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40
Ⅳ. 형성청구 49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51
Ⅵ. 소송비용 58
Ⅶ. 가집행의 선고 58

제3장 청구원인 59
제1절 청구원인 59
Ⅰ. 총 설 59
제2절 요건사실 59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59
Ⅱ. 주장·증명책임 60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61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61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74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98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105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110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125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3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9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6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9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88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9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10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 213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 219
ⅩⅤ. 말소등기청구 230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63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267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282
ⅩⅨ. 법정지상권 283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29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293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06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313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31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1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320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324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337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341
Ⅵ. 조건과 기한 353
Ⅶ. 소멸시효 354
Ⅷ. 변 제 375
Ⅸ. 공 탁 377
Ⅹ. 상 계 379
ⅩⅠ. 혼 동 38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388
ⅩⅢ. 해 제 390
제5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 – 사법연수원 문제 410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39
Ⅰ. 입증방법 439
Ⅱ. 첨부서류 439
Ⅲ. 작성 연월일 440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40
Ⅴ. 법 원 440
Ⅵ. 인지의 첩부(貼付) 440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40

제5장 답변서 441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42

제6장 준비서면 445

제7장 반 소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