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 민법 핵심 OX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제2장 권리의 주체 12
제1절 자연인 12
Ⅰ. 능력 12
Ⅱ. 주소, 부재와 실종 22
제2절 법인 23
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3
Ⅱ. 비법인사단과 재단 32
제3장 권리의 객체 40
제4장 권리의 변동 44
제1절 법률행위 44
Ⅰ.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44
Ⅱ. 법률행위의 해석 53
제2절 의사표시 55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5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73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74
Ⅰ. 유권대리 74
Ⅱ. 표현대리 83
Ⅲ. 협의의 무권대리 92
제4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102
Ⅰ. 무효 102
Ⅱ. 취소 111
제5절 조건과 기한 115
Ⅰ. 조건 115
Ⅱ. 기한 120
제5장 기간과 소멸시효 123
Ⅰ. 기간 123
Ⅱ. 소멸시효 124
Ⅲ. 제척기간 156

제 2편 물 권

제1장 총칙 165
Ⅰ. 물권 서론 165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166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186
Ⅳ. 동산 및 기타 물권변동 189
제2장 점유권 191
Ⅰ. 점유의 의의 191
Ⅱ.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194
Ⅲ. 점유권의 효력 195
제3장 소유권 209
Ⅰ. 소유권의 권능 209
Ⅱ.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232
Ⅲ. 기타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 252
Ⅳ. 공동소유 260
Ⅴ. 명의신탁 283
제4장 용익물권 299
Ⅰ. 지상권 299
Ⅱ. 지역권과 전세권 321
제5장 담보물권 331
Ⅰ. 유치권 331
Ⅱ. 질권 342

제 3편 채권총론

제1장 총칙 379
제1절 채권의 목적 379
제2절 채권의 효력 384
Ⅰ. 채무불이행 384
Ⅱ. 채권자지체 417
Ⅲ. 책임재산보전 418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62
Ⅰ.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62
Ⅱ. 보증채무 470
제4절 채권의 양도 484
Ⅰ. 채권양도의 요건과 효과 484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91
제5절 채무의 인수 498
Ⅰ. 면책적 채무인수 498
Ⅱ. 면책적 채무인수와의 구별개념 501
제6절 채권의 소멸 505
Ⅰ. 변제 505
Ⅱ. 변제공탁 524
Ⅲ. 상계 529
Ⅳ. 기타 채권소멸원인 544
제2장 계약 548
제1절 총칙 548
Ⅰ. 계약의 성립 548
Ⅱ. 계약의 효력 552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 571
제2절 양도계약 587
Ⅰ. 증여 587
Ⅱ. 매매와 교환 590
제3절 대차계약 612
Ⅰ.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612
Ⅱ. 임대차 615
제4절 노무공급계약 649
Ⅰ. 도급 649
Ⅱ. 위임 661
Ⅲ. 기타 노무공급계약 665
제5절 기타의 전형계약 667
제3장 법정채권관계 677
Ⅰ. 사무관리 677
Ⅱ. 부당이득 682
Ⅲ. 불법행위 703

제 4편 친족

제1장 친족법 총설 735
제2장 혼인 738
Ⅰ. 혼인의 성립 738
Ⅱ. 혼인의 효력 738
Ⅲ. 이혼 741
Ⅳ. 사실혼 757
제3장 부모와 자 762
Ⅰ. 친생자 762
Ⅱ. 양자 768
Ⅲ. 친권 771
제4장 후견, 부양 등 기타 친족관계 777
Ⅰ. 후견 777
Ⅱ. 부양 777

제 5편 상 속

제1장 상속 783
Ⅰ. 상속의 요건 : 상속인과 상속재산 783
Ⅱ. 공동상속 790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799
제2장 유언 806
제3장 유류분 812

부 록 판례색인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