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Rainbow 핵심 OX 형법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5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6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22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22
Ⅵ. 형법총칙의 적용 28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8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28
Ⅲ. 형법학파 29
제2편 범죄론 3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3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6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6
제4절 행위론 36
제5절 행위의 주체 36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37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8
Ⅳ. 양벌규정의 기능 41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43
제1절 구성요건 43
제1관 서 설 43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43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3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3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Ⅰ. 서 설 44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4
Ⅲ. 객관적 귀속이론 50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5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52
Ⅰ. 서 설 52
Ⅱ. 고의의 구성요소 53
Ⅲ. 고의의 종류 54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56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57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63
제2절 위법성 65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65
제2관 정당방위 68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68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76
제3관 긴급피난 76
Ⅰ. 의의 및 본질 77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78
Ⅲ. 긴급피난의 특칙 80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80
제4관 자구행위 80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Ⅱ. 성립요건 81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83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83
Ⅰ. 서 설 83
Ⅱ. 피해자의 양해 85
Ⅲ. 피해자의 승낙 85
Ⅳ. 추정적 승낙 87
제6관 정당행위 88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8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92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93
제3절 책임론 98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98
Ⅰ. 책임의 의의 / Ⅱ. 책임의 본질 98
Ⅲ. 책임의 근거 100
Ⅳ. 책임의 대상 101
제2관 책임능력 101
Ⅰ. 책임능력의 의의 101
Ⅱ. 책임무능력자 101
Ⅲ. 한정책임능력자 106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7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14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114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14
제4관 금지착오 117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117
Ⅲ. 금지착오의 효과 120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22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134
제5관 기대가능성 134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3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34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35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35
제3장 미수론 13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8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138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138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39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39
Ⅲ. 미수범의 처벌 145
제3절 중지미수 146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46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50
제4절 불능미수 152
Ⅰ. 불능미수의 의의 152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53
Ⅲ. 불능미수의 처벌 157
제5절 예비죄 158
Ⅰ. 예비의 의의 158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59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60
Ⅳ. 관련문제 161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64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64
Ⅰ. 서 설(필요적 공범) 164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67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169
제2절 간접정범 171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72
Ⅲ. 간접정범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74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175
제3절 공동정범 175
Ⅰ. 서 설 175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76
Ⅲ. 공동정범의 처벌 189
제4절 교사범 189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90
Ⅲ. 교사의 착오 193
Ⅳ. 교사범의 처벌 / Ⅴ. 관련문제 197
제5절 방조범 198
Ⅰ. 방조범의 의의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198
Ⅲ. 종범의 처벌 201
Ⅳ. 관련문제 201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02
Ⅰ. 서 설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02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202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207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09
제1절 과실범 209
Ⅰ. 서 설 20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210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21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19
Ⅰ. 서 설 /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219
Ⅲ. 구성요건해당성 223
Ⅳ. 관련문제 225
제6장 부작위범 229
Ⅰ. 서 설 229
Ⅱ. 부작위범의 구조 230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233
Ⅳ. 부작위범과 공범 241
제3편 죄수론 245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247
제2장 일 죄 247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247
Ⅲ. 포괄일죄 257
제3장 수 죄 270
Ⅰ. 상상적 경합 270
Ⅱ. 실체적 경합 280
제4편 형벌론 288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90
Ⅰ. 서 설 290
Ⅱ. 사 형 290
Ⅲ. 자유형 290
Ⅳ. 재산형 290
Ⅴ. 명예형 298
Ⅵ. 형의 경중 299
제2절 형의 양정 299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299
Ⅲ. 양 형 305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305
제3절 누 범 306
Ⅰ. 서 설 306
Ⅱ. 누범가중의 요건 306
Ⅲ. 누범의 효과 308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309
제4절 유예제도 309
Ⅰ. 집행유예 309
Ⅱ. 선고유예 318
제5절 형의 집행 320
Ⅰ. 형집행 일반 320
Ⅱ. 가석방 321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22
Ⅰ. 형의 시효 322
Ⅱ. 형의 소멸 323
Ⅲ. 형의 기간 323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2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27
제1절 살인의 죄 327
Ⅰ. 서 설 / Ⅱ. 살인죄 327
Ⅲ. 존속살해죄 328
Ⅳ. 감경적 구성요건 329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30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33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31
Ⅰ. 서 설 / Ⅱ. 상해의 죄 331
Ⅲ. 폭행의 죄 336
Ⅳ. 상습상해 등 죄 34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2
Ⅰ. 서 설 342
Ⅱ. 과실치사상죄 343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343
제4절 낙태의 죄 345
Ⅰ. 서 설 345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345
Ⅲ. 가중적 구성요건 3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46
Ⅰ. 서 설 346
Ⅱ. 유기죄 347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34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50
제1절 협박의 죄 350
Ⅰ. 서 설 350
Ⅱ. 협박죄 350
Ⅲ. 가중적 구성요건 354
제2절 강요의 죄 354
Ⅰ. 서 설 / Ⅱ. 강요죄 354
Ⅲ. 인질범죄 3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57
Ⅰ. 서 설 / Ⅱ. 체포ㆍ감금죄 357
Ⅲ. 가중적 구성요건 3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59
Ⅰ. 서 설 359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360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3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62
Ⅰ. 서 설 /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362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368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371
Ⅴ. 독립된 구성요건 3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7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76
Ⅰ. 서 설 376
Ⅱ. 명예훼손죄 376
Ⅲ. 모욕죄 395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97
Ⅰ. 서 설 / Ⅱ. 신용훼손죄 397
Ⅲ. 업무방해죄 397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40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0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09
Ⅰ. 서 설 / Ⅱ. 비밀침해죄 40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40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09
Ⅰ. 서 설 409
Ⅱ. 주거침입죄 410
Ⅲ. 특수주거침입죄 416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41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17
제1절 절도의 죄 417
Ⅰ. 서 설 / Ⅱ. 절도죄 417
Ⅲ. 가중적 구성요건 429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34
Ⅴ. 친족상도례 434
제2절 강도의 죄 441
Ⅰ. 서 설 / Ⅱ. 강도죄 441
Ⅲ. 준강도의 죄 444
Ⅳ. 가중적 구성요건 453
제3절 사기의 죄 459
Ⅰ. 서 설 459
Ⅱ. 사기죄 459
Ⅲ. 수정적 구성요건 476
Ⅳ. 상습사기죄 479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479
제4절 공갈의 죄 494
Ⅰ. 서 설 / Ⅱ. 공갈죄 494
Ⅲ. 특수공갈죄 499
Ⅳ. 상습공갈죄 499
제5절 횡령의 죄 499
Ⅰ. 서 설 / Ⅱ. 횡령죄 499
Ⅲ. 업무상횡령죄 525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526
제6절 배임의 죄 526
Ⅰ. 서 설 / Ⅱ. 배임죄 526
Ⅲ. 업무상배임죄 548
Ⅳ. 배임수증재죄 549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54
Ⅰ. 서 설 554
Ⅱ. 장물의 죄 554
Ⅲ. 상습장물죄 561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561
제8절 손괴의 죄 562
Ⅰ. 서 설 / Ⅱ. 손괴죄 56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64
Ⅳ. 가중적 구성요건 564
Ⅴ. 경계침범죄 56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65
Ⅰ. 서 설 / Ⅱ. 권리행사방해죄 565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중권리행사방해죄 568
Ⅳ. 강제집행면탈죄 5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7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7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1
Ⅰ. 서 설 581
Ⅱ. 방화죄 582
Ⅲ. 준방화죄 586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586
Ⅴ. 실화죄 58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8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88
Ⅰ. 서 설 588
Ⅱ. 교통방해의 죄 588
Ⅲ. 과실교통방해죄 59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9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91
Ⅰ. 서 설 591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594
Ⅲ. 허위문서작성죄 607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19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622
Ⅵ. 문서부정행사죄 623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628
Ⅰ. 서 설 628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28
Ⅲ. 수정적 구성요건 630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631
Ⅰ. 서 설 /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631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35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35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637
Ⅵ. 예비ㆍ음모죄 63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38
Ⅰ. 서 설 /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638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63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40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4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64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40
Ⅰ. 서 설 / Ⅱ. 음행매개죄 640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64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43
Ⅰ. 서 설 / Ⅱ. 도박죄 643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64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47
Ⅰ. 서 설 /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647
Ⅲ. 시체에 관한 죄 64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4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51
제1절 내란의 죄 651
Ⅰ. 서 설 / Ⅱ. 내란죄 651
Ⅲ. 내란목적살인죄 651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52
제2절 외환의 죄 653
Ⅰ. 서 설 /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653
Ⅲ. 이적죄 653
Ⅳ. 간첩죄 653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54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5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54
Ⅰ. 서 설 / Ⅱ.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654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65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5
Ⅰ. 서 설 /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65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55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5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6
Ⅰ. 서 설 656
Ⅱ. 직무유기죄 656
Ⅲ. 직권남용죄 660
Ⅳ. 뇌물죄 66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5
Ⅰ. 서 설 / Ⅱ. 공무집행방해죄 685
Ⅲ. 수정적 구성요건 692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69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2
Ⅰ. 서 설 / Ⅱ. 도주죄 702
Ⅲ. 도주원조죄 703
Ⅳ. 범인은닉죄 7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3
Ⅰ. 서 설 / Ⅱ. 위증죄 713
Ⅲ. 증거인멸죄 722
제5절 무고죄 729
Ⅰ. 서 설 729
Ⅱ. 무고죄 729


제3부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743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44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44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50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51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52
제7절 부정수표단속법 760
제8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60
제9절 기타 특별형법 760
판례색인 761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결 1983. 4. 2, 83모8 314
대결 1986. 6. 30, 86모12 663
대결 1991. 12. 30, 91모5 357
대결(全) 1994. 12. 20, 94모32 11, 587
대결 1999. 3. 10, 99모33 316
대결 1999. 4. 13, 99초76 21
대결 2001. 8. 23, 2001모91 322
대결 2008. 7. 24, 2008어4 5

대판 1946. 8. 20, 4297형상64 630
대판 1948. 3. 19, 4281형상5 584
대판 1953. 8. 4, 4286형상20 179
대판 1958. 1. 14, 4290형상393 723
대판 1959. 5. 18, 4299형상34 653
대판 1959. 7. 11, 4292형상154 331
대판 1959. 7. 24, 4191형상556 68
대판 1959. 9. 1, 4292형상387 331
대판 1959. 12. 18, 4292형상677 331
대판 1959. 12. 23, 4291형상539 396
대판 1960. 2. 29, 4292형상997 496
대판 1960. 7. 22, 4293형상213 222, 582
대판 1960. 10. 31, 4293형상494 61
대판 1960. 11. 13, 4293형상445 20
대판 1960. 11. 16, 4293형상743 644
대판 1961. 8. 2, 4294형상284 204, 206
대판 1961. 8. 23, 61도223 657
대판 1961. 9. 28, 4294형상415 259
대판(全) 1961. 12. 14, 4292형상647 203, 610, 617, 627
대판 1961. 12. 28, 4293형상664 20
대판 1962. 1. 11, 4294형상193 627
대판 1962. 2. 8, 4294형상470 512
대판 1962. 3. 29, 4294형상598 181, 242
대판 1962. 5. 17, 4294형상12 691
대판 1963. 12. 12, 63도312 654
대판 1964. 4. 7, 63도410 300
대판 1964. 10. 28, 64도454 300
대판 1965. 1. 26, 64도687 750
대판 1965. 8. 24, 65도493 205
대판 1965. 9. 28, 65도695 248
대판 1965. 11. 30, 65도910 307
대판(全) 1965. 12. 10, 65도826 723, 728
대판 1965. 12. 21, 65도899 90
대판 1966. 3. 5, 66도63 75
대판 1966. 3. 22, 65도1164 134
대판 1966. 6. 28, 66도104 54, 435
대판 1966. 7. 12, 66도470 654
대판 1966. 7. 19, 66도718 671
대판 1966. 9. 20, 66도928 263
대판 1966. 12. 6, 66도1317 144
대판 1966. 12. 6, 66도1392 259, 274, 453
대판 1966. 12. 20. 66도1437 421
대판 1967. 1. 31, 66도1483 435
대판 1967. 1. 31, 66도1501 445
대판 1967. 1. 31, 66도1661 199
대판 1967. 6. 20, 67도701 287
대판 1967. 8. 29, 67도925 582
대판 1967. 10. 11, 4290형상268 306
대판 1968. 4. 23, 67도334 444
대판 1968. 4. 30, 68도400 105
대판 1968. 5. 7, 68도370 125, 131
대판 1968. 7. 30, 68도754 654
대판 1968. 10. 29, 68도1222 425
대판 1968. 12. 17, 68도1324 21
대판 1969. 1. 21, 68도1474 561
대판 1969. 2. 4, 68도1793 349
대판 1969. 2. 25, 68도1676 150, 457
대판 1969. 3. 11, 69도161 372
대판 1969. 6. 24, 69도692 191, 252, 280, 555
대판 1969. 7. 22, 67도1117 431
대판 1969. 7. 22, 69도779 301
대판 1969. 10. 14, 69도1265 106
대판 1969. 12. 30, 69도2138 81
대판 1970. 2. 24, 69도2272 648
대판 1970. 3. 10, 69도2285 329
대판 1970. 6. 30, 70도562 277, 680
대판 1970. 6. 30, 70도1121 690, 691
대판 1970. 9. 17, 70도1473 69
대판 1970. 9. 22, 70도1206 115
대판 1970. 9. 22, 70도1509 603
대판 1970. 9. 22, 70도1615 461
대판 1970. 9. 22, 70도1627 307
대판 1970. 9. 22, 70도1638 172
대판 1970. 9. 29, 70도1516 258
대판 1970. 9. 29, 70도1759 601
대판 1970. 9. 29, 70도1790 656
대판 1971. 1. 26, 70도2518 446
대판 1971. 1. 26, 70도2598 203, 610, 617, 627
대판 1971. 2. 23, 71도1834 283
대판 1971. 3. 9, 71도186 695, 708
대판 1971. 3. 30, 71도251 291
대판 1971. 4. 6, 71도287 633
대판 1971. 6. 8, 71도795 203, 610, 617
대판(全) 1971. 6. 22, 71도740 513
대판 1971. 6. 22, 71도827 93
대판 1971. 12. 28, 71도2032 507
대판 1972. 2. 22, 71도2296 555
대판 1972. 2. 22, 71도2386 590
대판 1972. 2. 29, 71도2293 565
대판 1972. 5. 9, 72도722 659
대판 1972. 5. 31, 72도1090 571
대판 1972. 6. 13, 72도971 555
대판 1972. 6. 27, 72도969 658
대판 1972. 7. 25, 72도1294 225
대판 1972. 9. 12, 72도1175 656
대판 1972. 10. 31, 72도201 276
대판 1972. 10. 31, 72도2001 745
대판 1972. 11. 28, 72도2201 340
대판 1973. 1. 30, 72도2585 137
대판 1973. 2. 28, 72도2538 429
대판 1973. 3. 13, 73도58 555
대판 1973. 4. 30, 73도354 152, 154
대판 1973. 6. 12, 72도1796 632
대판 1973. 6. 26, 73도460 68, 410
대판 1973. 9. 25, 73도1080 459
대판 1973. 10. 31, 73도384 571
대판(全) 1973. 11. 13, 73도1553 259, 452
대판 1974. 1. 29, 73도3104 197
대판 1974. 2. 26, 73도2380 76
대판 1974. 5. 14, 73도2401 225
대판 1974. 5. 14, 74도435 657
대판 1974. 5. 28, 74도509 198, 200
대판 1974. 6. 25, 74도1231 144, 721
대판 1974. 11. 26, 74도2817 26, 277, 463, 470
대판 1974. 12. 10, 74도2841 692
대판 1975. 1. 28, 74도2738 462
대판 1975. 2. 25, 74도2228 182
대판 1975. 4. 22, 73도1963 296
대판 1975. 5. 27, 75도1184 264, 274
대판 1975. 8. 29, 75도1996 251
대판 1975. 9. 23, 75도1773 653
대판 1975. 10. 7, 74도2727 353
대판 1975. 12. 9, 74도2804 543, 544, 556
대판 1976. 2. 10, 74도2046 217
대판 1976. 4. 13, 75도781 437
대판 1976. 5. 25, 74도568 482
대판 1976. 5. 25, 75도1549 111, 159, 161, 162, 163, 198, 200, 202
대판 1976. 6. 8, 74도1266 318
대판 1976. 6. 22, 75도1446 723, 724
대판 1976. 7. 27, 75도2720 431
대판 1976. 9. 14, 76도2071 307
대판 1976. 9. 28, 75도3607 294
대판 1976. 10. 12, 75도1895 657
대판 1976. 11. 23, 76도3067 252, 428, 505, 556
대판 1977. 1. 11, 76도3419 236, 347
대판 1977. 1. 11, 76도3871 61
대판 1977. 2. 8, 76도3685 708, 724
대판 1977. 5. 24, 76도4001 293
대판 1977. 6. 28, 77도251 9
대판 1977. 6. 28, 77도403 216
대판 1977. 9. 13, 77도284 696, 698
대판 1977. 9. 28, 76도4133 200, 201
대판 1977. 9. 28, 77도1350 149, 457
대판 1977. 9. 28, 77도2559 216
대판 1977. 10. 11, 77도1116 543
대판 1977. 11. 22, 77도2952 657
대판 1977. 12. 27, 77도3463 579
대판 1978. 1. 31, 77도3428 106
대판 1978. 2. 14, 77도2645 627
대판 1978. 4. 25, 76도2262 291
대판 1978. 9. 26, 78도1787 249, 259
대판 1978. 10. 10, 75도2665 664
대판 1978. 11. 14, 78도1904 633
대판 1978. 11. 28, 78도1961 46
대판 1978. 11. 28, 78도2175 150
대판 1978. 12. 13, 78도2343 730
대판 1978. 12. 13, 78도2617 97
대판 1979. 2. 27, 78도3113 161, 199, 201
대판 1979. 3. 27, 78도1031 714, 717, 718
대판 1979. 7. 10, 79도840 277
대판 1979. 7. 10, 79도1125 512
대판 1979. 8. 21, 79도1249 181, 242
대판 1979. 8. 28, 79도639 628
대판 1979. 9. 25, 78도1980 632
대판 1979. 10. 30, 79도489 277, 422
대판 1979. 10. 30, 79도1882 550
대판 1979. 11. 27, 79도2410 513, 514
대판 1979. 12. 26, 78도957 9
대판 1980. 4. 22, 79도3034 633, 634
대판(全) 1980. 5. 20, 80도306 35, 183
대판 1980. 5. 27, 80도290 542
대판 1980. 6. 24, 80도726 349
대판 1980. 9. 9, 80도1731 328
대판 1980. 9. 24, 79도1387 348
대판 1980. 9. 30, 80도1874 419
대판 1980. 10. 14, 79도305 209
대판 1980. 10. 14, 80도1373 675
대판 1980. 10. 14, 80도2155 253
대판 1980. 11. 11, 80도131 437
대판 1980. 12. 9, 80도1177 525, 545
대판 1980. 12. 23, 80도1963 700
대판 1981. 1. 18, 82도2624 657
대판 1981. 3. 10, 80도3321 335
대판 1981. 3. 24, 80도3305 215
대판 1981. 3. 24, 81도326 690
대판 1981. 4. 14, 81도543 306
대판 1981. 8. 20, 81도698 673
대판 1981. 9. 22, 80도3180 609
대판 1981. 10. 13, 81도2394 427
대판 1981. 10. 13, 81도2466 329
대판 1981. 10. 27, 81도1023 378, 379
대판 1981. 11. 24, 81도2422 169
대판 1981. 12. 8, 81도1130 624, 626
대판 1981. 12. 8, 81도1451 485
대판 1982. 1. 12, 81도2991 431
대판 1982. 1. 26, 81도1931 709
대판 1982. 2. 23, 81도3063 654
대판 1982. 2. 23, 81도3074 340
대판 1982. 2. 23, 81도3146 543
대판 1982. 3. 9, 81도1732 471
대판 1982. 3. 9, 81도3396 424
대판 1982. 4. 13, 80도2667 460
대판 1982. 4. 27, 82도122 208
대판 1982. 4. 27, 82도274 724
대판 1982. 5. 25, 82도600 308
대판 1982. 6. 8, 82도884 180
대판 1982. 6. 22, 82도677 632
대판 1982. 6. 22, 82도705 276, 358
대판 1982. 6. 22, 82도777 471
대판 1982. 7. 13, 82도1352 445, 449, 451
대판 1982. 7. 27, 82도223 563
대판 1982. 7. 27, 82도1154 263
대판 1982. 9. 14, 82도1679 473
대판 1982. 9. 14, 82도1702 307
대판 1982. 9. 28, 81도2777 506
대판 1982. 9. 28, 82도1297 627
대판 1982. 9. 28, 82도1656 550
대판 1982. 10. 12, 81도2621 327
대판 1982. 10. 12, 82도2183 370
대판 1982. 10. 26, 82도1818 182
대판 1982. 10. 26, 82도2157 570, 571
대판 1982. 11. 23, 82도1446 49
대판 1982. 11. 23, 82도2024 238
대판 1982. 11. 23, 82도2201 257
대판 1982. 11. 23, 82도2394 425
대판 1982. 12. 14, 81도81 607
대판 1982. 12. 28, 82도1807 562
대판 1982. 12. 28, 82도2210 658
대판 1982. 12. 28, 82도2525 56
대판 1983. 1. 18, 82도697 46
대판 1983. 1. 18, 82도2341 222, 581, 582, 583
대판 1983. 1. 18, 82도2624 656
대판 1983. 2. 8, 81도207 720
대판 1983. 2. 8, 81도967 144, 721
대판 1983. 2. 8, 82도2714 494
대판 1983. 2. 22, 82도2964 671
대판 1983. 2. 22, 82도3103 191, 252, 280, 555
대판 1983. 3. 8, 82도2944 142
대판 1983. 3. 8, 82도3248 92, 302
대판 1983. 3. 22, 81도2545 38
대판 1983. 3. 22, 82도2837 464
대판 1983. 4. 12, 82도43 199
대판 1983. 4. 12, 83도154 599
대판 1983. 4. 12, 82도2938 461, 634
대판 1983. 4. 26, 82도3079 251
대판 1983. 4. 26, 83도188 486
대판 1983. 4. 26, 83도323 275, 276
대판 1983. 4. 26, 83도416 654
대판 1983. 5. 24, 82도1426 606
대판 1983. 6. 14, 81도2492 637
대판(全) 1983. 6. 14, 83도515 173
대판 1983. 6. 28, 82도1985 624, 626
대판 1983. 6. 28, 83도1036 483
대판 1983. 7. 12, 82도180 543
대판 1983. 8. 23, 82도2350 668
대판 1983. 8. 23, 82도3222 52
대판 1983. 8. 23, 83도1600 286, 307
대판 1983. 9. 13, 82도75 473, 520
대판 1983. 9. 13, 83도1762 57
대판 1983. 9. 27. 83도1906 73
대판 1983. 10. 11, 83도1897 104
대판 1983. 10. 11, 83도2057 143, 542
대판 1983. 10. 25, 82도808 571
대판 1983. 10. 25, 83도2257 598
대판 1983. 11. 8, 83도1723 461
대판 1983. 11. 8, 83도1798 94
대판 1983. 11. 23, 83도2224 93
대판 1983. 12. 13, 82도735 553
대판 1983. 12. 13, 83도2276 136
대판(全) 1983. 12. 13, 83도2330 526
대판 1983. 12. 13, 83도2467 209
대판 1983. 12. 27, 83도2442 482
대판 1984. 1. 24, 83도1873 68
대판 1984. 1. 24, 83도2813 62
대판 1984. 1. 31, 83도2290 697
대판 1984. 1. 31, 83도2941 150, 188, 457
대판 1984. 2. 14, 81도3202 496
대판 1984. 2. 14, 83도2967 152, 154
대판 1984. 2. 14, 83도2982 562
대판 1984. 2. 14. 83도3086 214
대판 1984. 2. 28, 82도2851 624, 626
대판 1984. 2. 28, 83도2783 296, 675
대판 1984. 2. 28, 83도3007 209
대판 1984. 2. 28, 83도3160 271, 279
대판 1984. 2. 28, 83도3321 449, 451
대판 1984. 2. 28, 84도38 61
대판 1984. 3. 13, 83도3291 701
대판 1984. 3. 27, 83도2853 144, 721
대판 1984. 3. 27, 84도86 379
대판 1984. 3. 27, 84도115 598
대판 1984. 4. 10, 83도2289 483
대판 1984. 4. 10, 84도353 338
대판 1984. 4. 24, 83도1429 410
대판 1984. 4. 24, 84도195 203, 707
대판 1984. 4. 24, 84도372 335, 336
대판 1984. 5. 15, 84도488 334, 335
대판 1984. 5. 22, 84도545 105
대판 1984. 5. 29, 83도2680 644
대판 1984. 6. 12, 82도1544 570
대판 1984. 6. 26, 83도685 413
대판 1984. 6. 26, 83도3090 73
대판 1984. 6. 26, 84도603 89
대판 1984. 6. 26, 84도831 50, 59
대판 1984. 7. 10, 84도1146 598, 599
대판 1984. 7. 24, 84도1167 446
대판 1984. 7. 24, 84도1245 55
대판 1984. 8. 21, 84도691 542, 543
대판 1984. 8. 21, 84도1550 275, 276
대판 1984. 9. 11, 84도1398 445
대판 1984. 9. 25, 84도1695 216
대판(全) 1984. 10. 10, 82도2595 37, 526
대판 1984. 10. 10, 84도1566 598
대판 1984. 10. 10, 84도1887 449
대판 1984. 11. 13, 84도2192 589
대판 1984. 11. 27, 83도1946 542, 543
대판 1984. 11. 27, 84도1862 633
대판 1984. 11. 27, 84도1906 243
대판 1984. 12. 11, 84도413 17
대판 1984. 12. 26, 82도1373 179
대판 1984. 12. 26, 84도2290 562
대판 1985. 1. 15, 84도2397 224
대판 1985. 1. 22, 84도2422 604
대판 1985. 2. 8, 84도2215 732, 734, 736
대판 1985. 2. 8, 84도2625 476, 674
대판 1985. 3. 12, 83도150 670
대판 1985. 3. 12, 84도2747 164, 165
대판 1985. 3. 26, 84도2956 185
대판 1985. 3. 26, 85도122 410
대판 1985. 3. 26, 85도206 156
대판 1985. 4. 9, 84도300 398
대판 1985. 4. 9, 85도25 117, 119
대판 1985. 4. 23, 84도2890 283, 304
대판 1985. 4. 23, 85도464 143, 442
대판 1985. 4. 23, 85도583 644
대판 1985. 5. 14, 83도2050 671
대판 1985. 5. 14, 84도2118 177, 198, 336
대판 1985. 5. 14, 85도619 445
대판 1985. 5. 28, 84도2919 733
대판 1985. 5. 28, 84도2999 627
대판 1985. 5. 28, 85도361 106
대판 1985. 5. 28, 85도588 383
대판 1985. 6. 25, 85도758 610
대판 1985. 7. 9, 85도1000 306
대판 1985. 7. 9, 85도1109 454
대판 1985. 8. 20, 85도1235 105
대판 1985. 9. 10, 84도1572 217
대판 1985. 9. 10, 85도1434 306
대판 1985. 9. 10, 85도1481 617, 618
대판 1985. 9. 24, 85도1591 340
대판 1985. 9. 24, 85도1686 257
대판 1985. 9. 24, 85도1687 497
대판 1985. 10. 8, 85도1515 579, 580
대판 1985. 10. 22, 85도1732 598
대판 1985. 11. 12, 85도1893 217
대판 1985. 11. 12, 85도2002 146
대판 1985. 11. 26, 85도1487 85
대판(全) 1985. 11. 26, 85도1493 512
대판 1985. 11. 26, 85도2037 378
대판 1985. 12. 10, 84도2380 379
대판 1985. 12. 10, 85도1892 86, 186, 333, 335
대판 1986. 1. 21, 85도2339 148
대판 1986. 1. 21, 85도2371 185
대판 1986. 1. 21, 85도2472 560
대판 1986. 2. 11, 85도448 207, 235
대판 1986. 2. 25, 85도2533 654
대판 1986. 2. 25, 85도2651 215
대판 1986. 2. 25, 85도2773 113, 139
대판 1986. 2. 25, 85도2798 592
대판 1986. 3. 11, 85도2831 151
대판 1986. 3. 25, 86도255 628, 630
대판 1986. 5. 27, 86도614 88
대판 1986. 6. 24, 84도547 635
대판 1986. 6. 24, 86도380 750
대판 1986. 6. 24, 86도403 22
대판 1986. 6. 24, 86도437 159
대판 1986. 6. 24, 86도810 118
대판 1986. 6. 24, 86도891 648
대판 1986. 7. 8, 84도2922 34, 349
대판 1986. 7. 8, 85도2042 372
대판 1986. 7. 8, 86도749 208
대판 1986. 7. 8, 86도843 182, 431
대판 1986. 7. 8, 86도1048 50
대판 1986. 7. 22, 85도108 213
대판 1986. 8. 19, 86도1191 575
대판 1986. 9. 9, 85도2297 616
대판 1986. 9. 9, 85도2433 46
대판 1986. 9. 9, 86도280 506
대판 1986. 9. 9, 86도956 464
대판 1986. 9. 9, 86도1273 142, 189, 191, 252, 280, 430, 454, 555
대판 1986. 9. 9, 86도1382 530
대판 1986. 9. 23, 86도811 546
대판 1986. 9. 23, 86도1526 225, 226
대판 1986. 10. 28, 86도936 541, 752
대판 1986. 10. 28, 86도1406 89, 131
대판 1986. 10. 28, 86도1517 205, 206
대판 1986. 11. 11, 86도1984 603
대판 1986. 11. 11, 86도2004 306
대판 1986. 11. 25, 86도1433 671
대판 1986. 11. 25, 86도1951 296
대판 1986. 12. 9, 86도1492 564
대판 1986. 12. 23, 86도2256 143, 440, 449
대판 1987. 1. 20, 85도221 79
대판 1987. 1. 20, 86도1728 250, 430
대판 1987. 1. 20, 86도2395 329
대판 1987. 2. 10, 85도897 711
대판 1987. 2. 24, 86도2731 270, 745, 746
대판 1987. 3. 10, 86도864 484
대판 1987. 3. 24, 85도2650 720
대판 1987. 3. 24, 86도2673 114
대판 1987. 4. 14, 87도177 562
대판 1987. 4. 28, 87도453 691
대판 1987. 5. 12, 87도3 410
대판 1987. 5. 12, 87도694 258
대판 1987. 5. 12, 87도739 376
대판 1987. 5. 26, 87도527 260
대판 1987. 6. 9, 87도1029 730
대판(全) 1987. 7. 7, 86도1724 716
대판 1987. 7. 21, 87도564 271, 605
대판 1987. 7. 21, 87도1141 105
대판 1987. 8. 18, 87도1260 574
대판 1987. 9. 22, 87도1592 455
대판 1987. 10. 13, 87도1240 579
대판 1987. 10. 13, 87도1633 560
대판 1987. 10. 13, 87도1778 502
대판 1987. 10. 26, 87도464 74
대판 1987. 10. 26, 87도1656 498
대판 1987. 10. 26, 87도1745 58
대판 1987. 10. 26, 87도1880 372
대판 1987. 11. 10, 87도1213 40
대판 1987. 11. 10, 87도2072 616
대판 1987. 11. 24, 87도1560 553
대판 1987. 12. 22, 87도84 21
대판 1987. 12. 22, 87도1699 164, 666
대판 1987. 12. 22, 87도2168 525
대판 1988. 1. 19, 86도2654 320
대판 1988. 2. 9, 87도58 265
대판 1988. 2. 9, 87도2492 455
대판 1988. 3. 8, 87도2646 408
대판 1988. 4. 12, 88도48 570
대판 1988. 4. 12, 88도178 224
대판 1988. 4. 25, 87도2451 164, 165, 166
대판 1988. 4. 25, 88도409 423
대판 1988. 5. 24, 87도2696 614
대판 1988. 6. 21, 88도551 291
대판 1988. 6. 28, 88도650 63, 64, 65
대판 1988. 6. 28, 88도820 271
대판 1988. 8. 9, 86도225 348
대판 1988. 9. 6, 87도1166 264
대판 1988. 9. 13, 88도55 481, 482, 697
대판 1988. 9. 13, 88도1114 112
대판 1988. 9. 20, 86도628 518, 521
대판 1988. 9. 27, 87도2174 695
대판 1988. 11. 8, 88도1580 358
대판 1988. 11. 8, 88도1628 225
대판 1988. 11. 22, 88도1523 540
대판 1988. 12. 13, 88도80 719, 730
대판 1988. 12. 13, 88도750 542, 543
대판 1989. 1. 17, 88도580 719, 730
대판 1989. 1. 31, 88도831 372
대판 1989. 1. 31, 88도1992 509
대판 1989. 2. 28, 88도1165 142, 189
대판 1989. 2. 28, 88도1368 501
대판 1989. 3. 14, 88도837 431, 750
대판 1989. 3. 14, 87도3674 69
대판 1989. 3. 14, 89도94 105
대판 1989. 4. 11, 88도906 511
대판 1989. 4. 11, 88도1247 175
대판 1989. 7. 25, 89도126 670
대판 1989. 8. 8, 88도2209 602
대판 1989. 8. 8, 89도358 76
대판 1989. 8. 8, 89도664 258
대판(全) 1989. 9. 12, 87도506 600
대판 1989. 9. 12, 89도866 52
대판 1989. 9. 12, 89도889 410
대판 1989. 9. 26, 88도1533 732
대판 1989. 10. 10, 87도1901 205
대판 1989. 10. 13, 89도556 46
대판 1989. 10. 24, 87도126 512
대판 1989. 10. 24, 88도1296 562
대판 1989. 11. 14, 89도968 509
대판 1989. 11. 24, 89도1618 213
대판 1989. 11. 28, 89도201 86
대판 1989. 11. 28, 89도1309 261
대판 1989. 12. 8, 88도858 263
대판 1989. 12. 12, 89도1264 633
대판 1989. 12. 22, 89도1570 338
대판 1990. 1. 25, 89도252 262
대판 1990. 2. 13, 89도1406 337
대판 1990. 2. 13, 89도2426 450
대판 1990. 2. 23, 89도1212 720
대판 1990. 2. 27, 89도2532 444, 447
대판 1990. 3. 23, 89도2506 575
대판 1990. 3. 27, 89도813 509
대판 1990. 3. 27, 89도1670 137, 183
대판 1990. 3. 27, 89도2083 608
대판 1990. 4. 10, 90감도8 53
대판 1990. 4. 24, 90도193 445
대판 1990. 4. 24, 90도401 340
대판 1990. 4. 27, 89도1467 378, 379
대판 1990. 5. 8, 90도448 719
대판 1990. 5. 22, 90도748 96
대판 1990. 5. 25, 90도607 140
대판 1990. 6. 26, 90도466 263
대판 1990. 6. 26, 90도765 228
대판 1990. 7. 10, 90도1176 26, 277, 428, 463, 470
대판 1990. 7. 24, 90도1149 153
대판 1990. 7. 24, 90도1167 379
대판 1990. 8. 10, 90도414 514
대판 1990. 8. 10, 90도1211 85
대판 1990. 8. 14, 90도595 735
대판 1990. 8. 14, 90도1328 106
대판 1990. 9. 25, 90도1216 546
대판 1990. 9. 25, 90도1588 263
대판 1990. 9. 25, 90도1596 223, 224
대판 1990. 10. 16, 90도1702 543
대판 1990. 10. 23, 90도2083 102
대판 1990. 10. 30, 90도2022 750
대판 1990. 11. 13, 90도2170 339
대판 1990. 11. 27, 90도2262 196, 715
대판 1990. 12. 11, 90도694 51
대판 1990. 12. 21, 90도2425 658
대판 1991. 1. 15, 89도2239 96
대판 1991. 2. 12, 90도2547 52
대판 1991. 2. 26, 90도577 635
대판 1991. 4. 9, 91도288 140
대판 1991. 4. 9, 91도357 102
대판 1991. 4. 23, 91도476 430
대판 1991. 5. 10, 90도2102 353, 354
대판 1991. 5. 10, 91도453 685, 686
대판 1991. 5. 14, 91도542 190, 191
대판 1991. 5. 28, 91도80 76, 353
대판 1991. 5. 28, 91도352 298
대판 1991. 5. 28, 91도711 343
대판 1991. 6. 11, 91도688 549
대판 1991. 6. 11, 91도753 411
대판 1991. 6. 11, 91도985 300
대판 1991. 6. 25, 91도347 379
대판 1991. 6. 25, 91도436 112, 150, 162
대판 1991. 6. 25, 91도643 260
대판 1991. 6. 28, 91도944 399
대판 1991. 8. 13, 91감도71 5
대판 1991. 8. 27, 91도1441 710, 711
대판 1991. 8. 27, 91도1637 260
대판 1991. 9. 10, 91다19913 75, 79
대판 1991. 9. 10, 91도856 565
대판 1991. 9. 10, 91도1610 601
대판 1991. 9. 10, 91도1722 26, 277, 422, 428, 463, 470
대판 1991. 9. 24, 91도1164 615
대판 1991. 9. 24, 91도1824 436
대판 1991. 10. 8, 91도1911 508
대판 1991. 10. 11, 91도1656 703
대판 1991. 10. 11, 91도1950 730
대판 1991. 10. 22, 91도1832 372
대판 1991. 11. 8, 91도326 413
대판 1991. 11. 12, 91도2156 111, 196, 456, 715
대판 1991. 11. 12, 91도2211 400
대판 1991. 11. 12, 91도2241 458
대판 1991. 11. 22, 91도2296 453
대판 1991. 11. 26, 91도2303 20
대판 1991. 12. 10, 91도2184 546
대판 1991. 12. 24, 91도2698 542
대판 1991. 12. 27, 90도2800 661, 662
대판 1992. 1. 17, 91도2837 611, 612
대판 1992. 1. 21, 91도1170 565
대판 1992. 2. 11, 91도2951 231, 236, 237
대판 1992. 2. 25, 91도3192 34, 187, 193, 228
대판 1992. 4. 14, 92도259 363, 364
대판 1992. 4. 28, 91도2309 86
대판 1992. 5. 8, 91도2825 16
대판 1992. 5. 8, 92도532 680
대판 1992. 5. 12, 92도280 426
대판 1992. 5. 12, 92도381 339
대판 1992. 5. 22, 91도2525 121
대판 1992. 5. 26, 91도894 122
대판 1992. 6. 9, 91도2221 400
대판 1992. 6. 9, 92도77 286, 489
대판 1992. 6. 23, 92도976 632
대판 1992. 7. 14, 92도753 511
대판 1992. 7. 24, 92도1148 330
대판 1992. 7. 28, 92도700 292
대판 1992. 7. 28, 92도917 146, 148, 259, 272, 448, 451, 453
대판 1992. 7. 28, 92도999 112, 114
대판 1992. 7. 28, 92도1137 215
대판 1992. 7. 28, 92도1345 563
대판 1992. 8. 14, 91도3191 206
대판 1992. 8. 18, 92도1425 104
대판 1992. 9. 14, 92도1506 497
대판 1992. 9. 25, 92도1671 263
대판 1992. 10. 13, 92도1799 733
대판 1992. 10. 27, 92도1377 131, 192
대판 1992. 10. 27, 92도1915 521
대판 1992. 11. 10, 92도1342 174
대판 1992. 11. 10, 92도2034 41
대판 1992. 11. 10, 92도2324 42
대판 1992. 11. 13, 92도1749 240
대판 1992. 11. 13, 92도2194 20
대판 1992. 11. 24, 92도1417 281
대판 1992. 11. 27, 92도2226 178
대판 1992. 12. 8, 92도407 16
대판 1992. 12. 8, 92도1682 564, 565
대판 1992. 12. 22, 92도1762 668
대판 1992. 12. 22, 92도2462 456
대판 1992. 12. 22, 92도2540 70, 74, 75
대판 1992. 12. 24, 92도1223 543
대판 1993. 1. 15, 92도2579 215
대판 1993. 2. 23, 92도2077 217
대판 1993. 3. 9, 92도2999 500
대판 1993. 3. 16, 92도3170 423
대판 1993. 3. 26, 92도3405 266
대판 1993. 4. 13, 92도234 385
대판 1993. 4. 13, 92도3035 277
대판 1993. 4. 13, 93도328 426
대판 1993. 4. 13, 93도347 148
대판 1993. 4. 27, 92도2688 607
대판 1993. 5. 11, 93도49 745
대판 1993. 5. 11, 93도127 626
대판 1993. 6. 8, 93도766 73
대판 1993. 6. 8, 93도874 519
대판 1993. 6. 11, 93도1054 302
대판 1993. 6. 22, 93도743 261, 508
대판 1993. 6. 22, 93오1 318
대판 1993. 7. 13, 92도2089 231
대판 1993. 7. 13, 93도14 347, 464
대판 1993. 7. 13, 93도1341 508
대판 1993. 7. 27, 92도2345 86, 235
대판 1993. 7. 27, 93도901 355
대판 1993. 7. 27, 93도1435 603
대판 1993. 9. 10, 93도698 618
대판 1993. 9. 14, 92도1560 121
대판 1993. 9. 14, 93도915 484
대판 1993. 9. 28, 93도2143 422
대판 1993. 10. 8, 93도1873 187, 193, 196
대판 1993. 10. 12, 93도875 97
대판 1993. 10. 12, 93도1851 146, 147
대판 1993. 10. 12, 93도2056 296
대판 1993. 11. 23, 93도213 250
대판 1993. 11. 23, 93도604 489
대판 1993. 12. 7, 93도2701 563
대판 1993. 12. 24, 92도3334 658
대판 1993. 12. 28, 93도1569 297
대판 1994. 2. 8, 93도3445 733
대판 1994. 2. 22, 93도428 441
대판 1994. 3. 8, 93도2221 529
대판 1994. 3. 8, 93도2272 417
대판 1994. 3. 8, 93도3608 300
대판 1994. 3. 11, 93도3145 654
대판 1994. 3. 22, 93도3612 46, 47, 59, 223
대판 1994. 3. 22, 94도35 138, 181, 242
대판 1994. 4. 12, 93도3535 381, 388, 393, 394
대판 1994. 4. 15, 93도2899 94
대판 1994. 4. 26, 93도1689 11, 352
대판 1994. 4. 26, 93도1731 231
대판 1994. 5. 10, 94도563 15
대판 1994. 5. 13, 94도581 105
대판 1994. 6. 28, 94도995 215
대판 1994. 8. 12, 94도1487 424
대판 1994. 8. 26, 94도237 388, 390, 391, 394
대판 1994. 8. 26, 94도780 122
대판 1994. 9. 9, 94도619 520
대판 1994. 9. 9, 94도998 523
대판 1994. 9. 9, 94도1522 425
대판 1994. 9. 27, 94도1391 306
대판 1994. 10. 11, 94도1575 471
대판 1994. 10. 14, 94도1651 343
대판 1994. 10. 14, 94도1911 464
대판 1994. 10. 14, 94도2130 301, 302
대판 1994. 10. 28, 93도1166 16
대판 1994. 10. 28, 94도2186 133, 379, 384
대판 1994. 11. 4, 94도129 672
대판 1994. 11. 4, 94도2361 65, 188
대판 1994. 11. 11, 94도343 567
대판 1994. 12. 9, 93도2524 218
대판 1994. 12. 22, 94도2511 54, 55, 56
대판 1994. 12. 22, 94도2528 498, 499
대판 1994. 12. 23, 93도1002 196, 207
대판 1995. 1. 12, 94도2687 685
대판 1995. 1. 12, 94도2781 78
대판 1995. 1. 20, 94도1968 561
대판 1995. 1. 20, 94도2760 501
대판 1995. 1. 20, 94도2842 220, 222
대판 1995. 1. 24, 94도1949 692
대판 1995. 2. 10, 94도2266 641
대판 1995. 2. 24, 94도2092 603
대판 1995. 3. 3, 93도3080 709
대판 1995. 3. 10, 94도2422 97, 498
대판 1995. 3. 24, 95도203 471
대판 1995. 4. 7, 94도3412 726
대판 1995. 4. 11, 95도186 713
대판 1995. 5. 9, 94도3016 688
대판 1995. 5. 12, 95도425 49
대판 1995. 5. 26, 95도230 42
대판 1995. 6. 16, 94도1793 121
대판 1995. 6. 16, 94도2413 9
대판 1995. 6. 30, 94도3136 94
대판 1995. 7. 11, 95도955 185
대판 1995. 7. 11, 94도1814 121
대판 1995. 7. 25, 94도1351 372
대판 1995. 7. 25, 95도391 301
대판 1995. 7. 28, 94도3325 38
대판 1995. 7. 28, 95도997 439, 489, 490
대판 1995. 7. 28, 95도1081 119
대판 1995. 8. 25, 95도1351 118
대판 1995. 8. 25, 95도717 121
대판 1995. 9. 5, 94도3033 424
대판 1995. 9. 5, 95도1269 247
대판 1995. 9. 15, 94도2561 140, 141, 412
대판 1995. 9. 15, 94도3336 410
대판 1995. 9. 15, 95도707 462, 475
대판 1995. 9. 15, 95도1475 588
대판 1995. 9. 29, 94도2608 482, 723, 724
대판 1995. 10. 12, 94도2076 508
대판 1995. 10. 12, 95도1589 398
대판 1995. 11. 21, 94도1375 532
대판 1995. 11. 24, 95도1923 509
대판 1995. 12. 5, 95도1908 733
대판 1995. 12. 12, 94도3271 737
대판 1995. 12. 12, 95도1893 301
대판 1995. 12. 12, 95도2385 443
대판 1995. 12. 22, 94도3013 532, 535
대판 1995. 12. 22, 95도2446 281
대판 1995. 12. 26, 93도904 712
대판 1996. 1. 26, 95도2526 571
대판 1996. 2. 9, 95도1797 720
대판 1996. 2. 9, 95도2652 735
대판 1996. 2. 23, 95도2754 564
대판 1996. 2. 27, 95도2828 462
대판 1996. 3. 8, 95도2114 281
대판 1996. 3. 12, 95도2864 720
대판 1996. 4. 9, 95도2466 493
대판 1996. 4. 12, 96도215 220, 222
대판 1996. 4. 23, 96도424 606
대판 1996. 4. 26, 96도485 220, 221, 222
대판 1996. 5. 8, 96도221 295, 674
대판 1996. 5. 10, 96도51 712
대판 1996. 5. 10, 96도529 49
대판 1996. 5. 14, 96도554 609
대판 1996. 5. 14, 96도785 600
대판 1996. 5. 28, 95도1200 217
대판 1996. 5. 28, 96도979 96
대판 1996. 6, 11, 96도857 112
대판 1996. 6. 14, 96도106 509
대판 1996. 6. 14, 96도1016 707, 708, 712
대판 1996. 7. 12, 96도1007 379
대판 1996. 7. 12, 96도1108 456
대판 1996. 7. 12, 96도1142 49
대판 1996. 7. 12, 96도1181 254, 286, 487, 488, 489
대판 1996. 7. 30, 94도2708 400
대판 1996. 8. 20, 96도1461 343
대판 1996. 8. 23, 94도3191 388, 390, 391, 394
대판 1996. 8. 23, 95도192 418, 719, 720
대판 1996. 9. 6, 95도2551 199, 236, 242, 243, 347
대판 1996. 9. 20, 95도1728 491
대판 1996. 9. 24, 96도2151 248
대판 1996. 10. 11, 95도1706 612
대판 1996. 10. 11, 96도312 696
대판 1996. 10. 15, 96도2227 424
대판 1996. 10. 25, 95도1473 385, 387, 388, 389, 390, 391, 394
대판 1996. 10. 25, 96도1088 138
대판 1996. 10. 25, 96도1531 573
대판 1996. 10. 25, 96도2022 296, 499
대판 1996. 11. 12, 96도2214 399
대판 1996. 11. 15, 95도1114 682
대판 1996. 11. 22, 96도1395 372
대판 1996. 11. 22, 96도2049 617
대판 1996. 12. 10, 96도2529 331, 750
대판 1996. 12. 20, 96도2030 48
대판 1997. 1. 21, 96도2715 275, 276, 286, 414, 487, 489
대판 1997. 1. 24, 95도448 618
대판 1997. 1. 24, 96도524 37
대판 1997. 1. 24, 96도1731 5, 430, 440
대판 1997. 1. 24, 96도2427 198
대판 1997. 2. 14, 96도1959 179
대판 1997. 2. 14, 96도2234 133, 379, 384, 385, 597
대판 1997. 2. 14, 96도2904 616
대판 1997. 2. 28, 96도2825 609, 693, 694
대판 1997. 3. 11, 96도2801 700
대판 1997. 3. 14, 96도1639 199, 242, 243
대판(全) 1997. 3. 20, 96도1167 15
대판 1997. 3. 25, 97도165 682
대판 1997. 3. 28, 95도2674 410
대판 1997. 3. 28, 96도2625 460
대판 1997. 3. 28, 97도47 748
대판(全) 1997. 4. 17, 96도3376 34, 35, 72, 88, 173, 651, 652
대판 1997. 4. 17, 96도3377 668
대판(全) 1997. 4. 17, 96도3377 199, 667
대판 1997. 4. 22, 95도748 204
대판 1997. 5. 30, 97도597 339
대판 1997. 6. 13, 96도1703 41
대판 1997. 6. 13, 97도703 5
대판 1997. 6. 13, 97도877 665
대판 1997. 6. 13, 97도957 148, 300
대판 1997. 6. 24, 97도1075 187, 193, 194, 228
대판 1997. 6. 27, 97도163 180
대판 1997. 7. 8, 96도3319 639
대판 1997. 7. 8, 97도632 483
대판 1997. 7. 11, 95도1874 484
대판 1997. 7. 11, 97도1082 610
대판 1997. 7. 25, 97도1095 461
대판 1997. 7. 25, 97도1142 254, 259, 286
대판 1997. 7. 30, 96도1285 260
대판 1997. 8. 26, 96도3466 300
대판 1997. 8. 29, 97도675 656, 657
대판 1997. 9. 5, 97도1572 683, 684, 685
대판 1997. 9. 12, 97도1706 178
대판 1997. 9. 26, 97도1469 535
대판 1997. 9. 26, 97도1520 509
대판 1997. 9. 30, 97도1940 182
대판 1997. 10. 10, 97도1720 223
대판 1997. 10. 10, 97도1834 267
대판 1997. 10. 14, 96도1405 484
대판 1997. 10. 24, 97도2042 552
대판(全) 1997. 11. 20, 97도2021 22
대판 1997. 11. 28, 97도1740 181, 186, 333, 335
대판 1997. 12. 23, 97도2430 483
대판 1997. 12. 26, 95도2221 602
대판 1997. 12. 26, 97도2609 205, 206, 531, 666
대판 1998. 2. 10, 97도2836 263
대판 1998. 2. 10, 97도2919 543
대판 1998. 2. 10, 97도2961 170, 174
대판 1998. 2. 13, 97도2922 636
대판 1998. 2. 24, 96도599 731, 736
대판 1998. 2. 24, 97도183 16, 169, 608
대판 1998. 2. 24, 97도3282 545
대판 1998. 2. 27, 97도2483 631
대판 1998. 2. 27, 97도2786 479
대판 1998. 2. 27, 97도2812 217, 218
대판 1998. 3. 10, 97도1168 713
대판 1998. 4. 10, 97도3057 255
대판 1998. 4. 10, 98도164 601
대판 1998. 4. 10, 98도297 213
대판 1998. 4. 14, 97도3340 262
대판 1998. 4. 14, 98도16 618, 619
대판 1998. 4. 14, 98도150 733
대판 1998. 4. 14, 98도231 465
대판 1998. 4. 14, 98도292 507
대판 1998. 4. 14, 98도356 450
대판 1998. 4. 24, 97도3054 472
대판 1998. 4. 24, 97도3425 419
대판 1998. 4. 24, 98도98 12
대판 1998. 5. 12, 98도662 690
대판(全) 1998. 5. 21, 98도321 275, 432, 433, 750
대판 1998. 5. 26, 98도1036 357, 361
대판 1998. 6. 23, 98도700 418
대판 1998. 8. 21, 98도1701 270, 624, 639
대판 1998. 9. 4, 98도2061 228
대판 1998. 9. 8, 98도1949 378, 571, 573, 575
대판 1998. 9. 22, 98도1234 678
대판 1998. 9. 22, 98도1854 215
대판 1998. 10. 9, 97도158 385, 386, 387, 389
대판 1998. 10. 23, 98도2313 156
대판 1998. 11. 10, 98도2642 428, 491
대판 1998. 11. 24, 98도2967 420
대판 1998. 11. 27, 98도2734 23
대판 1998. 12. 8, 98도3263 464
대판 1998. 12. 8, 98도3416 221, 222, 286
대판 1999. 1. 15, 98도2605 211
대판 1999. 1. 26, 98도3029 90
대판 1999. 1. 26, 98도3732 372
대판 1999. 1. 26, 98도3812 105
대판 1999. 1. 29, 98도3240 399
대판 1999. 1. 29, 98도3584 295, 296, 669, 675
대판 1999. 1. 29, 98도4182 552
대판 1999. 1. 29. 98도3584 499
대판 1999. 2. 9, 96도3141 571
대판 1999. 2. 12, 98도2474 573
대판 1999. 2. 12, 98도3549 493
대판 1999. 2. 23, 98도2296 520, 522
대판 1999. 2. 24, 98도3140 642, 647
대판 1999. 2. 26, 98도3321 445, 446
대판 1999. 2. 26. 98도2742 26
대판 1999. 3. 12, 98도4704 530
대판 1999. 3. 23, 98도3780 672
대판 1999. 3. 26, 98도3030 560
대판 1999. 4. 9, 98도4374 669
대판 1999. 4. 9, 99도364 480
대판 1999. 4. 9, 99도424 112, 150, 161, 162
대판 1999. 4. 9, 99도519 427
대판 1999. 4. 13, 98도3619 254
대판 1999. 4. 13, 98도4560 301
대판 1999. 4. 13, 99도640 146, 149, 300
대판(全) 1999. 4. 15, 97도666 510
대판 1999. 4. 27, 99도693 103
대판 1999. 4. 27, 99도883 205
대판 1999. 5. 11, 99도963 296, 682
대판 1999. 5. 14, 98도3767 403, 404
대판 1999. 5. 14, 99도202 618, 619
대판 1999. 5. 14, 99도206 624, 626
대판 1999. 5. 28, 97도1764 17
대판 1999. 6. 11, 99도275 518, 521
대판 1999. 6. 11, 99도943 75
대판 1999. 6. 11, 99도1496 338
대판 1999. 6. 22, 99도1095 530
대판 1999. 6. 25, 99도1900 296, 682, 685
대판 1999. 7. 9, 99도857 428, 487, 488, 631
대판 1999. 7. 9, 99도1040 471
대판 1999. 7. 9, 99도1695 21, 301, 302
대판(全) 1999. 7. 15, 95도2870 7, 42
대판 1999. 7. 23, 99도1911 88, 548
대판 1999. 8. 20, 99도1557 669, 682
대판 1999. 9. 17, 97도3349 7
대판 1999. 9. 17, 98도2036 518
대판 1999. 9. 17, 99도2889 521
대판 1999. 9. 21, 99도383 685
대판 1999. 9. 21, 99도2443 302
대판 1999. 10. 8, 99도1638 297, 676
대판 1999. 10. 12, 99도3377 74
대판 1999. 10. 12, 99도3870 17
대판 1999. 10. 22, 99도3213 385
대판 1999. 11. 9, 99도2530 667
대판 1999. 11. 12, 99도3801 161
대판 1999. 11. 26, 99도3963 423
대판 1999. 12. 10, 99도3487 404
대판 1999. 12. 24, 99도2240 658
대판 1999. 12. 24, 99도3003 16
대판 1999. 12. 28, 98도138 71
대판 2000. 1. 21, 99도4940 263, 666, 668
대판 2000. 1. 28, 99도2884 235, 463
대판 2000. 1. 28, 99도4022 666, 667, 675
대판 2000. 2. 11, 99도3048 384, 392
대판 2000. 2. 11, 99도4579 379
대판 2000. 2. 11, 99도4794 372
대판 2000. 2. 11, 99도4797 267
대판 2000. 2. 11, 99도4819 602
대판 2000. 2. 11, 99도4979 507
대판 2000. 2. 11, 99도5286 49
대판 2000. 2. 22, 99도5227 514
대판 2000. 2. 25, 98도2188 133, 388, 389, 390, 391, 393, 394
대판 2000. 2. 25, 98도4355 370
대판 2000. 2. 25, 99도1252 169
대판 2000. 2. 25, 99도4130 521
대판 2000. 2. 25, 99도4305 750
대판 2000. 2. 25, 99도4757 389
대판 2000. 3. 10, 98도2579 556
대판 2000. 3. 10, 99도2744 267, 268
대판 2000. 3. 14, 99도4923 519, 521
대판 2000. 3. 23, 99도3099 372
대판 2000. 3. 24, 2000도20 706, 707, 708, 711, 723, 728
대판 2000. 3. 24, 2000도28 539
대판 2000. 3. 24, 2000도102 357, 407
대판 2000. 3. 24, 98도4347 516
대판 2000. 3. 24, 99도5275 723, 728
대판 2000. 3. 28, 2000도228 73, 74
대판 2000. 3. 28, 2000도493 426
대판 2000. 4. 1, 2000도565 501
대판 2000. 4. 7, 2000도576 176
대판 2000. 4. 21, 99도3403 22
대판 2000. 4. 25, 98도2389 98
대판 2000. 5. 12, 2000도745 227, 228, 644
대판 2000. 5. 16, 99도5622 380, 394
대판 2000. 5. 26, 98도4425 507
대판 2000. 5. 26, 99도2781 532, 537
대판 2000. 5. 26, 2000도440 297
대판 2000. 5. 30, 2000도883 635
대판 2000. 6. 9, 2000도764 17
대판 2000. 6. 9, 2000도1253 140
대판 2000. 6. 13, 2000도778 601
대판 2000. 6. 23, 99도4688 590
대판 2000. 6. 27, 2000도1155 468, 535
대판 2000. 6. 27, 2000도1858 609, 730
대판 2000. 7. 4, 99도4341 71, 384, 685, 687, 689, 690
대판 2000. 7. 4, 2000도1908 730, 736
대판 2000. 7. 7, 2000도1899 260
대판 2000. 7. 28, 98도4558 572
대판 2000. 7. 28, 2000도2466 334, 335
대판 2000. 8. 18, 2000도1856 500, 501, 505
대판 2000. 8. 18, 2000도1914 199, 300
대판 2000. 8. 18, 2000도2231 54, 55
대판 2000. 8. 18, 2000도2704 102
대판 2000. 8. 18, 2000도2943 120
대판 2000. 8. 22, 2000도2393 594
대판 2000. 9. 5, 2000도2671 215, 216
대판 2000. 9. 5, 2000도2855 600
대판 2000. 9. 8, 2000도258 517
대판 2000. 9. 8, 2000도1447 518
대판 2000. 10. 10, 99도5407 377, 380, 394
대판 2000. 10. 13, 99오1 435, 542
대판 2000. 10. 13, 2000도3655 426
대판 2000. 10. 27, 98도679 8, 641
대판 2000. 10. 27, 2000도1007 8
대판 2000. 10. 27, 2000도3570 41
대판 2000. 11. 10, 2000도3013 506
대판 2000. 11. 10, 2000도3483 178
대판 2000. 11. 24, 99도822 532, 535, 730
대판 2000. 11. 24, 2000도4078 707, 708, 709, 712
대판 2000. 11. 28, 2000도1089 262
대판 2000. 12. 8, 99도214 522
대판 2000. 12. 8, 99도3338 535
대판 2000. 12. 22, 2000도4372 642, 643
대판 2000. 12. 26, 99도5562 570
대판 2001. 1. 16, 2000도1757 700
대판 2001. 2. 9, 2000도1216 278
대판 2001. 2. 9, 2000도4700 407, 408
대판 2001. 2. 23, 2000도4415 93
대판 2001. 2. 23, 2001도204 231
대판 2001. 3. 9, 2000도938 601, 627
대판 2001. 3. 9, 2000도5590 56
대판 2001. 3. 9, 2001도192 65
대판 2001. 3. 13, 2000도4880 267
대판(全) 2001. 4. 19, 2000도1985 270, 625
대판 2001. 4. 24, 2001도872 302
대판 2001. 4. 24, 2001도1092 411
대판 2001. 5. 15, 2001도1089 76
대판 2001. 5. 29, 2001도210 481
대판 2001. 6. 1, 99도5086 50
대판 2001. 6. 29, 99도4525 408
대판 2001. 6. 29, 99도5026 118
대판 2001. 6. 29, 2001도1319 178
대판 2001. 7. 13, 2001도1289 471
대판 2001. 7. 27, 2000도4298 145
대판 2001. 8. 21, 2001도3447 259, 451
대판 2001. 8. 24, 2001도2832 631
대판 2001. 9. 2, 99도3337 23
대판 2001. 9. 18, 2000도5438 673
대판 2001. 9. 25, 2001도2722 516
대판 2001. 9. 25, 2001도3625 479
대판 2001. 9. 25, 2001도3990 16
대판 2001. 10. 9, 2001도3594 389
대판 2001. 10. 12, 99도5294 675, 676, 680, 682, 685
대판 2001. 10. 12, 2001도3579 666, 668
대판 2001. 10. 23, 2001도2991 459
대판 2001. 10. 23, 2001도4142 445, 446
대판(全) 2001. 10. 25, 99도4837 91
대판 2001. 10. 26, 2001도4546 429
대판 2001. 11. 9, 2001도3959 618, 619
대판 2001. 11. 9, 2001도4792 176
대판 2001. 11. 27, 2000도3463 252
대판 2001. 11. 27, 2001도4759 569
대판 2001. 11. 27, 2001도4829 298
대판 2001. 11. 30, 2001도2015 399
대판 2001. 12. 11, 2001도5005 744
대판 2001. 12. 28, 2001도5158 164, 165
대판 2001. 12. 28, 2001도6130 26, 261, 262
대판 2002. 1. 11, 2000도1881 483
대판 2002. 1. 11, 2000도3950 628
대판 2002. 1. 11, 2001도4389 331
대판 2002. 1. 25, 2001도6408 343
대판 2002. 2. 5, 2001도5439 520
대판 2002. 2. 8, 2001도6425 196, 457
대판 2002. 2. 8, 2001도6669 154
대판(全) 2002. 2. 21, 2001도2819 9
대판 2002. 2. 26, 2000도4637 313
대판 2002. 3. 15, 2001도970 667
대판 2002. 3. 26, 2001도6503 11, 614
대판 2002. 3. 26, 2001도6641 144, 222, 582
대판 2002. 3. 29, 2001도2624 393, 394
대판 2002. 4. 9, 2000도4469 389
대판 2002. 4. 12, 2000도3485 224, 685, 686
대판 2002. 4. 12, 2001도5802 645
대판 2002. 4. 12, 2002도53 556
대판 2002. 4. 26, 2001도2417 363, 366
대판 2002. 4. 26, 2001도6903 588
대판 2002. 4. 26, 2002도429 264
대판 2002. 5. 10, 2000도2251 668, 672
대판 2002. 5. 10, 2001도300 71, 687, 690
대판 2002. 5. 10, 2001도310 685
대판 2002. 5. 10, 2001도1779 522
대판(全) 2002. 5. 16, 2002도51 249
대판 2002. 5. 17, 2001도4077 117
대판 2002. 5. 17, 2001도6170 657, 658
대판 2002. 5. 17, 2002도344 119
대판 2002. 5. 24, 2000도1731 239, 240, 745
대판 2002. 6. 14, 2002도1283 296, 669, 682, 683
대판 2002. 6. 25, 2002도461 479
대판 2002. 6. 25, 2002도1893 302
대판 2002. 6. 28, 2000도3045 393, 394
대판 2002. 6. 28, 2000도3716 535
대판 2002. 6. 28, 2001도1610 483
대판 2002. 7. 12, 2002도745 551, 418
대판 2002. 7. 12, 2002도2029 261, 267
대판(全) 2002. 7. 18, 2002도669 249
대판 2002. 7. 22, 2002도1696 164, 165, 166
대판 2002. 7. 23, 2001도6281 263
대판 2002. 7. 26, 2001도5459 522
대판 2002. 7. 26, 2001도6721 668
대판 2002. 7. 26, 2002도1855 8
대판 2002. 7. 26, 2002도2620 468, 471
대판 2002. 8. 23, 2001도5592 399, 686
대판 2002. 8. 23, 2002도46 302
대판 2002. 8. 23, 2002도366 509
대판 2002. 8. 23, 2002도2800 212
대판 2002. 8. 23, 2002도2889 641
대판 2002. 8. 27, 2001도513 189
대판 2002. 9. 4, 2000도637 519
대판 2002. 9. 4, 2002도2064 693
대판 2002. 9. 4, 2002도2581 254
대판 2002. 9. 6, 2002도2812 339, 341
대판 2002. 9. 6, 2002도3465 427
대판 2002. 9. 24, 2002도3589 293
대판 2002. 10. 11, 2002도2939 508
대판 2002. 10. 11, 2002도3332 709
대판 2002. 10. 11, 2002도4315 50, 357
대판 2002. 10. 25, 2002도4089 187, 193, 196, 197
대판 2002. 11. 8, 2002도3738 733
대판 2002. 11. 8, 2002도5109 105
대판 2002. 11. 22, 2000도4419 469
대판 2002. 11. 22, 2002도4291 508, 519, 521
대판 2002. 11. 26, 2002도2998 3
대판 2002. 11. 26, 2002도3539 672
대판 2002. 11. 26, 2002도4586 339
대판 2002. 11. 26, 2002도4929 24
대판 2002. 11. 26, 2002도5211 265
대판 2002. 12. 10, 2001도7095 495
대판 2002. 12. 26, 2002도5077 235
대판 2003. 1. 10, 2000도5716 337
대판 2003. 1. 10, 2001도3292 211, 218
대판 2003. 1. 10, 2001도6553 634
대판 2003. 1. 10, 2002도2363 9
대판 2003. 1. 10, 2002도3340 629, 630
대판 2003. 1. 10, 2002도4380 276
대판 2003. 1. 24, 2002도5783 339
대판 2003. 2. 11, 2002도4293 698
대판 2003. 2. 11, 2002도5679 532
대판 2003. 2. 11, 2002도7115 84, 361
대판 2003. 2. 14, 2002도5374 709, 710, 711
대판(全) 2003. 2. 20, 2001도6138 318, 319
대판 2003. 2. 26, 2002도4935 625
대판 2003. 3. 14, 2002도6134 482, 724, 728
대판 2003. 3. 25, 2002도5748 745
대판 2003. 3. 25, 2002도7134 143, 542, 543
대판 2003. 3. 28, 2002도7477 176
대판 2003. 3. 28, 2003도665 265
대판 2003. 4. 8, 2003도382 26, 197, 200, 261, 262
대판 2003. 4. 8, 2002도6033 247
대판 2003. 4. 25, 2003도348 562
대판 2003. 5. 13, 2002도7420 381
대판 2003. 5. 13, 2003도1178 487, 490
대판 2003. 5. 13, 2003도1366 560
대판 2003. 5. 16, 2003도988 641
대판 2003. 5. 30, 2000도5767 566
대판 2003. 5. 30, 2002도235 84, 519, 595
대판 2003. 5. 30, 2003도705 293
대판 2003. 5. 30, 2003도1174 519
대판 2003. 5. 30, 2003도1246 74
대판 2003. 5. 30, 2003도1256 372, 414
대판 2003. 6. 13, 2003도889 175
대판 2003. 6. 13, 2003도1060 667, 675, 680
대판 2003. 6. 13, 2003도1691 564
대판 2003. 6. 24, 2003도1985 142
대판 2003. 6. 24, 2003도1985,2003감도26 142
대판 2003. 6. 27, 2002도6088 566
대판 2003. 6. 27, 2003도1331 648
대판 2003. 7. 8, 2001도1335 760
대판 2003. 7. 11, 2003도1800 655
대판 2003. 7. 22, 2002도7225 90
대판 2003. 7. 22, 2003도1951 485
대판 2003. 7. 25, 2002도638 615
대판 2003. 7. 25, 2003도180 713
대판 2003. 7. 25, 2003도1609 696
대판 2003. 7. 25, 2003도2252 475
대판 2003. 7. 25, 2003도2316 442
대판 2003. 8. 19, 2001도3667 218
대판 2003. 8. 22, 2002도5341 267
대판 2003. 9. 26, 2003도763 355
대판 2003. 9. 26, 2003도3000 95
대판 2003. 9. 26, 2003도3729 601
대판 2003. 9. 26, 2003도4606 371
대판 2003. 10. 9, 2000도4993 620
대판 2003. 10. 9, 2003도3387 572
대판 2003. 10. 10, 2003도3516 535
대판 2003. 10. 24, 2003도4417 140, 141, 142
대판 2003. 10. 30, 2003도4382 179, 548
대판 2003. 11. 13, 2001도7045 698
대판 2003. 11. 13, 2003도3606 71, 75
대판 2003. 11. 14, 2003도3977 487, 491
대판 2003. 11. 28, 2003도4257 567
대판 2003. 12. 11, 2001도3429 90
대판 2003. 12. 12, 2003도4533 709, 724
대판 2003. 12. 26, 2001도3380 90
대판 2003. 12. 26, 2001도6349 692
대판 2003. 12. 26, 2003도3768 314, 319
대판 2003. 12. 26, 2003도4533 708, 713
대판 2003. 12. 26, 2003도4914 473
대판 2003. 12. 26, 2003도6036 388, 389, 393
대판 2003. 12. 26, 2003도60368 385
대판 2004. 1. 16, 2003도7178 732
대판 2004. 1. 27, 2001도3178 280
대판 2004. 1. 27, 2001도5414 615
대판 2004. 1. 27, 2003도5114 206, 718, 721, 726, 731
대판 2004. 2. 13, 2003도7393 96
대판 2004. 2. 13, 2003도7554 280
대판 2004. 2. 27, 2003도7507 55
대판 2004. 3. 12, 2002도5090 420
대판 2004. 3. 12, 2003도333 479, 486
대판 2004. 3. 12, 2003도6514 642, 643
대판 2004. 3. 12, 2004도250 342
대판 2004. 3. 25, 2003도8125 343
대판 2004. 3. 26, 2003도5640 629
대판 2004. 3. 26, 2003도7927 401
대판 2004. 3. 26, 2003도8226 710
대판 2004. 4. 9, 2003도7762 613
대판 2004. 4. 9, 2003도7828 462
대판 2004. 4. 9, 2003도8219 252, 428, 505, 556
대판 2004. 4. 9, 2004도340 383, 394
대판 2004. 4. 16, 2004도353 422, 439, 477, 487, 490, 503, 556, 558
대판 2004. 4. 23, 2002도2518 23
대판 2004. 4. 23, 2004도1109 744
대판 2004. 4. 27, 2003도6994 516
대판 2004. 5. 13, 2002도7340 527
대판 2004. 5. 14, 2003도5370 393, 394
대판 2004. 5. 14, 2004도74 42, 54, 55, 390
대판 2004. 5. 14, 2004도677 475
대판 2004. 5. 27, 2002도6251 661
대판 2004. 5. 27, 2003도4531 464
대판 2004. 5. 27, 2003도6988 501
대판 2004. 6. 10, 2001도5380 89
대판 2004. 6. 11, 2004도2018 338
대판(全) 2004. 6. 17, 2003도7645 524, 616
대판 2004. 6. 24, 2002도995 199, 229, 244
대판 2004. 6. 24, 2002도4151 481
대판 2004. 6. 24, 2004도520 540
대판 2004. 6. 24, 2004도1098 442, 443
대판 2004. 6. 24, 2004도2003 301, 302
대판 2004. 6. 25, 2003도7124 280, 287
대판 2004. 6. 25, 2004도1751 261, 262
대판 2004. 7. 9, 2002도631 406
대판 2004. 7. 9, 2004도810 539
대판 2004. 8. 20, 2003도4732 94
대판 2004. 8. 20, 2004도2767 594
대판 2004. 8. 20, 2004도2870 753
대판 2004. 8. 30, 2004도3212 689
대판(全) 2004. 9. 16, 2001도3206 264, 268, 274
대판 2004. 9. 24, 2004도4012 618
대판 2004. 10. 15, 2004도3912 386, 389
대판 2004. 10. 15, 2004도4705 462
대판 2004. 10. 28, 2003도8238 701
대판 2004. 10. 28, 2004도1256 398
대판 2004. 10. 28, 2004도3405 98
대판 2004. 10. 28, 2004도3994 165
대판 2004. 10. 28, 2004도5014 266
대판 2004. 10. 28, 2004도5183 600
대판 2004. 11. 11, 2004도4049 10
대판(全) 2004. 11. 18, 2004도5074 259, 274, 446, 447, 448, 452, 453
대판 2004. 12. 9, 2004도5371 685
대판 2004. 12. 9, 2004도5904 524
대판 2004. 12. 10, 2003도3963 524
대판 2004. 12. 23, 2004도6184 689
대판 2004. 12. 23, 2004도6483 600
대판 2005. 1. 14, 2004도6646 549
대판 2005. 1. 28, 2004도4663 622
대판 2005. 2. 17, 2004도6940 247
대판 2005. 2. 18, 2003도965 211
대판(全) 2005. 2. 24, 2002도18 422, 483, 485, 593
대판 2005. 2. 25, 2004도8259 150, 457
대판 2005. 3. 25, 2003도4943 593
대판 2005. 3. 25, 2005도60 262
대판 2005. 3. 25, 2005도329 353
대판 2005. 4. 15, 2003도2780 345
대판 2005. 4. 15, 2004도7053 534
대판 2005. 4. 15, 2005도1483 746
대판 2005. 4. 29, 2002도7262 302
대판 2005. 4. 29, 2003도2137 133, 388, 389, 393
대판 2005. 4. 29, 2003도6056 56, 200
대판 2005. 4. 29, 2005도741 476
대판 2005. 4. 29, 2005도856 524
대판 2005. 5. 26, 2005도1039 371
대판 2005. 5. 27, 2004도8447 402
대판 2005. 6. 9, 2004도6132 620
대판 2005. 6. 10, 2005도835 122
대판 2005. 6. 10, 2005도1373 330
대판 2005. 7. 14, 2003도7107 754
대판 2005. 7. 14, 2004도7962 530
대판 2005. 7. 14, 2005도3357 638
대판 2005. 7. 15, 2003도6934 614
대판 2005. 7. 22, 2003도2911 641
대판 2005. 7. 22, 2005도3034 700
대판 2005. 7. 28, 2005도3071 364
대판 2005. 8. 19, 2004도6859 493
대판 2005. 8. 19, 2005도3045 473, 520, 522
대판 2005. 8. 25, 2005도1731 698
대판 2005. 9. 9, 2005도626 566
대판 2005. 9. 9, 2005도3857 34, 407, 751
대판 2005. 9. 15, 2003도5382 462
대판 2005. 9. 28, 2005도3065 145
대판 2005. 9. 29, 2005도4592 117, 119
대판 2005. 9. 29, 2005도4738 496, 497
대판 2005. 9. 29, 2005도4809 506
대판 2005. 9. 30, 2005도2712 84, 729, 737, 738
대판 2005. 9. 30, 2005도4051 265, 647
대판 2005. 9. 30, 2005도5869 490
대판 2005. 10. 7, 2005도5351 411
대판 2005. 10. 13, 2005도2200 145
대판 2005. 10. 27, 2005도4528 635, 730
대판 2005. 10. 28, 2005도1247 192
대판 2005. 10. 28, 2005도4462 20
대판 2005. 10. 28, 2005도4915 255, 532, 537, 538, 548
대판 2005. 10. 28, 2005도5713 544
대판 2005. 10. 28, 2005도5975 505
대판 2005. 10. 28, 2005도6088 598
대판 2005. 11. 10, 2004도2657 41
대판 2005. 11. 10, 2005도3627 509
대판 2005. 11. 10, 2005도6604 566
대판 2005. 12. 8, 2005도8105 155
대판 2005. 12. 9, 2005도7527 332
대판 2005. 12. 22, 2005도3203 735
대판 2005. 12. 23, 2005도4478 600, 619, 638
대판 2006. 1. 13, 2005도1264 643
대판 2006. 1. 13, 2005도4790 616
대판 2006. 1. 13, 2005도6791 368
대판 2006. 1. 13, 2005도7474 3
대판 2006. 1. 26, 2004도788 604
대판 2006. 1. 26, 2005도1160 463
대판 2006. 1. 26, 2005도4764 633
대판 2006. 1. 26, 2005도7283 34
대판 2006. 1. 26, 2005도8507 477
대판 2006. 1. 27, 2005도8704 271, 279
대판 2006. 2. 9, 2003도4599 663, 664
대판 2006. 2. 9, 2005도9230 231
대판 2006. 2. 10, 2003도7487 730
대판 2006. 2. 10, 2003도7487 730
대판 2006. 2. 23, 2005도8645 463
대판 2006. 2. 24, 2005도4737 164, 666
대판 2006. 2. 24, 2005도7673 40
대판 2006. 3. 9, 2003도6733 508
대판 2006. 3. 9, 2005도7819 428
대판 2006. 3. 9, 2006도382 399, 686
대판 2006. 3. 10, 2005도382 406
대판 2006. 3. 23, 2005도4455 567
대판 2006. 3. 23, 2006도1076 300
대판 2006. 3. 24, 2005도3516 492
대판 2006. 3. 24, 2005도3717 120, 121
대판 2006. 3. 24, 2005도6433 550
대판 2006. 3. 24, 2005도8081 82, 88
대판 2006. 3. 24, 2006도282 493
대판(全) 2006. 4. 7, 2005도9858 308, 485, 486
대판 2006. 4. 13, 2005도9396 79, 80
대판 2006. 4. 14, 2006도734 54, 55
대판 2006. 4. 27, 2003도135 523
대판 2006. 4. 27, 2003도4151 355
대판 2006. 4. 27, 2005도8074 95
대판 2006. 4. 27, 2006도735 672, 673, 680, 684, 685
대판 2006. 4. 28, 2003도80 241
대판 2006. 4. 28, 2003도4128 119, 199, 200, 242, 243
대판 2006. 5. 11, 2006도920 8
대판 2006. 5. 12, 2002도3450 90
대판 2006. 5. 25, 2003도3945 174, 702
대판 2006. 5. 25, 2005도4642 731, 736, 737
대판 2006. 5. 26, 2003도8095 531
대판 2006. 5. 26, 2005도7528 706, 707, 708
대판 2006. 6. 15, 2004도3424 677
대판 2006. 6. 16, 2004도7585 418
대판 2006. 7. 6, 2005도6810 703
대판 2006. 7. 6, 2006도654 489
대판 2006. 7. 27, 2006도3126 437, 477, 492, 493
대판 2006. 8. 24, 2006도3039 523
대판 2006. 8. 25, 2006도648 385
대판 2006. 9. 8, 2006도148 72
대판 2006. 9. 14, 2004도6432 158, 442, 459
대판 2006. 9. 14, 2006도2824 140
대판 2006. 9. 14, 2006도4075 293
대판 2006. 9. 14, 2006도4127 477
대판 2006. 9. 22, 2004도4751 34
대판 2006. 9. 22, 2006도5010 24
대판 2006. 9. 28, 2006도4666 120
대판 2006. 10. 12, 2006도4981 12
대판 2006. 10. 13, 2004도6084 560
대판 2006. 10. 13, 2006도4034 513
대판(全) 2006. 10. 19, 2005도3909 659
대판 2006. 10. 26, 2004도6280 519
대판 2006. 10. 26, 2006도5147 619
대판 2006. 10. 27, 2004도6503 239, 525
대판 2006. 10. 27, 2004도7510 248
대판 2006. 10. 27, 2006도4659 296, 669
대판 2006. 11. 9, 2004도7027 536
대판 2006. 11. 10, 2006도5811 484
대판 2006. 11. 23, 2005도3255 297
대판 2006. 11. 23, 2006도2732 384, 687, 690
대판 2006. 11. 23, 2006도5586 294, 295, 644
대판 2006. 11. 23, 2006도6795 475
대판 2006. 12. 7, 2005도3707 706, 707, 708, 711, 723, 728
대판 2006. 12. 8, 2006도6155 351
대판 2006. 12. 22, 2006도1623 181
대판 2007. 1. 11, 2006도4498 419
대판 2007. 1. 25, 2005도7559 511
대판 2007. 1. 25, 2006도5979 363, 364
대판 2007. 1. 25, 2006도7470 471
대판 2007. 1. 26, 2004도1632 677
대판 2007. 2. 8, 2006도483 548
대판 2007. 2. 8, 2006도6196 268, 310, 311, 316
대판 2007. 2. 8, 2006도7900 104, 106
대판 2007. 2. 22, 2005도9229 219
대판 2007. 2. 22, 2006도2238 509
대판 2007. 2. 22, 2006도8555 313
대판 2007. 2. 22, 2006도8750 588
대판 2007. 2. 22, 2006도8915 395
대판 2007. 2. 23, 2005도7430 144
대판 2007. 2. 23, 2005도10233 277
대판 2007. 3. 15, 2004도5742 532, 535
대판 2007. 3. 15, 2006도2704 437, 438, 439, 477
대판 2007. 3. 15, 2006도7044 410
대판 2007. 3. 15, 2006도8929 294
대판 2007. 3. 15, 2006도9042 265
대판 2007. 3. 15, 2006도9338 423
대판 2007. 3. 15, 2006도9453 370, 736
대판 2007. 3. 15, 2007도169 599
대판 2007. 3. 16, 2006도9164 583
대판 2007. 3. 29, 2006도9182 671
대판 2007. 3. 29, 2006도9425 597
대판 2007. 3. 29, 2007도766 516
대판 2007. 3. 30, 2007도629 623, 627
대판 2007. 4. 12, 2007도967 64, 465, 474, 584
대판 2007. 4. 13, 2006도558 733
대판(全) 2007. 4. 19, 2005도7288 472
대판 2007. 4. 26, 2007도428 182
대판 2007. 4. 26, 2007도1794 69, 73
대판 2007. 4. 27, 2005도4204 666
대판 2007. 4. 27, 2006도7634 462
대판 2007. 4. 27, 2006도9028 404
대판 2007. 4. 27. 2007도236 56
대판 2007. 5. 10, 2007도1307 381
대판 2007. 5. 10, 2007도1375 422, 491
대판 2007. 5. 10, 2007도1674 602
대판 2007. 5. 11, 2006도1993 118
대판(全) 2007. 5. 11, 2006도4328 81
대판 2007. 5. 31, 2005도3102 752
대판 2007. 5. 31, 2007도1082 501
대판 2007. 5. 31, 2007도1903 131, 192
대판 2007. 5. 31, 2007도1977 208, 211
대판 2007. 6. 1, 2006도1813 463
대판 2007. 6. 14, 2004도5561 660, 662
대판 2007. 6. 14, 2005도7880 511
대판 2007. 6. 14, 2007도2162 9
대판 2007. 6. 28, 2002도3600 725
대판 2007. 6. 28, 2005도8317 16, 207
대판 2007. 6. 28, 2007도2590 563, 750
대판 2007. 6. 29, 2005도3832 327
대판 2007. 6. 29, 2006도4582 9
대판 2007. 6. 29, 2007도3306 136
대판 2007. 7. 12, 2005도9221 469
대판 2007. 7. 12, 2006도1390 656, 658
대판 2007. 7. 12, 2006도2339 192
대판 2007. 7. 12, 2007도2191 265
대판 2007. 7. 12, 2007도3005 615
대판 2007. 7. 26, 2007도2919 748
대판 2007. 7. 26, 2007도3160 469
대판 2007. 7. 26, 2007도3687 156
대판 2007. 7. 26, 2007도4404 257
대판 2007. 7. 27, 2007도768 268, 310, 311, 316
대판 2007. 7. 27, 2007도3798 621
대판 2007. 8. 23, 2005도4471 291
대판 2007. 8. 23, 2006도3687 686
대판 2007. 8. 23, 2007도2595 267, 414, 424
대판 2007. 8. 23, 2007도4913 306
대판 2007. 9. 6, 2006도3591 480
대판 2007. 9. 6, 2007도4739 254, 639
대판 2007. 9. 20, 2006도294 210, 211
대판 2007. 9. 20, 2006도9157 94
대판 2007. 9. 20, 2007도5507 469
대판(全) 2007. 9. 28, 2007도606 350, 352, 353, 354
대판 2007. 10. 11, 2005도7573 588, 589
대판 2007. 10. 11, 2007도4697 181
대판 2007. 10. 11, 2007도6101 696
대판 2007. 10. 11, 2007도6406 498
대판 2007. 10. 12, 2005도7112 673
대판 2007. 10. 25, 2006도346 382, 392
대판 2007. 10. 25, 2007도6712 164
대판 2007. 10. 26, 2005도8822 336
대판 2007. 11. 15, 2007도5976 42
대판 2007. 11. 15, 2007도6775 673
대판 2007. 11. 15, 2007도6990 416
대판 2007. 11. 15, 2007도7140 277
대판 2007. 11. 29, 2007도7480 592
대판 2007. 11. 29, 2007도8050 161
대판 2007. 11. 29, 2007도8333 328
대판 2007. 11. 30, 2006도7329 573, 575
대판 2007. 11. 30, 2007도635 669
대판 2007. 11. 30, 2007도4191 725
대판 2007. 12. 13, 2007도7601 442
대판 2007. 12. 14, 2005도872 200
대판 2007. 12. 14, 2006도4662 588, 589
대판 2007. 12. 27, 2005도6404 401
대판 2007. 12. 27, 2006도3575 722
대판 2007. 12. 27, 2007도5030 401
대판 2007. 12. 28, 2007도5204 91
대판 2007. 12. 28, 2007도7717 81
대판 2007. 12. 28, 2007도9181 564
대판 2008. 1. 17, 2006도1721 397, 403, 405
대판 2008. 1. 17, 2007도8485 360
대판 2008. 1. 17, 2007도9624 338
대판 2008. 1. 18, 2007도8781 54
대판 2008. 1. 18, 2007도9405 319
대판 2008. 1. 24, 2007도9057 733
대판 2008. 1. 24, 2007도9417 469
대판 2008. 1. 31, 2007도8011 360
대판 2008. 2. 1, 2007도5190 666, 668, 670
대판 2008. 2. 1, 2007도8286 647
대판 2008. 2. 14, 2005도4202 658, 659
대판 2008. 2. 14, 2007도3952 347, 348
대판 2008. 2. 14, 2007도8155 378, 380
대판 2008. 2. 14, 2007도8767 489
대판 2008. 2. 14, 2007도9606 605
대판 2008. 2. 14, 2007도10100 637
대판 2008. 2. 14, 2007도10658 461
대판 2008. 2. 28, 2007도5987 120, 536
대판 2008. 2. 28, 2007도9354 239
대판 2008. 2. 28, 2007도10004 271
대판 2008. 2. 29, 2007도10120 228
대판 2008. 2. 29, 2007도10414 265
대판 2008. 3. 13, 2007도10804 192
대판 2008. 3. 27, 2008도89 241
대판 2008. 3. 27, 2008도917 141, 142
대판 2008. 4. 10, 2007도9987 84, 595
대판 2008. 4. 10, 2008도1013 592
대판 2008. 4. 10, 2008도1274 176, 185, 186, 433, 715
대판 2008. 4. 10, 2008도1464 141
대판 2008. 4. 11, 2007도8373 314
대판(全) 2008. 4. 17, 2004도4899 14
대판 2008. 4. 24, 2006도1202 552
대판 2008. 4. 24, 2006도9089 531, 551
대판 2008. 4. 24, 2007도4585 574
대판 2008. 4. 24, 2007도10058 226
대판 2008. 4. 24, 2008도1053 144, 721
대판 2008. 4. 24, 2008도1408 527
대판 2008. 5. 8, 2007도11322 410, 412
대판 2008. 5. 8, 2008도1652 465, 542
대판 2008. 5. 15, 2008도1097 356
대판 2008. 5. 29, 2005도4640 540
대판 2008. 5. 29, 2008도1857 34, 751
대판 2008. 5. 29, 2008도2476 573
대판 2008. 6. 12, 2008도938 620
대판 2008. 6. 12, 2008도2440 422, 439, 487, 490, 503, 558
대판(全) 2008. 6. 19, 2006도4876 536, 537
대판 2008. 6. 26, 2008도1059 710, 711
대판 2008. 6. 26, 2008도3300 451, 711, 714, 715, 718
대판 2008. 7. 10, 2008도1433 396
대판 2008. 7. 10, 2008도2422 381, 382
대판 2008. 7. 10, 2008도3252 423
대판 2008. 7. 10, 2008도3747 359
대판 2008. 7. 10, 2008도3766 543
대판 2008. 7. 24, 2007도4310 186
대판 2008. 7. 24, 2008도2794 192
대판 2008. 7. 24, 2008도3438 440
대판 2008. 8. 11, 2008도3090 211
대판 2008. 8. 21, 2007도9318 523
대판 2008. 8. 21, 2008도3754 731
대판 2008. 9. 11, 2006도8376 284, 285
대판 2008. 9. 11, 2006도8721 569
대판 2008. 9. 11, 2007도7204 173
대판 2008. 9. 11, 2008도5364 255
대판 2008. 9. 12, 2008모793 384
대판 2008. 10. 9, 2007도1220 380, 381
대판 2008. 10. 9, 2007도2511 517
대판 2008. 10. 9, 2008도3787 508
대판 2008. 10. 9, 2008도5984 231
대판 2008. 10. 9, 2008도6944 298
대판 2008. 10. 9, 2008도7034 292
대판 2008. 10. 23, 2005도10101 135, 714, 715
대판 2008. 10. 23, 2006도736 643
대판 2008. 10. 23, 2008도3970 645
대판 2008. 10. 23, 2008도4852 737
대판 2008. 10. 23, 2008도5200 622
대판 2008. 10. 23, 2008도5526 120
대판 2008. 10. 23, 2008도6080 425
대판 2008. 10. 23, 2008도6515 383
대판 2008. 10. 23, 2008도6940 86, 211
대판 2008. 10. 23, 2008초기264 7
대판 2008. 11. 13, 2006도4885 292
대판 2008. 11. 13, 2007도9794 688
대판 2008. 11. 13, 2008도7143 748
대판 2008. 11. 13, 2008도7647 706, 708
대판 2008. 11. 27, 2006도2016 596
대판 2008. 11. 27, 2006도4263 420
대판 2008. 11. 27, 2006도9194 597
대판 2008. 11. 27, 2008도6728 382
대판 2008. 11. 27, 2008도7018 355
대판 2008. 11. 27, 2008도7303 459
대판 2008. 11. 27, 2008도7311 221, 222, 707
대판 2008. 11. 27, 2008도7820 272, 273, 275
대판 2008. 12. 11, 2008도4376 21
대판 2008. 12. 11, 2008도6987 549, 553
대판 2008. 12. 11, 2008도8917 396
대판 2008. 12. 11, 2008도9182 345, 745, 747
대판 2008. 12. 11, 2008도9606 86, 87
대판 2008. 12. 24, 2007도11137 709, 710, 711
대판 2008. 12. 24, 2008도9169 279
대판 2008. 12. 24, 2008도9494 633
대판 2009. 1. 30, 2008도6950 402, 661
대판 2009. 1. 30, 2008도8573 731
대판 2009. 1. 30, 2008도8607 35, 121
대판 2009. 1. 30, 2008도10308 443
대판 2009. 2. 12, 2008도10248 618
대판 2009. 2. 12, 2008도10971 510
대판 2009. 2. 12, 2008도11550 434
대판 2009. 2. 26, 2007도1214 54
대판 2009. 2. 26, 2007도4784 523
대판 2009. 2. 26, 2008도10582 645
대판 2009. 2. 26, 2008도10851 624
대판 2009. 2. 26, 2008도11862 693, 694
대판 2009. 3. 12, 2008도7156 688
대판 2009. 3. 12, 2008도10826 519
대판 2009. 3. 26, 2007도3520 339
대판 2009. 4. 9, 2008도11978 407
대판 2009. 4. 9, 2009도128 486
대판 2009. 4. 23, 2007도1554 698
대판 2009. 4. 23, 2008도8527 592, 593
대판 2009. 4. 23, 2008도11921 590
대판 2009. 4. 23, 2009도1203 561, 626
대판 2009. 5. 14, 2007도2168 569
대판 2009. 5. 28, 2008도4665 473
대판 2009. 5. 28, 2008도7030 213
대판 2009. 5. 28, 2008도8812 393
대판 2009. 5. 28, 2009도875 573
대판 2009. 5. 28, 2009도1040 344
대판 2009. 5. 28, 2009도2682 102
대판 2009. 6. 11, 2008도6530 41
대판 2009. 6. 11, 2009도2114 97
대판 2009. 6. 23, 2009도544 164
대판 2009. 6. 23, 2009도2994 184
대판 2009. 6. 25, 2008도3792 540
대판 2009. 6. 25, 2009도3505 692
대판 2009. 7. 9, 2009도3816 360
대판 2009. 7. 23, 2007도541 508, 530
대판 2009. 7. 23, 2009도1934 372
대판 2009. 7. 23, 2009도3924 684
대판 2009. 8. 20, 2008도11138 184
대판 2009. 8. 20, 2009도3143 529
대판 2009. 8. 20, 2009도3452 308, 411, 752
대판 2009. 9. 10, 2009도3580 363
대판 2009. 9. 10, 2009도4335 308, 411, 752
대판 2009. 9. 10, 2009도5449 264
대판 2009. 9. 24, 2009도2576 368
대판 2009. 9. 24, 2009도4998 618
대판 2009. 10. 15, 2008도5259 16
대판 2009. 10. 15, 2008도9433 531, 551
대판 2009. 10. 15, 2009도7421 581, 584, 587
대판 2009. 10. 29, 2007도3584 691
대판 2009. 10. 29, 2009도5704 754
대판 2009. 10. 29, 2009도7052 252
대판 2009. 10. 29, 2009도7150 160
대판(全) 2009. 11. 19, 2009도4166 400, 691
대판(全) 2009. 11. 19, 2009도6058 10
대판 2009. 12. 10, 2008도5282 646, 647
대판 2009. 12. 10, 2009도9982 482
대판 2009. 12. 10, 2009도11448 5
대판 2009. 12. 24, 2007도2484 539
대판 2009. 12. 24, 2007도6243 409
대판 2009. 12. 24, 2009도9667 142, 189, 273, 433
대판 2009. 12. 24, 2009도11349 617
대판 2010. 1. 14, 2009도9963 613
대판 2010. 1. 14, 2009도10845 748
대판 2010. 1. 14, 2009도12109 210
대판 2010. 1. 14, 2009도12109,2009감도38 583
대판(全) 2010. 1. 21, 2008도942 716, 717, 718
대판 2010. 1. 28, 2007다76566 91
대판 2010. 1. 28, 2008도7312 662, 664
대판 2010. 1. 28, 2009도10709 711
대판 2010. 2. 11, 2009도9807 209
대판 2010. 2. 11, 2009도12627 268, 274, 435, 542
대판 2010. 2. 11, 2009도12958 73, 74
대판 2010. 2. 25, 2007도6273 716, 717, 718
대판 2010. 2. 25, 2008도9049 400
대판 2010. 2. 25, 2009도11814 197, 200
대판 2010. 2. 25, 2009도1302 731
대판 2010. 2. 25, 2009도5064 512
대판 2010. 2. 25, 2009도5824 39
대판 2010. 2. 25, 2009도13716 367
대판 2010. 3. 11, 2009도5008 91
대판 2010. 3. 11, 2009도12930 19
대판 2010. 3. 25, 2008도590 211
대판 2010. 3. 25, 2009도8506 401
대판 2010. 3. 25, 2009도14065 711
대판 2010. 3. 25, 2009도14994 20
대판 2010. 3. 25, 2010도8 307
대판 2010. 4. 8, 2009도11395 96
대판 2010. 4. 8, 2009도11827 420
대판 2010. 4. 15, 2007도8024 697
대판 2010. 4. 15, 2009도6634 549
대판 2010. 4. 15, 2009도11146 670
대판 2010. 4. 15, 2009도14295 673
대판 2010. 4. 29, 2009도7070 212
대판 2010. 4. 29, 2009도13868 117, 118
대판 2010. 4. 29, 2009도14427 143, 542
대판 2010. 4. 29, 2009도14554 141
대판 2010. 4. 29, 2009도14643 411
대판 2010. 4. 29, 2010도1082 668
대판 2010. 4. 29, 2010도1099 458
대판 2010. 4. 29, 2010도2328 330
대판 2010. 4. 29, 2010도2745 87, 733
대판 2010. 4. 29, 2010도2810 261
대판 2010. 5. 13, 2007도1397 720
대판 2010. 5. 13, 2008도10678 636
대판 2010. 5. 13, 2009도7040 668, 677
대판 2010. 5. 13, 2009도11732 292
대판 2010. 5. 13, 2009도13463 521
대판 2010. 5. 13, 2010도1040 597
대판 2010. 5. 26, 2010도17349 461
대판 2010. 5. 27, 2009도9008 428, 438, 439, 463
대판 2010. 5. 27, 2010도369 522
대판 2010. 5. 27, 2010도2182 268
대판 2010. 5. 27, 2010도2680 224
대판 2010. 5. 27, 2010도3498 467
대판 2010. 6. 10, 2010도1125 614, 627
대판 2010. 6. 10, 2010도3232 614
대판 2010. 6. 24, 2007도5899 523
대판 2010. 6. 24, 2008도11226 610, 657, 689
대판 2010. 6. 24, 2008도12127 729
대판 2010. 7. 8, 2010도931 319
대판 2010. 7. 8, 2010도1939 267
대판 2010. 7. 8, 2010도3545 621
대판 2010. 7. 15, 2010도1017 351, 352, 353
대판 2010. 7. 15, 2010도3544 183, 203
대판 2010. 7. 15, 2010도3594 457
대판 2010. 7. 22, 2009도12878 549
대판 2010. 7. 22, 2010도1911 344
대판(全) 2010. 7. 23, 2010도1189 35
대판 2010. 7. 29, 2010도2705 593
대판 2010. 8. 26, 2010도7251 292
대판 2010. 9. 9, 2008도128 477
대판 2010. 9. 9, 2008도8973 565
대판 2010. 9. 9, 2009도7568 549
대판 2010. 9. 9, 2009도10681 553
대판 2010. 9. 9, 2010도6579 746
대판 2010. 9. 9, 2010도6924 184, 185, 186, 433
대판 2010. 9. 9, 2010도8021 307
대판 2010. 9. 30, 2008도4762 11, 15
대판 2010. 9. 30, 2009도3876 39
대판 2010. 9. 30, 2010도3364 700
대판 2010. 9. 30, 2010도7012 509
대판 2010. 9. 30, 2010도7405 442
대판 2010. 9. 30, 2010도7525 721
대판 2010. 10. 14, 2010도387 183, 666, 670
대판 2010. 10. 14, 2010도4940 407
대판 2010. 10. 28, 2008도11999 699
대판 2010. 10. 28, 2009도4949 383
대판 2010. 11. 11, 2009도4558 90
대판 2010. 11. 11, 2010도1835 599
대판 2010. 11. 11, 2010도8265 378
대판 2010. 11. 11, 2010도10256 339
대판 2010. 11. 11, 2010도10690 250
대판 2010. 11. 25, 2009도12132 383, 386, 389
대판 2010. 11. 25, 2010도10202 738
대판 2010. 11. 25, 2010도10417 509
대판 2010. 12. 9, 2010도891 505
대판 2010. 12. 9, 2010도6256 460, 515, 559
대판 2010. 12. 9, 2010도9630 149, 457, 458
대판 2010. 12. 9, 2010도11015 521, 523, 570
대판 2010. 12. 9, 2010도12069 19
대판 2010. 12. 9, 2010도12553 636, 637
대판 2010. 12. 23, 2010도7412 182, 691
대판 2010. 12. 23, 2010도11996 6
대판 2011. 1. 13, 2010도9330 644, 645
대판 2011. 1. 13, 2010도9927 188
대판 2011. 1. 13, 2010도10029 35
대판 2011. 1. 13, 2010도14028 732
대판(全) 2011. 1. 20, 2008도10479 545
대판 2011. 1. 27, 2010도5124 466
대판 2011. 1. 27, 2010도11030 90, 182
대판 2011. 1. 27, 2010도14316 353
대판 2011. 2. 2, 2010도13801 508
대판 2011. 2. 10, 2010도8361 600
대판 2011. 2. 10, 2010도13766 661, 663
대판 2011. 2. 10, 2010도15986 690, 691, 723, 724, 725, 726, 728
대판 2011. 2. 24, 2010도7404 305
대판 2011. 2. 24, 2010도13801 26, 262, 279, 524
대판 2011. 3. 10, 2010도14856 474
대판 2011. 3. 10, 2010도16942 11
대판(全) 2011. 3. 17, 2007도482 402
대판 2011. 3. 24, 2009도7230 19
대판 2011. 3. 24, 2010도14393 6
대판 2011. 3. 24, 2010도14817 39
대판 2011. 3. 24, 2010도17396 502
대판 2011. 3. 24, 2010도17797 667
대판 2011. 4. 14, 2010도8743 550
대판 2011. 4. 14, 2010도10104 51, 211, 213
대판 2011. 4. 14, 2010도12313 678
대판 2011. 4. 14, 2011도277 253
대판 2011. 4. 14, 2011도300 429, 430, 452, 626
대판 2011. 4. 14, 2011도769 262, 470
대판 2011. 4. 28, 2009도3642 165
대판 2011. 4. 28, 2009도12671 50
대판 2011. 4. 28, 2009도14268 534
대판 2011. 4. 28, 2010도14696 694
대판 2011. 4. 28, 2010도15350 557
대판 2011. 4. 28, 2011도2170 436
대판 2011. 4. 28, 2011도3247 506
대판 2011. 5. 13, 2009도5549 397
대판 2011. 5. 13, 2011도1415 612
대판 2011. 5. 13, 2011도1442 256, 510
대판 2011. 5. 13, 2011도1765 436, 482
대판 2011. 5. 13, 2011도2021 182, 275, 431, 433
대판 2011. 5. 26, 2009도2453 667
대판 2011. 5. 26, 2010도6090 249
대판 2011. 5. 26, 2010도10305 687
대판 2011. 5. 26, 2011도1904 519, 521
대판 2011. 5. 26, 2011도2412 353, 354
대판 2011. 5. 26, 2011도3682 71, 72
대판 2011. 6. 9, 2010도10677 138, 755
대판 2011. 6. 10, 2010도17684 506
대판 2011. 6. 10, 2011도2351 281
대판 2011. 6. 10, 2011도4260 4
대판(全) 2011. 6. 23, 2008도7562 17
대판 2011. 6. 30, 2011도1651 752
대판 2011. 7. 14, 2009도13151 482, 724
대판 2011. 7. 14, 2010도1025 632
대판 2011. 7. 14, 2011도639 93
대판 2011. 7. 14, 2011도1303 21
대판 2011. 7. 14, 2011도3180 177, 203
대판 2011. 7. 28, 2008도5757 11
대판 2011. 7. 28, 2009도11104 400
대판 2011. 7. 28, 2009도14928 719
대판 2011. 7. 28, 2010도2244 727
대판 2011. 7. 28, 2011도1739 661
대판 2011. 7. 28, 2011도3630 345
대판 2011. 7. 28, 2011도5299 468
대판 2011. 7. 28, 2011도6115 569
대판 2011. 8. 18, 2009도7813 261, 508
대판 2011. 8. 18, 2010도9570 96, 426
대판 2011. 8. 25, 2010도7033 699
대판 2011. 8. 25, 2011도6507 24, 25, 26
대판 2011. 8. 25, 2011도7725 743
대판 2011. 9. 2, 2010도17237 380, 381, 387, 388
대판 2011. 9. 8, 2009도13959 212
대판 2011. 9. 8, 2010도7034 397, 698, 699
대판 2011. 9. 8, 2010도7497 379
대판 2011. 9. 8, 2011도3489 732
대판 2011. 9. 8, 2011도5165 570, 574, 575
대판 2011. 9. 29, 2010도14587 605
대판 2011. 9. 29, 2011도6223 86, 595
대판 2011. 9. 29, 2011도8015 188
대판 2011. 10. 13, 2009도13751 509
대판 2011. 10. 13, 2011도6287 166
대판 2011. 10. 13, 2011도7081 399
대판 2011. 10. 27, 2009도9948 285
대판 2011. 10. 27, 2010도7624 554
대판 2011. 10. 27, 2010도7733 402
대판 2011. 11. 10, 2011도9620 631
대판 2011. 11. 10, 2011도9919 460
대판 2011. 11. 10, 2011도10468 592
대판 2011. 11. 10, 2011도10539 148
대판 2011. 11. 24, 2010도5014 507
대판 2011. 11. 24, 2010도10864 383, 388
대판 2011. 11. 24, 2010도11394 535
대판 2011. 11. 24, 2011도9585 674, 678
대판 2011. 11. 24, 2011도11994 714, 715
대판 2011. 11. 24, 2011도12302 348
대판 2011. 12. 8, 2010도4129 278, 569
대판 2011. 12. 22, 2008도11847 386
대판 2011. 12. 22, 2011도9721 178
대판 2011. 12. 22, 2011도12041 302
대판 2011. 12. 22, 2011도12927 179
대판 2012. 1. 26, 2011도15179 465, 542
대판 2012. 1. 27, 2010도8336 12
대판 2012. 1. 27, 2010도11884 663
대판 2012. 1. 27, 2011도14247 520
대판 2012. 1. 27, 2011도15914 285
대판 2012. 1. 27, 2011도16044 497
대판 2012. 2. 9, 2011도7193 689
대판 2012. 2. 23, 2011도1441 592
대판 2012. 2. 23, 2011도7282 294, 674, 676
대판 2012. 2. 23, 2011도14441 623
대판 2012. 2. 23, 2011도15857 532
대판 2012. 2. 23, 2011도16385 527
대판 2012. 3. 15, 2010도14734 660
대판 2012. 3. 15, 2011도17648 46
대판 2012. 3. 15, 2012도311 12
대판 2012. 3. 15, 2012도544 272
대판(全) 2012. 3. 22, 2011도15057·2011전도249 12
대판 2012. 3. 29, 2009도11249 451, 711, 718
대판 2012. 3. 29, 2011도7704 629
대판 2012. 3. 29, 2011도14135 308
대판 2012. 4. 26, 2010도5693 571
대판 2012. 4. 26, 2010도6334 421
대판 2012. 4. 26, 2010도11771 419
대판 2012. 4. 26, 2011도17125 696, 697
대판 2012. 4. 26, 2011도17254 581
대판 2012. 5. 9, 2010도2690 385, 592
대판 2012. 5. 9, 2011도11264 41
대판 2012. 5. 10, 2010도5964 207, 235
대판 2012. 5. 10, 2011도12131 266
대판 2012. 5. 24, 2009도4141 404
대판 2012. 5. 24, 2010도8614 520
대판 2012. 5. 24, 2010도12732 481
대판 2012. 5. 24, 2011도7943 404, 405, 406
대판 2012. 5. 24, 2011도11500 733
대판 2012. 5. 24, 2012도2763 6
대판 2012. 6. 14, 2010도9871 524
대판 2012. 6. 14, 2012도534 676
대판 2012. 6. 14, 2012도1283 536
대판 2012. 6. 14, 2012도3893 366
대판 2012. 6. 14, 2012도4175 275, 431
대판 2012. 6. 28, 2010도690 598
대판 2012. 6. 28, 2011도15990 686
대판 2012. 6. 28, 2012도2087 279, 536
대판 2012. 6. 28, 2012도2628 735
대판 2012. 6. 28, 2012도3999 572
대판 2012. 6. 28, 2012도4773 470
대판 2012. 7. 12, 2012도1132 426
대판 2012. 7. 12, 2012도4662 6
대판 2012. 7. 26, 2011도8805 366, 367
대판 2012. 8. 17, 2011도9113 520
대판 2012. 8. 30, 2010도13694 656, 657, 711
대판 2012. 8. 30, 2011도2252 570
대판 2012. 8. 30, 2012도6027 704
대판 2012. 8. 30, 2012도6157 494
대판 2012. 8. 30, 2012도7377 371
대판 2012. 9. 27, 2010도15206 603, 633
대판 2012. 9. 27, 2012도7467 597
대판 2012. 10. 11, 2012도1895 249, 405
대판 2012. 10. 11, 2012도6848 711, 715
대판 2012. 11. 15, 2012도7407 187
대판 2012. 11. 15, 2012도9417 673
대판 2012. 11. 15, 2012도9603 480, 481
대판 2012. 11. 29, 2010도1233 356
대판 2012. 11. 29, 2011도7361 517
대판 2012. 11. 29, 2012도10980 253
대판 2012. 12. 13, 2010도10515 517
대판 2012. 12. 27, 2012도12777 455
대판 2013. 1. 10, 2012도13189 377
대판 2013. 1. 16, 2011도7164 368
대판 2013. 1. 24, 2012도10629 177
대판 2013. 1. 24, 2012도12363 615, 697
대판 2013. 1. 24, 2012도12689 104
대판 2013. 2. 15, 2010도11281 686
대판(全) 2013. 2. 21, 2010도10500 251, 513
대판 2013. 2. 28, 2012도13737 18
대판 2013. 2. 28, 2012도15303 419
대판 2013. 3. 14, 2010도410 402
대판 2013. 3. 28, 2012도16191 509
대판 2013. 4. 11, 2010도13774 199, 494, 495, 497
대판 2013. 4. 11, 2012도15585 524
대판 2013. 4. 11, 2012도16277 674
대판 2013. 4. 25, 2011도9238 522
대판 2013. 5. 9, 2013도2857 513
대판(全) 2013. 5. 16, 2012도14788 363
대판 2013. 6. 13, 2010도13609 98, 686, 687
대판 2013. 6. 14, 2013도3829 398
대판 2013. 6. 27, 2013도4279 754, 755
대판 2013. 7. 11, 2011도15056 41
대판 2013. 7. 11, 2013도5355 422
대판 2013. 7. 25, 2013도6181 6
대판 2013. 8. 23, 2011도4763 687
대판 2013. 9. 12, 2012도2744 190
대판 2013. 9. 12, 2013도502 759
대판 2013. 9. 12, 2013도6570 182
대판 2013. 9. 13, 2013도7754 435, 542
대판 2013. 9. 26, 2013도5856 368
대판 2013. 9. 27, 2013도6835 532
대판 2013. 9. 27, 2013도8385 55
대판 2013. 10. 17, 2013도6401 34, 751
대판 2013. 10. 24, 2013도7201 552
대판 2013. 10. 31, 2013도10020 258, 524
대판 2013. 11. 14, 2011도4440 478
대판 2013. 11. 14, 2011도11174 551
대판 2013. 11. 14, 2013도7494 176, 177
대판 2013. 11. 28, 2011도5329 725
대판 2013. 11. 28, 2013도5117 400
대판 2013. 11. 28, 2013도10011 670
대판 2013. 12. 12, 2012도2249 630
대판 2013. 12. 12, 2012도3173 607
대판 2013. 12. 12, 2013도3950 585
대판 2013. 12. 26, 2010도16681 550
대판 2013. 12. 26, 2013도8085 727, 728
대판 2014. 1. 16, 2013도6969 166
대판 2014. 1. 29, 2013도12939 8
대판 2014. 1. 29, 2013도13937 668
대판 2014. 2. 13, 2011도6907 370
대판 2014. 2. 13, 2011도15767 731
대판 2014. 2. 21, 2011도8870 526, 531
대판 2014. 2. 21, 2013도14139 427
대판 2014. 2. 27, 2013도5356 688
대판 2014. 3. 13, 2013도12430 381
대판 2014. 3. 13, 2013도16099 478
대판 2014. 3. 27, 2011도15631 377
대판 2014. 3. 27, 2013도152 712
대판 2014. 3. 27, 2013도11357 670
대판 2014. 3. 27, 2014도469 282
대판 2014. 4. 10, 2013도229 657
대판 2014. 4. 10, 2013도12079 706, 712
대판 2014. 4. 24, 2012도14253 19
대판 2014. 5. 16, 2013도16404 12
대판 2014. 5. 16, 2014도1547 294, 676
대판 2014. 5. 16, 2014도2521 444
대판 2014. 6. 12, 2012도2732 572
대판 2014. 6. 12, 2014도1894 702
대판 2014. 6. 12, 2014도2578 536
대판 2014. 6. 26, 2009도14407 213
대판 2014. 6. 26, 2013도9866 182
대판 2014. 7. 10, 2013도10516 530
대판 2014. 7. 24, 2014도6206 48
대판 2014. 7. 24, 2014도6377 738
대판 2014. 8. 20, 2011도468 402
대판(全) 2014. 8. 21, 2014도3363 544
대판 2014. 9. 4, 2012도16119 208
대판 2014. 9. 4, 2014도8423 374
대판 2014. 9. 25, 2014도8984 437
대판 2014. 9. 26, 2014도8076 437
대판 2014. 9. 26, 2014도9567 454
대판 2014. 10. 15, 2013다207286 504
대판 2015. 1. 15, 2012도7571 298
대판(全) 2015. 1. 22, 2014도10978 161, 651, 652
대판 2015. 2. 12, 2014도10086 143
대판 2015. 2. 12, 2014도11501 759
대판 2015. 2. 26, 2013도13217 693
대판 2015. 2. 26, 2014도15182 521
대판 2015. 3. 20, 2014도16920 145
대판 2015. 3. 26, 2014도13345 749
대판 2015. 3. 26, 2014도14909 572
대판 2015. 3. 26, 2015도1301 528
대판 2015. 4. 23, 2014도655 3
대판 2015. 6. 11, 2015도3160 437
대판 2015. 6. 24, 2014도11315 52, 211
대판(全) 2015. 6. 25, 2015도1944 500
대판 2015. 7. 9, 2013도4786 385
대판 2015. 7. 9, 2014도11843 465
대판 2015. 9. 10, 2014도12619 523
대판 2015. 9. 10, 2015도2229 395
대판 2015. 9. 10, 2015도6980 363, 366
대판 2015. 9. 10, 2015도7081 257
대판 2015. 9. 15, 2015도9883 571
대판 2015. 10. 15, 2015도6232 683
대판 2015. 10. 15, 2015도8169 189, 273, 274
대판 2015. 10. 29, 2015도7559 274, 275
대판 2015. 10. 29, 2015도12838 476, 674
대판 2015. 11. 12, 2012도8767 367
대판(全) 2015. 11. 12, 2015도6809 229, 230, 232, 233, 403
대판 2015. 11. 26, 2015도3012 473
대판 2015. 11. 27, 2014도17894 596
대판 2015. 12. 10, 2014도11533 435
대판 2015. 12. 24, 2015도6622 396
대판 2016. 1. 28, 2014도2477 80
대판 2016. 1. 28, 2015도15669 16
대판 2016. 1. 28, 2015도17297 695, 698
대판 2016. 1. 28, 2015도17907 338
대판 2016. 2. 18, 2015도15664 54
대판 2016. 2. 18, 2015도17848 19
대판 2016. 2. 18, 2015도18636 19
대판 2016. 3. 10, 2015도19258 19
대판 2016. 3. 24, 2015도17452 466
대판 2016. 4. 28, 2012도14516 473
대판(全) 2016. 5. 19, 2014도6992 259, 515, 516
대판 2016. 5. 24, 2015도18795 551
대판 2016. 5. 26, 2015도89 259, 515, 516
대판 2016. 6. 23, 2014도11876 531, 551
대판 2016. 6. 23, 2016도3753 673
대판 2016. 6. 23, 2016도5032 317
대판 2016. 7. 7, 2015도17628 531, 551
대판 2016. 7. 14, 2016도2081 600
대판 2016. 8. 30, 2013도658 520
대판 2016. 10. 13, 2014도17211 418, 548, 551
대판 2016. 10. 13, 2016도6172 757
대판 2016. 10. 13, 2016도9674 395
대판 2016. 10. 27, 2016도9302 337
대판 2016. 11. 10, 2016도6299 620, 621
대판 2016. 11. 10, 2016도13734 568
대판 2016. 11. 25, 2016도9219 563
대판 2016. 12. 15, 2016도15492 423
대판 2016. 12. 27, 2014도15290 377
대판 2016. 12. 27, 2016도16676 757
대판 2017. 1. 12, 2016도15470 54, 56, 390
대판 2017. 2. 15, 2016도15226 257
대판(全) 2017. 2. 16, 2016도13362 466, 469, 470, 717
대판 2017. 3. 9, 2013도16162 665
대판 2017. 3. 15, 2013도2168 690
대판 2017. 3. 15, 2016도19659 677, 679
대판 2017. 3. 22, 2016도17465 502
대판 2017. 3. 22, 2016도21536 297, 676
대판 2017. 4. 7, 2016도18104 553
대판 2017. 4. 7, 2017도378 208
대판 2017. 4. 26, 2013도12592 737
대판 2017. 4. 26, 2016도18024 383
대판 2017. 4. 26, 2016도19982 570
대판 2017. 4. 26, 2017도1405 474
대판 2017. 4. 28, 2016도21342 266
대판 2017. 5. 11, 2016도19255 380
대판 2017. 5. 17, 2016도13912 612
대판 2017. 5. 17, 2017도2230 568
대판 2017. 5. 30, 2015도15398 733, 735
대판 2017. 5. 30, 2017도2758 93
대판 2017. 5. 30, 2017도4578 565, 566
대판 2017. 5. 31, 2017도3045 253, 476, 503, 504
대판 2017. 5. 31, 2017도3894 253, 476, 503
대판 2017. 6. 8, 2016도5218 603
대판 2017. 6. 8, 2016도21389 758
대판 2017. 6. 29, 2017도3196 371
대판 2017. 6. 29, 2017도3808 531
대판 2017. 7. 11, 2015도3939 371
대판 2017. 7. 11, 2017도4044 273
대판(全) 2017. 7. 20, 2014도1104 533, 534, 540
대판 2017. 8. 18, 2017도6229 570
대판(全) 2017. 8. 24, 2017도5977 27
대판 2017. 8. 29, 2016도18986 467
대판 2017. 9. 21, 2014도9960 540
대판 2017. 9. 21, 2017도7687 751
대판 2017. 9. 26, 2017도8449 467
대판 2017. 10. 12, 2016도16948 365
대판 2017. 10. 12, 2017도6151 540
대판 2017. 10. 26, 2012도13352 642
대판 2017. 10. 26, 2017도8600 580
대판 2017. 11. 9, 2014도15129 608
대판 2017. 11. 9, 2016도12460 472
대판 2017. 12. 5, 2014도14924 603
대판 2017. 12. 5, 2017도11564 553
대판 2017. 12. 5, 2017도15628 380, 382
대판(全) 2017. 12. 21, 2015도8335 9, 10
대판 2017. 12. 22, 2017도12346 667, 681
대판 2017. 12. 22, 2017도12649 471
대판 2017. 12. 22, 2017도13211 403
대판 2017. 12. 22, 2017도14560 606
대판 2017. 12. 28, 2017도13982 38
대판 2017. 12. 28, 2017도17762 743, 746
대판 2018. 1. 24, 2017도11408 589
대판 2018. 1. 24, 2017도15914 751
대판 2018. 1. 25, 2016도18715 35
대판 2018. 2. 8, 2016도17733 172, 758
대판 2018. 2. 13, 2014도11441 660
대판 2018. 2. 28, 2017도21249 358
대판 2018. 3. 29, 2017도21537 691
대판 2018. 4. 10, 2017도17699 465
대판 2018. 4. 24, 2017도10956 341
대판 2018. 4. 24, 2017도21663 342
대판 2018. 4. 26, 2018도2624 660
대판 2018. 5. 11, 2017도9146 590
대판 2018. 5. 11, 2018도2844 13
대판(全) 2018. 5. 17, 2017도4027 541, 752
대판(全) 2018. 5. 17, 2017도14749 36
대판 2018. 5. 30, 2018도3619 293
대판 2018. 6. 15, 2018도4200 383
대판 2018. 6. 19, 2018도5191 751
대판 2018. 7. 11, 2015도5403 701
대판 2018. 7. 11, 2015도12692 539
대판 2018. 7. 11, 2018도1818 733, 734
대판 2018. 7. 12, 2015도464 39
대판(全) 2018. 7. 19, 2017도17494 504, 505, 520, 559
대판 2018. 7. 24, 2015도12094 404
대판 2018. 7. 24, 2018도3443 340, 341
대판 2018. 7. 26, 2017도21715 503
대판 2018. 8. 1, 2015도20396 704, 705
대판 2018. 8. 1, 2018도1481 757
대판 2018. 8. 1, 2018도5255 503
대판 2018. 8. 1, 2018도7030 471
대판 2018. 8. 1, 2018도7293 735, 739
대판 2018. 8. 30, 2014도14573 35
대판 2018. 8. 30, 2017도3443 755, 757
대판 2018. 8. 30, 2018도10047 205
대판 2018. 9. 13, 2016도20954 605
대판 2018. 9. 13, 2018도9775 757
대판 2018. 10. 25, 2015도1000 723
대판 2018. 10. 25, 2018도7041 15
대판(全) 2018. 11. 1, 2016도10912 135
대판 2018. 11. 29, 2016도14678 377, 388
대판 2018. 11. 29, 2018도10779 263
대판 2018. 12. 13, 2016도19308 542
대판 2018. 12. 27, 2017도15226 14, 93
대판 2019. 1. 10, 2016도8783 760
대판(全) 2019. 1. 10, 2016도19464 687
대판 2019. 1. 17, 2018도12199 504
대판 2019. 1. 31, 2017도20851 135
대판 2019. 3. 14, 2018도18646 608, 695
대판(全) 2019. 3. 28, 2018도16002 153, 155, 368, 369
대판 2019. 4. 3, 2014도2754 474
대판 2019. 4. 3, 2018도7955 504
대판 2019. 4. 3, 2018도19772 468
대판(全) 2019. 4. 18, 2017도14609 286, 287, 299
대판 2019. 5. 30, 2015도863 759
대판 2019. 6. 13, 2017도4334 759
대판 2019. 6. 13, 2019도3341 374
대판(全) 2019. 6. 20, 2018도20698 282
대판 2019. 7. 11, 2018도2614 363, 367, 731
대판 2019. 7. 25, 2019도5283 760
대판(全) 2019. 8. 29, 2018도2738 203, 671, 678
대판(全) 2019. 8. 29, 2018도13792 203, 671, 678
대판 2019. 10. 31, 2016도7281 282
대판 2019. 10. 31, 2018도6003 282
대판 2019. 11. 28, 2015도12742 759
대판 2019. 11. 28, 2018도20832 673
대판 2019. 11. 28, 2019도1056 673
대판 2019. 11. 28, 2019도11766 673
대판 2019. 11. 28, 2019도12022 637
대판 2019. 12. 12, 2018도2560 624, 625, 626
대판 2019. 12. 27, 2019도14623 567
대판 2020. 1. 16, 2019도14056 643
대판(全) 2020. 1. 30, 2018도2236 662
대판 2020. 2. 13, 2019도5186 662, 663, 664
대판(全) 2020. 2. 20, 2019도9756 511, 547, 557
대판 2020. 2. 27, 2019도9293 616
대판 2020. 3. 12, 2019도17381 13
대판 2020. 3. 26, 2019도15994 367
대판 2020. 3. 27, 2016도18713 358
대판 2020. 4. 29, 2014도9907 528
대판 2020. 5. 14, 2019도16228 541
대판 2020. 5. 28, 2020도2074 673
대판 2020. 6. 4, 2015도6057 547
대판(全) 2020. 6. 18, 2019도14340 511, 547
대판 2020. 8. 20, 2019도16263 579
대판(全) 2020. 8. 27, 2015도9436 373, 374
대판(全) 2020. 8. 27, 2019도11294 619, 620, 621
대판(全) 2020. 8. 27, 2019도14770 546
대판 2020. 9. 3, 2015도1927 92
대판 2020. 9. 24, 2020도8978 759
대판 2020. 10. 15, 2020도6422 13
대판(全) 2020. 10. 22, 2020도6258 538, 751
대판 2020. 11. 5, 2017도18291 314
대판(全) 2020. 11. 19, 2020도5813 378, 387
대판 2020. 12. 24, 2019도8443 602
대판 2020. 12. 24, 2020도10814 580
대판 2020. 12. 30, 2015도12933 378
대판 2020. 12. 30, 2015도15619 378
대판 2020. 12. 30, 2020도14045 638
대판 2021. 1. 10, 2019도12282 366
대판 2021. 1. 24, 2019도16258 755
대판 2021. 1. 28, 2020도2642 725
대판 2021. 2. 4, 2018도9781 369
대판 2021. 2. 4, 2020도12103 679
대판 2021. 2. 4, 2020도13899 13
대판(全) 2021. 2. 18, 2016도18761 514
대판 2021. 2. 25, 2016도4404 753
대판 2021. 2. 25, 2018도19043 604
대판 2021. 2. 25, 2020도12927 256
대판 2021. 3. 11, 2018도12270 14
대판 2021. 3. 11, 2020도12583 665
대판 2021. 3. 11, 2020도14666 594
대판 2021. 3. 25, 2016도14995 388
대판 2021. 3. 25, 2017도17643 396
대판 2021. 3. 25, 2021도749 755
대판 2021. 4. 29, 2018도18582 698
대판 2021. 4. 29, 2020도16369 294
대판 2021. 5. 7, 2020도18408 485
대판 2021. 5. 27, 2020도15529 233
대판 2021. 6. 3, 2021도1349 749
대판 2021. 6. 24, 2018도14365 527
대판 2021. 6. 30, 2015도19696 527
대판 2021. 6. 30, 2018도18010 501
대판 2021. 7. 8, 2014도12104 546
대판 2021. 7. 8, 2021도2993 277
대판 2021. 7. 15, 2015도5184 256
대판 2021. 7. 15, 2020도3514 256, 510
대판 2021. 7. 29, 2021도6092 14
대판 2021. 8. 12, 2020도17796 753
대판 2021. 8. 12, 2021도7035 755
대판 2021. 8. 26, 2020도12017 699
대판 2021. 9. 9, 2016도88 396
대판(全) 2021. 9. 9, 2020도12630 413
대판 2021. 9. 9, 2021도2030 665
대판 2021. 9. 30, 2019도17102 552
대판 2021. 10. 14. 2021도7168 293
대판 2021. 10. 28, 2020도1942 38
대판 2021. 10. 28, 2021도7538 366
대판 2021. 10. 28, 2021도9051 754
대판 2021. 11. 11, 2021도9855 529
대판 2021. 11. 25, 2018도1346 355
대판 2021. 12. 16, 2020도9789 529
대판(全) 2022. 3. 24, 2017도18272 96, 415
대판 2022. 3. 31, 2018도15213 698
대판 2022. 4. 28, 2020도8030 698

[기타 판결]
대구고법 1988. 2. 11, 87노1516 264
대구지법 2006. 8. 18, 2006고합323·337 141
서울고법 1982. 3. 11, 82노205 264
서울고법 2009. 12. 29, 2008노3201, 2008노3330(병합) 182
서울북부지원 2012. 7. 19, 2011노1555 481

[헌법재판소 판결]
헌결 2014. 8. 28, 2011헌마28·106·141·156·326 6
헌결 2017. 10. 26, 2015헌바239·2016헌바177 4

헌재 1996. 2. 16, 96헌가2 7
헌재 1998. 4. 30, 95헌가16 9
헌재 1999. 7. 22, 97헌바76,98헌바50·51·52·54·55 7
헌재 2000. 2. 24, 99헌가4 9
헌재 2001. 6. 28, 99헌바31 9
헌재 2002. 2. 28, 99헌가8 9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8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9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39
헌재 2009. 7. 30, 2008헌가10 39, 40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39
헌재 2010. 9. 30, 2009헌가23·2009헌가31 39
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751
헌재 2019. 4. 11, 2015헌바44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