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ainbow 핵심 OX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4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제4절 특별권력관계 36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7
제1절 법규명령 57
제2절 행정규칙 64
제2장 행정계획 74
제3장 행정행위 8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5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24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33
제1절 확 약 133
제2절 공법상 계약 134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41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46
제1절 행정강제 146
제2절 행정벌 160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5
제4절 행정조사 169
제6장 행정절차법 174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98
제1절 행정정보공개 198
제2절 개인정보보호 212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1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19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32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40
제4절 이중배상금지 242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6
제2장 손실보상 248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48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52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61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69
제3장 행정심판 271
제4장 행정소송 28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8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287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288
제1관 관할 288
제2관 대상적격 28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1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18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26
제6관 제소기간 328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33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34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38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44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54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62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6
제9절 당사자소송 368
제10절 객관소송 375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79
제2장 지방자치법 38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38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8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9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39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07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15
제3장 공무원법 417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1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24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32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37
제1절 공물법 437
제2절 자금지원행정 450
제2장 공용부담법 452
제3장 경찰행정법 46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74
제5장 환경행정법 475
제6장 조세행정법 476

판례색인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