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무사 민법총칙 정론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7
Ⅲ. 불문민법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2
Ⅰ. 법률관계 12
Ⅱ. 권리와 의무 13
Ⅲ. 사권의 종류 14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 서론 17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19
Ⅲ. 파생원칙 22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Ⅰ. 의의 33
Ⅱ. 민법상 능력 33
제2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35
Ⅱ. 권리능력의 발생 35
Ⅲ. 권리능력의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3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9
Ⅰ. 행위능력 총설 39
Ⅱ. 미성년자 40
Ⅲ. 피성년후견인 45
Ⅳ. 피한정후견인 48
Ⅴ. 피특정후견인 50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51
제3관 주소 58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설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60
Ⅲ. 실종선고 64
제3절 법인 71
제1관 서설 71
제2관 법인의 성립 72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72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73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75
제3관 법인의 능력 79
Ⅰ. 총설 79
Ⅱ. 법인의 권리능력 80
Ⅲ. 법인의 행위능력 81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2
제4관 법인의 기관 85
Ⅰ. 이사 85
Ⅱ. 감사 92
Ⅲ. 사원총회 93
제5관 법인의 소멸 99
Ⅰ. 의의 99
Ⅱ. 해산 99
Ⅲ. 청산 10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06
Ⅰ. 법인의 주소 106
Ⅱ. 정관의 변경 106
Ⅲ. 법인의 등기 108
Ⅳ. 벌칙 109
제7관 비법인사단 111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서설 123
Ⅱ. 부동산과 동산 124
Ⅲ. 주물과 종물 127
Ⅳ. 원물과 과실 129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35
제2절 법률행위 136
제1관 총설 1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136
Ⅱ. 법률행위의 종류 137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39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39
Ⅰ. 목적의 확정성 139
Ⅱ. 목적의 가능성 140
Ⅲ. 목적의 적법성 141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144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150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52
제3절 의사표시 161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61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1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63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9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9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5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85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88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8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제1관 서설 196
제2관 대리행위 198
제3관 대리권 200
Ⅰ. 서설 20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201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02
Ⅳ. 대리권의 소멸 207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208
Ⅰ. 유권대리의 효과 208
Ⅱ. 복대리 208
제5관 무권대리 210
Ⅰ. 총설 210
Ⅱ. 표현대리 211
Ⅲ. 협의의 무권대리 22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7
Ⅰ. 총설 237
Ⅱ. 법률행위의 무효 238
Ⅲ. 법률행위의 취소 24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60
Ⅰ. 조건 260
Ⅱ. 기한 265

제5장 기 간
Ⅰ. 기간 일반 275
Ⅱ. 기간의 계산방법 275

제6장 소멸시효
Ⅰ. 의의 281
Ⅱ. 소멸시효의 요건 281
Ⅲ. 소멸시효의 중단 290
Ⅳ. 소멸시효의 정지 304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05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310

■판례색인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