의 원칙 205
[109]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206
[110] 연좌제 금지 원칙 208
[111] 적법절차원칙 209
[112] 영장주의(영장제도) 212
[113] 무죄추정의 원칙 217
[1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8
[115] 진술거부권 223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224
[1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6
[11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7
[11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8
[120]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9
[121] 양심의 자유 242
[122]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243
[123]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244
[124] 종교의 자유 247
[125]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49
[126] 광고와 표현의 자유 258
[127] 알권리 260
[128] 보도의 자유 262
[129] 검열금지 264
[130] 집회의 자유 267
[131] 결사의 자유 275
[132] 학문의 자유 277
[133] 대학의 자치 278
[134] 예술의 자유 280
[135]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280
[13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281
[137] 재산권 제한의 유형 282
[138] 직업의 자유 294
[139] 정치적 자유권 311
[140] 정치적 기본권 312
[141]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313
[142] 선거권 315
[143] 공무담임권 316
[144] 청원권 321
[145]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322
[146] 재판절차진술권 338
[147] 국가배상청구권 338
[148] 형사보상청구권 342
[149]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343
[150]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48
[151]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여부 심사기준(최소보장의 원칙) 348
[152] 교육을 받을 권리 349
[153] 근로의 권리 359
[154] 단결권 363
[155] 환경권 370
[156]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372
[157]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8
제4편 통치구조론
[158]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383
[159] 권력분립의 원리 383
[160] 대의제의 원리 384
[161] 대의제와 선거제도 385
[162]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385
[163] 정부형태의 의의 386
[164] 의회주의 386
[165] 위원회 제도의 의의 387
[166] 의사공개의 원칙 388
[167] 회기계속의 원칙 390
[168] 일사부재의 원칙 390
[169]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391
[170] 조세의 개념 391
[171] 조세평등주의 393
[172] 조세법률주의 395
[173] 탄핵제도 397
[174]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402
[175]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403
[176] 국회의원의 지위 404
[17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406
[17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06
[179]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409
[18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410
[18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412
[182] 대통령 권한대행 413
[183] 법률안거부권 414
[18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416
[185] 사면권 행사의 한계 417
[18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419
[187] 부서제도의 의의 419
[188] 부서제도의 법적 성격 420
[189]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420
[190]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421
[191] 사법권의 독립 422
부 록 - 사항색인 / 판례색인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