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Rainbow 핵심 OX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2
제1절 소송행위 42
제2절 소송조건 5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5
제2절 수사의 개시 58
제1관 총 설 58
제2관 고 소 59
제2장 수사의 방법 68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8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68
제3절 임의수사 69
제3장 강제수사 72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2
제2절 체포와 구속 7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8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05
제4장 수사의 종결 108
제1절 수사의 종결 108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08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08
제5장 공소의 제기 111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1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1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24
제1관 총 설 124
제2관 공소시효 126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3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3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4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5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5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60
제1관 간이공판절차 160
제2관 국민참여재판 163
제2장 증 거 169
제1절 개 관 16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0
제1관 증거재판주의 170
제2관 거증책임 173
제3관 자유심증주의 17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7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9
제5절 전문법칙 186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86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190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91
제4관 진술조서 196
제5관 진술서 등 198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01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04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07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0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0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1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15
제7절 탄핵증거 22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2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27
제3장 재 판 23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30
제2절 종국재판 230
제3절 재판의 효력 23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43
제1절 개 관 243
제1관 상소의 개관 243
제2관 일부상소 248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51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58
제2절 항 소 259
제3절 상 고 267
제4절 항고, 준항고 272
제2장 비상구제절차 276
제1절 재 심 276
제1관 개관 276
제2관 제420조 제5호 284
제2절 비상상고 286
제3장 특별절차 290
제1절 약식절차 290
제2절 즉결심판절차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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