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 사례연습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사례 01] 13 변호사 ; 시정변경/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능력/ 반소요건 3
제2장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8
[사례 02] 20(1) 변모 ; 이행상반행위/ 법정대리권 남용 8
[사례 03] 22 변호사 ; 대표권제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법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1
[사례 04] 15 사시 ; 대표권제한/ 법인의 불법행위/ 대상청구권 요건과 범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14
[사례 05] 20(3) 변모 ; 대표권 제한 22
제3장 권리의 변동 24
[사례 06] 13 사시 ; 반사회적 부동산 2중 양도/ 2중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전득자 구제수단 24
[사례 07] 15 사시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법률관계 28
[사례 08] 15 변호사 ; 반사회적 2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 구제방법 31
[사례 09] 11 사시 : 반사회적 2중 양도법리의 확대적용/ 유치권 34
[사례 10] 16 변호사 ; 부동산 2중매매/ 이행불능의 효과 38
[사례 11] 16(1) 변모 ; 반사회적 행위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강박 취소 42
[사례 12] 19(2) 변모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 무효의 범위/ 제1매수인 구제방안 45
[사례 13] 21(1) 변모 ; 반사회적 2중매매/ 사해행위 취소 47
[사례 14] 20(3) 변모 ; 매도인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착오취소 49
[사례 15] 10 사시 ; 차명대출 51
[사례 16] 18 변호사 ; 제3자 사기 55
[사례 17] 07 사시 ; 착오취소와 사기취소 58
[사례 18] 09 사시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1
[사례 19] 15 사시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유치권 63
[사례 20] 11 사시 ; 당사자확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동시이행항변권/ 무권대리인책임 67
[사례 21] 13 변호사 ;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자동해제 73
[사례 22] 20(1) 변모 ; 당사자확정/ 무권대리 추인 77
[사례 23] 17 변호사 ; 토지거래허가 후 해약금 해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79
[사례 24] 21(2) 변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83
[사례 25] 12 사시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와 해약금해제/ 사기자의 상계항변가능성 85
제4장 소멸시효 90
[사례 26] 17 변호사 ; 소멸시효기산일과 변론주의 90
[사례 27] 05 사시 ;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92
[사례 28] 16 변호사 ;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주채무가 중단되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95
[사례 29] 14 변호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100
[사례 30] 19 변호사 ;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미치는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105
[사례 31] 20 변호사 ; 소멸시효 중단 110
[사례 32] 20 변호사 ; 소멸시효원용권자 112
[사례 33] 22 변호사 ; 시효중단의 인적 효과 115
[사례 34] 16(2) 변모 ; 시효이익의 포기 117

제2편 물 권
제1장 물권총칙 123
[사례 01] 1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 123
[사례 02] 12 사시 ;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자/ 점유권 침해/ 유치권 126
[사례 03] 17(2) 변모 ;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31
[사례 04] 16(1) 변모 ; 신축건물 원시취득자/ 명의신탁 133
제2장 기본물권 136
[사례 05] 19(2) 변모 ; 선의점유자/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136
[사례 06] 15 변호사 ; 취득시효 140
[사례 07] 17 변호사 ; 취득시효 143
[사례 08] 16 변호사 ; 취득시효 146
[사례 09] 20(2) 변모 ; 취득시효 151
[사례 10] 19(3) 변모 ; 취득시효 156
[사례 11] 17(1) 변모 ; 취득시효 158
[사례 12] 20(1) 변모 ; 취득시효 161
[사례 13] 21(1) 변모 ; 취득시효/ 공유물 분할 166
[사례 14] 20 변호사 ; 선의취득 169
[사례 15] 17(2) 변모 : 선의취득 171
[사례 16] 17(1) 변모 ; 첨부 173
[사례 17] 21(2) 변모 ; 첨부 175
[사례 18] 20 변호사 ; 공유 177
[사례 19] 18(3) 변모 ; 공유 179
[사례 20] 17 변호사 ; 공유 183
[사례 21] 19(2) 변모 ; 공유 185
[사례 22] 19(2) 변모 ; 공유 187
[사례 23] 14 변호사 ; 공유 189
[사례 24] 17(2) 변모 ; 명의신탁 191
[사례 25] 12 변호사 ; 명의신탁/ 채권자대위 193
[사례 26] 13 변호사 ; 명의신탁/ 유치권 196
[사례 27] 16 변호사 ; 명의신탁 201
[사례 28] 18(3) 변모 ; 명의신탁 208
[사례 29] 18(1) 변모 ; 명의신탁 213
[사례 30] 19(3) 변모 ; 명의신탁 217
[사례 31] 20(3) 변모 ; 명의신탁 219
[사례 32] 20(2) 변모 ; 명의신탁 222
제3장 용익물권 224
[사례 33] 19(1) 변모 ; 지상권/ 부속 224
[사례 34] 12 변호사 ; 지상권/ 공유 229
[사례 35] 18 변호사 ; 지상권/ 상속포기 235
[사례 36] 15 사시 ; 지상권 239
[사례 37] 14 변호사 ; 지상권 242
[사례 38] 17 변호사 ; 지상권 245
[사례 39] 16(3) 변모 ; 지상권 247
[사례 40] 18(3) 변모 ; 지상권 251
[사례 41] 16(1) 변모 ; 지상권 253
[사례 42] 18(3) 변모 ; 전세권 257
[사례 43] 13 사시 ; 전세권/ 지상권 262
[사례 44] 19 변호사 ; 전세권 267
[사례 45] 15 변호사 ; 전세권 270
[사례 46] 16(2) 변모 ; 전세권 273
제4장 담보물권 281
[사례 47] 18 변호사 ; 유치권 281
[사례 48] 21(3) 변모 ; 유치권 285
[사례 49] 21(1) 변모 ; 유치권 287
[사례 50] 16(3) 변모 ; 유치권 289
[사례 51] 21(3) 변모 ; 질권 293
[사례 52] 20(1) 변모 ; 질권 295
[사례 53] 17(2) 변모 ; 저당권 299
[사례 54] 17(1) 변모 ; 저당권 301
[사례 55] 11 사시 ; 저당권/ 이해상반행위/ 소유권침해/ 변제자대위 303
[사례 56] 18 변호사 ; 저당권 312
[사례 57] 15 사시 ; 저당권 314
[사례 58] 17(3) 변모 ; 저당권 315
[사례 59] 17 변호사 ; 저당권 317
[사례 60] 20 변호사 ; 저당권 320
[사례 61] 19(1) 변모 ; 저당권 323
[사례 62] 19(1) 변모 ; 저당권/ 지상권 325
[사례 63] 20(2) 변모 ; 저당권 332
[사례 64] 20(3) 변모 ; 양도담보 335
[사례 65] 14 사시 ; 양도담보 337
[사례 66] 17(2) 변모 ; 양도담보 342
[사례 67] 21(2) 변모 ; 양도담보 344
[사례 68] 12(3) 변모 ; 양도담보 346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355
[사례 01] 15 변호사 ; 종류채권 355
제2장 채권의 효력 360
[사례 02] 10 사시 ; 기한유예/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360
[사례 03] 15 변호사 ; 채권자대위 363
[사례 04] 11(1) 변모 ; 채권자대위 365
[사례 05] 17(2) 변모 ; 채권자대위 368
[사례 06] 21 변호사 ; 채권자대위/ 무효등기유용 370
[사례 07] 20 변호사 ; 채권자대위 372
[사례 08] 12 사시 ; 채권자취소 374
[사례 09] 15 변호사 ; 채권자취소 381
[사례 10] 13 변호사 ; 채권자취소 386
[사례 11] 19 변호사 ; 채권자취소 391
[사례 12] 19(3) 변모 ; 채권자취소 395
[사례 13] 14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1
[사례 14] 17(3) 변모 ; 채권자취소 403
[사례 15] 21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7
[사례 16] 22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9
[사례 17] 22 변호사 ; 채권자취소 411
[사례 18] 21(3) 변모 ; 채권자취소 414
[사례 19] 21(3) 변모 ; 채권자취소 416
[사례 20] 20(3) 변모 ; 채권자취소 419
[사례 21] 18(3) 변모 ; 채권자취소 421
[사례 22] 18(3) 변모 ; 채권자취소 426
[사례 23] 21(1) 변모 ; 채권자취소 430
제3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31
[사례 24] 15(1) 변모 ; 부진정연대채무 431
[사례 25] 07 사시 ; 보증채무 436
[사례 26] 18(2) 변모 ; 보증채무 440
[사례 27] 18(1) 변모 ; 보증채무 442
[사례 28] 16(3) 변모 ; 보증채무 444
제4장 채권의 양도 449
[사례 29] 19 변호사 ; 채권양도 449
[사례 30] 16 변호사 ; 채권양도 451
[사례 31] 12 변호사 ; 채권양도 453
[사례 32] 12 변호사 ; 채권양도 457
[사례 33] 21(3) 변모 ; 채권양도 461
[사례 34] 17(3) 변모 ; 채권양도 463
[사례 35] 15(1) 변모 ; 채권양도 467
[사례 36] 18(2) 변모 ; 채권양도 471
[사례 37] 17(1) 변모 ; 채권양도 473
제5장 채무의 인수 476
[사례 38] 19 변호사 ; 채무인수 476
[사례 39] 20(1) 변모 ; 이행인수 478
[사례 40] 15(3) 변모 ; 이행인수 480
제6장 채권의 소멸 484
[사례 41] 14 변호사 ; 변제자대위/ 임대인지위승계 484
[사례 42] 21(3) 변모 ; 변제자대위 489
[사례 43] 21(2) 변모 ; 변제자대위 491
[사례 44] 21(1) 변모 ; 변제자대위 494
[사례 45] 18(1) 변모 ; 변제자대위 498
[사례 46] 16(2) 변모 ; 변제자대위 501
[사례 47] 18(2) 변모 ; 상계 504
[사례 48] 15 변호사 ; 상계 507
[사례 49] 17(3) 변모 ; 상계 509
[사례 50] 14 변호사 ; 상계 512
[사례 51] 19 변호사 ; 상계 515
[사례 52] 20 변호사 ; 상계 517
[사례 53] 17(2) 변모 ; 상계 520
[사례 54] 20(2) 변모 ; 상계 522
[사례 55] 22 변호사 ; 상계 525
[사례 56] 21(2) 변모 ; 상계 52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533
[사례 01] 21 변호사 ; 계약성립/ 이행보조자 533
[사례 02] 20 변호사 ; 합의해제 537
[사례 03] 18(3) 변모 ; 해제 540
[사례 04] 14(2) 변모 ; 해제 546
[사례 05] 18(1) 변모 ; 해제/ 위험부담 550
[사례 06] 11 사시 ; 해제 556
제2장 계약각론 561
[사례 07] 16 변호사 ; 매매_계약금 561
[사례 08] 17(1) 변모 ; 매매_계약금 563
[사례 09] 21(1) 변모 ; 매매_계약금 565
[사례 10] 13 사시 ; 예약/ 채권양도/ 임대차보증금 567
[사례 11] 19(1) 변모 ; 매매_담보책임 575
[사례 12] 18 변호사 ; 임대차 577
[사례 13] 21 변호사 ; 임대차 580
[사례 14] 20(3) 변모 ; 임대차/ 공동보증 585
[사례 15] 10 사시 ; 임대차/ 매도인담보책임/ 유치권 590
[사례 16] 15 변호사 ; 임대차 598
[사례 17] 19(3) 변모 ; 임대차 601
[사례 18] 17(1) 변모 ; 임대차 610
[사례 19] 19(1) 변모 ; 임대차 613
[사례 20] 17 변호사 ; 임대차 619
[사례 21] 21(3) 변모 ; 도급 623
[사례 22] 21(2) 변모 ; 도급/ 조합 625
[사례 23] 17(3) 변모 ; 도급 628
[사례 24] 13(3) 변모 ; 조합/ 첨부/ 상계/ 채권양도 630
제3장 법정채권관계 638
[사례 25] 18 변호사 ; 부당이득 638
[사례 26] 17(1) 변모 ; 부당이득 642
[사례 27] 17(2) 변모 ; 화해/ 비채변제 644
[사례 28] 14 사시 ; 사용자책임/ 대리권남용/ 부당이득 647
[사례 29] 16(1) 변모 ; 사용자책임 653
[사례 30] 14 사시 ; 공작물책임 658
[사례 31] 17(3) 변모 ; 공동불법행위 663
[사례 32] 17 변호사 ; 공동불법행위 665

제5편 가 족
제1장 친 족 671
[사례 01] 16 사시 : 양육비 671
제2장 상 속 675
[사례 02] 07 사시 ; 대습상속 675
[사례 03] 21(3) 변모 ; 상속회복청구 677
[사례 04] 14 사시 ; 사후피인지 보호 679
[사례 05] 12 사시 ; 상속결격/ 상속재산분할/ 사후피인지자 보호 682
[사례 06] 14 변호사 ;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686
[사례 07] 22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사후피인지자 보호 690
[사례 08] 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 693
[사례 09] 18(3) 변모 ; 상속재산분할 694
[사례 10] 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 696
[사례 11] 10 사시 ; 상속포기/ 혼인 외의 출생자 698
[사례 12] 20(2) 변모 ; 한정승인 703
[사례 13] 16(2) 변모 ; 상속포기 705
[사례 14] 18(1) 변모 ; 한정승인 708
[사례 15] 19(1) 변모 ; 유언 710
판례색인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