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 사례연습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사례 01] 13 변호사 ; 사정변경/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능력/ 반소요건 3
제2장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8
Ⅰ. 자연인 8
[사례 02] 22(2) 변모 ;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방법 8
[사례 03] 20(1) 변모 ; 이행상반행위/ 법정대리권 남용 11
Ⅱ. 법인 15
[사례 04] 22 변호사 ; 대표권제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법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5
[사례 05] 15 사시 ; 대표권제한/ 법인의 불법행위/ 대상청구권 요건과 범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19
[사례 06] 20(3) 변모 ; 대표권 제한 25
제3장 권리의 변동 27
Ⅰ. 법률행위 27
[사례 07] 16 변호사 ; 부동산 2중매매/ 이행불능의 효과 27
[사례 08] 15 변호사 ; 반사회적 2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 구제방법 31
[사례 09] 13 사시 ; 반사회적 부동산 2중 양도/ 2중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전득자 구제수단 35
[사례 10] 15 사시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법률관계 39
[사례 11] 21(1) 변모 ; 반사회적 2중매매/ 사해행위 취소 42
[사례 12] 19(2) 변모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 무효의 범위/ 제1매수인 구제방안 45
[사례 13] 16(1) 변모 ; 반사회적 행위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강박 취소 48
Ⅱ. 의사표시 52
[사례 14] 18 변호사 ; 제3자 사기 52
[사례 15] 10 사시 ; 차명대출 55
[사례 16] 20(3) 변모 ; 매도인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착오취소 60
Ⅲ. 대리 64
[사례 17] 2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합의/ 표현대리 64
[사례 18] 13 변호사 ;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자동해제 69
[사례 19] 11 사시 ; 당사자확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동시이행항변권/ 무권대리인책임 74
[사례 20] 20(1) 변모 ; 당사자확정/ 무권대리 추인 79
Ⅳ. 무효와 취소 82
[사례 21] 17 변호사 ; 토지거래허가 후 해약금 해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2
[사례 22] 12 사시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와 해약금해제/ 사기자의 상계항변가능성 85
[사례 23] 21(2) 변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89
제4장 소멸시효 92
[사례 24] 23 변호사 92
[사례 25] 22 변호사 ; 시효중단의 인적 효과 95
[사례 26] 20 변호사 ; 소멸시효 중단 98
[사례 27] 20 변호사 ; 소멸시효원용권자 101
[사례 28] 19 변호사 ;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미치는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104
[사례 29] 17 변호사 ; 소멸시효기산일과 변론주의 108
[사례 30] 16 변호사 ;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주채무가 중단되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110
[사례 31] 14 변호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115
[사례 32] 22(1) 변모 ; 소멸시효중단 119
[사례 33] 16(2) 변모 ; 시효이익의 포기 123


제2편 물 권
제1장 물권총칙 129
[사례 01] 1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 129
[사례 02] 12 사시 ;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자/ 점유권 침해/ 유치권 132
[사례 03] 17(2) 변모 ;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37
[사례 04] 16(1) 변모 ; 신축건물 원시취득자/ 명의신탁 139
제2장 기본물권 142
Ⅰ. 점유권 142
[사례 05] 19(2) 변모 ; 선의점유자/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142
Ⅱ. 소유권의 권능 146
[사례 06] 22(1) 변모 ; 주위토지통행권 146
Ⅲ. 취득시효 150
[사례 07] 17 변호사 ; 취득시효 150
[사례 08] 16 변호사 ; 취득시효 153
[사례 09] 15 변호사 ; 취득시효 158
[사례 10] 21(1) 변모 ; 취득시효/ 공유물 분할 162
[사례 11] 20(2) 변모 ; 취득시효 166
[사례 12] 20(1) 변모 ; 취득시효 172
[사례 13] 19(3) 변모 ; 취득시효 179
[사례 14] 17(1) 변모 ; 취득시효 181
Ⅳ. 선의취득, 첨부 184
[사례 15] 20 변호사 ; 선의취득 184
[사례 16] 17(2) 변모 : 선의취득 186
[사례 17] 21(2) 변모 ; 첨부 188
[사례 18] 17(1) 변모 ; 첨부 191
Ⅴ. 공동소유 194
[사례 19] 20 변호사 ; 공유 194
[사례 20] 17 변호사 ; 공유 196
[사례 21] 14 변호사 ; 공유 198
[사례 22] 19(2) 변모 ; 공유 200
[사례 23] 19(2) 변모 ; 공유 202
[사례 24] 18(3) 변모 ; 공유 204
Ⅵ. 명의신탁 207
[사례 25] 23 변호사 ; 명의신탁 207
[사례 26] 16 변호사 ; 명의신탁 211
[사례 27] 13 변호사 ; 명의신탁/ 유치권 217
[사례 28] 12 변호사 ; 명의신탁/ 채권자대위 221
[사례 29] 22(2) 변모 ; 명의신탁 225
[사례 30] 20(3) 변모 ; 명의신탁 229
[사례 31] 20(2) 변모 ; 명의신탁 233
[사례 32] 19(3) 변모 ; 명의신탁 236
[사례 33] 18(3) 변모 ; 명의신탁 238
[사례 34] 18(1) 변모 ; 명의신탁 243
[사례 35] 17(2) 변모 ; 명의신탁 247
제3장 용익물권 249
Ⅰ. 지상권 249
[사례 36] 18 변호사 ; 지상권/ 상속포기 249
[사례 37] 17 변호사 ; 지상권 253
[사례 38] 14 변호사 ; 지상권 255
[사례 39] 12 변호사 ; 지상권/ 공유 258
[사례 40] 19(1) 변모 ; 지상권/ 부속 262
[사례 41] 18(3) 변모 ; 지상권 266
[사례 42] 16(3) 변모 ; 지상권 269
[사례 43] 16(1) 변모 ; 지상권 273
Ⅱ. 분묘기지권 277
[사례 44] 22(1) 변모 ; 분묘기지권 277
Ⅲ. 전세권 280
[사례 45] 19 변호사 ; 전세권 280
[사례 46] 15 변호사 ; 전세권 283
[사례 47] 18(3) 변모 ; 전세권 285
[사례 48] 16(2) 변모 ; 전세권 289
제4장 담보물권 297
Ⅰ. 유치권 297
[사례 49] 18 변호사 ; 유치권 297
[사례 50] 21(3) 변모 ; 유치권 301
[사례 51] 21(1) 변모 ; 유치권 303
[사례 52] 16(3) 변모 ; 유치권 306
Ⅱ. 질권 310
[사례 53] 23 변호사 ; 채권질권 310
[사례 54] 21(3) 변모 ; 질권 314
[사례 55] 20(1) 변모 ; 질권 316
Ⅲ. 저당권 321
[사례 56] 20 변호사 ; 저당권 321
[사례 57] 18 변호사 ; 저당권 325
[사례 58] 17 변호사 ; 저당권 328
[사례 59] 15 사시 ; 저당권 331
[사례 60] 22(3) 변모 ; 저당권의 효력범위 333
[사례 61] 20(2) 변모 ; 저당권 337
[사례 62] 19(1) 변모 ; 저당권 341
[사례 63] 19(1) 변모 ; 저당권/ 지상권 343
[사례 64] 17(3) 변모 ; 저당권 348
[사례 65] 17(2) 변모 ; 저당권 351
[사례 66] 17(1) 변모 ; 저당권 353
Ⅳ. 비전형담보 356
[사례 67] 21(2) 변모 ; 양도담보 356
[사례 68] 20(3) 변모 ; 양도담보 358
[사례 69] 17(2) 변모 ; 양도담보 360
[사례 70] 12(3) 변모 ; 양도담보 36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373
[사례 01] 15 변호사 ; 종류채권 373
[사례 02] 22(2) 변모 ; 이자제한법 378
제2장 채권의 효력 380
Ⅰ. 채무불이행 380
[사례 03] 10 사시 ; 기한유예/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380
Ⅱ. 채권자대위 383
[사례 04] 21 변호사 ; 채권자대위/ 무효등기유용 383
[사례 05] 20 변호사 ; 채권자대위 385
[사례 06] 15 변호사 ; 채권자대위 387
[사례 07] 17(2) 변모 ; 채권자대위 389
Ⅲ. 채권자취소 391
[사례 08] 22 변호사 ; 채권자취소 391
[사례 09] 22 변호사 ; 채권자취소 395
[사례 10] 21 변호사 ; 채권자취소 398
[사례 11] 19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2
[사례 12] 15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6
[사례 13] 14 변호사 ; 채권자취소 410
[사례 14] 13 변호사 ; 채권자취소 412
[사례 15] 22(3) 변모 ; 채권자취소 416
[사례 16] 22(2) 변모 ; 채권자취소 418
[사례 17] 21(3) 변모 ; 채권자취소 422
[사례 18] 21(3) 변모 ; 채권자취소 425
[사례 19] 21(1) 변모 ; 채권자취소 429
[사례 20] 20(3) 변모 ; 채권자취소 431
[사례 21] 19(3) 변모 ; 채권자취소 435
[사례 22] 18(3) 변모 ; 채권자취소 441
[사례 23] 18(3) 변모 ; 채권자취소 445
[사례 24] 17(3) 변모 ; 채권자취소 449
제3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53
Ⅰ.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53
[사례 25] 15(1) 변모 ; 부진정연대채무 453
Ⅱ. 보증채무 458
[사례 26] 07 사시 ; 보증채무 458
[사례 27] 18(2) 변모 ; 보증채무 462
[사례 28] 18(1) 변모 ; 보증채무 465
[사례 29] 16(3) 변모 ; 보증채무 468
제4장 채권의 양도 472
[사례 30] 19 변호사 ; 채권양도 472
[사례 31] 16 변호사 ; 채권양도 475
[사례 32] 12 변호사 ; 채권양도 478
[사례 33] 12 변호사 ; 채권양도 482
[사례 34] 21(3) 변모 ; 채권양도 486
[사례 35] 18(2) 변모 ; 채권양도 489
[사례 36] 17(3) 변모 ; 채권양도 492
[사례 37] 17(1) 변모 ; 채권양도 496
[사례 38] 15(1) 변모 ; 채권양도 498
제5장 채무의 인수 502
[사례 39] 19 변호사 ; 채무인수 502
[사례 40] 22(2) 변모 ; 중첩적 채무인수 505
[사례 41] 20(1) 변모 ; 이행인수 507
[사례 42] 15(3) 변모 ; 이행인수 510
제6장 채권의 소멸 514
Ⅰ. 변제충당 514
[사례 43] 22(1) 변모 ; 변제충당 514
Ⅱ. 변제자대위 517
[사례 44] 14 변호사 ; 변제자대위/ 임대인지위승계 517
[사례 45] 21(3) 변모 ; 변제자대위 521
[사례 46] 21(2) 변모 ; 변제자대위 523
[사례 47] 21(1) 변모 ; 변제자대위 527
[사례 48] 18(1) 변모 ; 변제자대위 533
[사례 49] 16(2) 변모 ; 변제자대위 536
Ⅲ. 상계 538
[사례 50] 23 변호사 ; 상계 538
[사례 51] 22 변호사 ; 상계 542
[사례 52] 20 변호사 ; 상계 546
[사례 53] 19 변호사 ; 상계 549
[사례 54] 15 변호사 ; 상계 552
[사례 55] 14 변호사 ; 상계 554
[사례 56] 22(2) 변모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558
[사례 57] 21(2) 변모 ; 상계 560
[사례 58] 20(2) 변모 ; 상계 563
[사례 59] 18(2) 변모 ; 상계 567
[사례 60] 17(3) 변모 ; 상계 571
[사례 61] 17(2) 변모 ; 상계 57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579
Ⅰ. 계약의 성립 579
[사례 01] 21 변호사 ; 계약성립/ 이행보조자 579
Ⅱ. 계약의 해제와 해지 583
[사례 02] 20 변호사 ; 합의해제 583
[사례 03] 22(2) 변모 ; 해제 587
[사례 04] 18(3) 변모 ; 해제 591
[사례 05] 18(1) 변모 ; 해제/ 위험부담 597
[사례 06] 14(2) 변모 ; 해제 603
제2장 계약각론 607
Ⅰ. 매매 607
[사례 07] 16 변호사 ; 매매_계약금 607
[사례 08] 21(1) 변모 ; 매매_계약금 610
[사례 09] 19(1) 변모 ; 매매_담보책임 613
[사례 10] 17(1) 변모 ; 매매_계약금 615
Ⅱ. 임대차 617
[사례 11] 21 변호사 ; 임대차 617
[사례 12] 18 변호사 ; 임대차 622
[사례 13] 17 변호사 ; 임대차 625
[사례 14] 15 변호사 ; 임대차 629
[사례 15] 22(3) 변모 ; 주택임대차 631
[사례 16] 20(3) 변모 ; 임대차/ 공동보증 634
[사례 17] 19(3) 변모 ; 임대차 640
[사례 18] 19(1) 변모 ; 임대차 648
[사례 19] 17(1) 변모 ; 임대차 653
Ⅲ. 도급, 조합 및 기타 계약 657
[사례 20] 21(3) 변모 ; 도급 657
[사례 21] 21(2) 변모 ; 도급/ 조합 660
[사례 22] 17(3) 변모 ; 도급 664
[사례 23] 13(3) 변모 ; 조합/ 첨부/ 상계/ 채권양도 667
제3장 법정채권관계 674
Ⅰ. 부당이득 674
[사례 24] 18 변호사 ; 부당이득 674
[사례 25] 22(3) 변모 ; 불법원인급여/ 채권양도에 관한 이의 없는 승낙의 효과 678
[사례 26] 22(1) 변모 ; 부당이득 682
[사례 27] 17(2) 변모 ; 화해/ 비채변제 684
[사례 28] 17(1) 변모 ; 부당이득 688
Ⅱ. 불법행위_사용자책임 690
[사례 29] 14 사시 ; 사용자책임/ 대리권남용/ 부당이득 690
[사례 30] 22(1) 변모 ; 사용자책임 695
[사례 31] 16(1) 변모 ; 사용자책임 698
Ⅲ. 불법행위_공작물책임 703
[사례 32] 14 사시 ; 공작물책임 703
Ⅳ. 불법행위_공동불법행위 708
[사례 33] 17 변호사 ; 공동불법행위 708
[사례 34] 17(3) 변모 ; 공동불법행위 712

제5편 가 족
제1장 친 족 717
[사례 01] 16 사시 : 양육비 717
제2장 상 속 721
Ⅰ. 상속인 721
[사례 02] 07 사시 ; 대습상속 721
[사례 03] 21(3) 변모 ; 상속회복청구 723
Ⅱ. 상속재산분할 725
[사례 04] 22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사후피인지자 보호 725
[사례 05] 14 변호사 ;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729
[사례 06] 14 사시 ; 사후피인지 보호 733
[사례 07] 12 사시 ; 상속결격/ 상속재산분할/ 사후피인지자 보호 737
[사례 08][22(1) 변모 ; 사후피인지자 보호 741
[사례 09] 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 743
[사례 10] 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 745
[사례 11] 18(3) 변모 ; 상속재산분할 748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750
[사례 12] 10 사시 ; 상속포기/ 혼인 외의 출생자 750
[사례 13] 20(2) 변모 ; 한정승인 755
[사례 14] 18(1) 변모 ; 한정승인 757
[사례 15] 16(2) 변모 ; 상속포기 759
Ⅳ. 유언 및 유류분 763
[사례 16] 22(3) 변모 ; 유언/ 유류분 763
[사례 17] 19(1) 변모 ; 유언 767

판례색인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