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ainbow 핵심 OX 상법

제1편 상총, 상행위

❚상법 통칙 3
❚상인과 설비 4
❚영업능력 7
❚상업사용인 8
❚표현지배인 10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3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4
❚상호권 16
❚명의대여자의 책임 21
❚상업등기의 효력 23
❚영업양도 총설 26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8
❚상행위 총론 32
❚상행위 특칙 37
❚상사매매 특칙 42
❚상호계산 45
❚익명조합 47
❚합자조합 49
❚대리상 52
❚상사중개인 56
❚위탁매매인 58
❚운송주선업 63
❚운송인 64
❚화물상환증의 효력 70
❚공중접객업자 71
❚금융리스 73
❚창고업 76
❚가맹업 78

제2편 회사법

❚회사법 통칙 81
❚회사의 종류 86
❚회사의 권리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91
❚회사설립의 하자 92
❚조직변경 96
❚회사의 합병 99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0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12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18
❚주식회사의 설립 119
❚설립 중의 회사 121
❚변태설립사항 123
❚발기인의 책임 128
❚가장납입 130
❚주식과 주주 131
❚종류주식 134
❚소수주주권 140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4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44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47
❚제권판결 149
❚주식의 분할 150
❚주권의 불소지 15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52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54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60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64
❚주식매수선택권 165
❚상호주보유의 제한 167
❚주식의 입질 170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73
❚주주총회 소집절차 175
❚주주제안권 178
❚주주의 의결권 180
❚의결권의 제한 181
❚의결권의 대리행사 186
❚의결권의 행사방식 190
❚의결권 불통일행사 191
❚주주총회의 의결 192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95
❚주식매수청구권 196
❚종류주주총회 19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98
❚이사의 지위 204
❚집중투표제 209
❚이사의 직무대행자 214
❚이사의 보수 218
❚이사회 소집 및 결의 220
❚이사회내의 위원회 223
❚대표이사 225
❚표현대표이사 227
❚공동대표이사 230
❚집행임원제도 232
❚이사의 의무 일반 234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3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4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46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47
❚위법행위 유지청구 248
❚주주의 대표소송 249
❚업무집행지시자 등 254
❚감사의 지위와 책임 256
❚감사위원회 261
❚상장회사특례 262
❚소규모 회사특례 265
❚신주발행절차 268
❚신주인수권증서 274
❚신주인수권의 양도 275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76
❚특수한 신주발행 281
❚자본의 감소 282
❚사채의 의의 287
❚전환사채 289
❚신주인수권부사채 295
❚준비금 298
❚재무제표의 승인 301
❚이익배당 302
❚주식배당 306
❚주주의 경영감독 308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311


제3편 어음ㆍ수표법

❚유가증권 일반 317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18
❚어음이론 319
❚어음행위의 무인성 320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합동성의 원칙 321
❚어음행위의 대리 322
❚어음의 위조와 변조 324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329
❚어음상 항변 일반 332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337
❚이득상환청구권 342
❚제3자방지급어음 345
❚백지어음 346
❚어음의 발행 350
❚어음의 기재사항 351
❚배서금지어음 354
❚어음의 교부 355
❚배서의 효력 357
❚배서의 연속 358
❚백지식배서 363
❚배서금지배서 364
❚추심위임배서 365
❚기한후배서 368
❚환배서 372
❚지급인의 조사의무 373
❚어음의 상환청구 375
❚소멸시효 377
❚지급거절증서 378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79
❚환어음의 인수 380
❚어음보증 383
❚수표의 특성 386
❚선일자 수표 및 횡선수표 389


제4편 보험법

❚보험의 개념 39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399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402
❚보험계약의 요소 405
❚고지의무 407
❚보험금지급의무 412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415
❚위험변경ㆍ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416
❚위험유지의무 418
❚타인을 위한 보험 419
❚손해보험 423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424
❚보험목적의 양도 427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28
❚보험자대위 430
❚책임보험 435
❚보증보험 438
❚손해보험과 인보험 439
❚생명보험 440
❚상해보험 442

판례색인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