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 형법 중요 판례 600선

제1부 總 論

Chapter 01. 형법 서설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Chapter 02. 범죄론 21
제1절 범죄론의 기초 21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3
제3절 구성요건론 28
제4절 위법성 39
제5절 책임론 62
제6절 미수론 75
제7절 다수참가형태(공범론) 85
제8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7
제9절 부작위범 131
Chapter 03. 죄수론 138
제1절 일 죄 138
제2절 수 죄 151
Chapter 04. 형벌론 163
제1절 형의 종류 163
제2절 형의 양정 170
제3절 누 범 173
제4절 유예제도 175


제2부 各 論

Chapter 01.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183
제1절 살인의 죄 18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죄, 유기의 죄 19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99
제1절 협박의 죄 및 강요의 죄 19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6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0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3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58
제1절 절도의 죄 258
제2절 강도의 죄 276
제3절 사기의 죄 285
제4절 공갈의 죄 318
제5절 횡령의 죄 322
제6절 배임의 죄 344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9
제8절 손괴의 죄 37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6
Chapter 06.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85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93
제3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0
제4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441
Chapter 07.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51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6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2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7
제6절 무고죄 508


제3부 特別刑法 / 517

부록 판례색인 542


부록 판례색인





대법원 1955. 07. 08, 선고 4288형상37 판결 44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형상647 전원합의체 판결 412
대법원 1962. 0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98
대법원 1964. 09. 08, 선고 64도310 판결 277
대법원 1965. 02. 24, 선고 64도795 판결 265
대법원 1965. 09. 28, 선고 65도695 판결 139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503
대법원 1966. 03. 05, 선고 66도63 판결 44
대법원 1966. 04. 06, 선고 66도12 판결 322
대법원 1966. 12. 06, 선고 66도1317 판결 431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198
대법원 1968. 04. 30, 선고 68도400 판결 64
대법원 1968. 05. 07, 선고 68도370 판결 71
대법원 1970. 03. 10, 선고 69도2285 판결 184
대법원 1970. 09. 22, 선고 70도1206 판결 491
대법원 1970. 09. 22, 선고 70도1638 판결 88
대법원 1971. 04. 20, 선고 70도2241 판결 246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282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502
대법원 1975. 04. 22, 선고 73도1963 판결 168
대법원 1975. 09. 23, 선고 74도1684 판결 433
대법원 1976. 09, 14, 선고 76도2072 판결 208
대법원 1976. 05. 25, 선고 75도1549 판결 84
대법원 1977. 01. 11, 선고 76도3419 판결 196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465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전원합의체 판결 45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166, 327, 339, 343
대법원 1980. 0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452
대법원 1980. 06. 24, 선고 80도726 판결 197
대법원 1980. 08. 26, 선고 80도19 판결 368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273
대법원 1981. 01. 18, 선고 82도2624 판결 457
대법원 1981. 09. 08, 선고 81도1955 판결 386
대법원 1982. 09. 28, 선고 82도1297 판결 428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9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549 판결 46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97
대법원 1983. 01. 18, 선고 82도2341 판결 126, 386
대법원 1983. 02. 08, 선고 81도967 판결 501
대법원 1983. 02. 08, 선고 82도2486 판결 235
대법원 1983. 02. 22, 선고 81도2763 판결 69
대법원 1983. 03. 22, 선고 82도2151 판결 446
대법원 1983. 06. 14, 선고 83도515 전원합의체 판결 89
대법원 1983. 08. 23, 선고 83도1600 판결 174
대법원 1983. 09. 13, 선고 83도1467 판결 44
대법원 1983. 09. 13, 선고 83도1762 판결 48
대법원 1984. 01. 24, 선고 83도2813 판결 37
대법원 1984. 02. 14, 선고 83도2967 판결 81
대법원 1984. 02. 14, 선고 83도3120 판결 217
대법원 1984. 02. 28, 선고 83도3007 판결 117
대법원 1984. 02. 28, 선고 83도3160 판결 157
대법원 1984. 02. 28, 선고 83도3321 판결 281
대법원 1984. 04. 10, 선고 84도79 판결 123
대법원 1984. 04. 24, 선고 84도195 판결 113
대법원 1984. 04. 24, 선고 84도372 판결 188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2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89
대법원 1985. 04. 09, 선고 85도25 판결 67
대법원 1985. 04. 23, 선고 84도2890 판결 159
대법원 1985. 05. 14, 선고 84도2118 판결 94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5도2371 판결 102
대법원 1986. 03. 11, 선고 85도2831 판결 78
대법원 1986. 03. 25, 선고 86도255 판결 428
대법원 1986. 06. 24, 선고 86도891 판결 450
대법원 1986. 07. 08, 선고 84도2922 판결 198
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620판결 520
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749 판결 116
대법원 1986. 08. 19, 선고 86도1093 판결 263
대법원 1986. 09. 09, 선고 85도2433 판결 29
대법원 1986. 09. 09, 선고 86도1273 판결 369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72
대법원 1987. 01. 20, 선고 85도221 판결 46
대법원 1987. 01. 20, 선고 86도2395 판결 88
대법원 1987. 03. 24, 선고 86도2673 판결 66
대법원 1987. 03. 24, 선고 87도231 판결 510
대법원 1987. 05. 12, 선고 87도739 판결 220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49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342
대법원 1988. 04. 12, 선고 88도178 판결 128
대법원 1988. 04. 25, 선고 88도409 판결 262
대법원 1988. 05. 24, 선고 87도2696 판결 414
대법원 1988. 06. 28, 선고 88도650 판결 38
대법원 1988. 08. 09, 선고 86도225 판결 196
대법원 1988. 0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03
대법원 1989. 01. 17, 선고 88도580 판결 500
대법원 1989. 01. 17, 선고 88도643 판결 389
대법원 1989. 03. 14, 선고 88도837 판결 271
대법원 1989. 04. 11, 선고 88도1105 판결 438
대법원 1989. 09. 12, 선고 89도889 판결 5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434
대법원 1990. 03. 27, 선고 89도1670 판결 75
대법원 1990. 09. 25, 선고 90도1596 판결 12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32
대법원 1991. 02. 26, 선고 90도577 판결 435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0도2771 판결 243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도476 판결 270
대법원 1991. 05. 14, 선고 91도542 판결 106
대법원 1991. 06. 25, 선고 91도436 판결 78
대법원 1991. 06. 25, 선고 91도643 판결 146
대법원 1991. 09. 10, 선고 91도1610 판결 40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49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205
대법원 1991. 11. 08, 선고 91도326 판결 24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28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290
대법원 1992. 01. 17, 선고 91도2837 판결 412
대법원 1992. 0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8
대법원 1992. 02. 11, 선고 91도2951 판결 132
대법원 1992. 03. 10, 선고 91도3172 판결 192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917 판결 153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917 판결 282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999 판결 6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43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9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39
대법원 1993. 04. 27, 선고 92도3229 판결 216
대법원 1993. 06. 22, 선고 93도743 판결 152
대법원 1993. 07. 27, 선고 92도2345 판결 51
대법원 1993. 07. 27, 선고 93도1435 판결 408
대법원 1993. 09. 28, 선고 93도2143 판결 26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77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458
대법원 1994. 02. 22, 선고 93도428 판결 276
대법원 1994. 03. 11, 선고 93도2305 판결 95
대법원 1994. 0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9, 36
대법원 1994. 08. 12, 선고 94도1487 판결 263
대법원 1994. 11. 04, 선고 94도2361 판결 12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32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113
대법원 1995. 01. 12, 선고 94도2781 판결 46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도2266 판결 442
대법원 1995. 05. 12, 선고 95도425 판결 30
대법원 1995. 09. 05, 선고 95도1269 판결 395
대법원 1995. 09. 05, 선고 95도577 판결 96
대법원 1995. 09. 15, 선고 94도2561 판결 75
대법원 1995. 09. 29, 선고 94도2608 판결 504
대법원 1995. 12. 05, 선고 94도2379 판결 455
대법원 1996. 03. 26, 선고 95도3073 판결 399
대법원 1996. 04. 09, 선고 95도2466 판결 317
대법원 1996. 04. 26, 선고 96도485 판결 126
대법원 1996. 05. 08, 선고 96도221 판결 474
대법원 1996. 05. 28, 선고 96도979 판결 58
대법원 1996. 06. 11, 선고 96도857 판결 65
대법원 1996. 09. 06, 선고 95도2551 판결 13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96감도94 판결 26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52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85
대법원 1997. 01. 21, 선고 96도2715 판결 313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도2825 판결 460
대법원 1997. 0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12
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39, 52, 90, 452
대법원 1997. 07. 08, 선고 96도3319 판결 439
대법원 1997. 0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454
대법원 1997. 08. 29, 선고 97도675 판결 457
대법원 1997. 09. 05, 선고 97도1572 판결 47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13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393
대법원 1998. 02. 27, 선고 97도2483 판결 432
대법원 1998. 04. 10, 선고 98도164 판결 393
대법원 1998. 04. 14, 선고 98도16 판결 418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8도98 판결 176
대법원 1998. 05. 15, 선고 98도690 판결 208
대법원 1998. 0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72
대법원 1998. 09. 22, 선고 98도1854 판결 120
대법원 1998. 10. 09, 선고 97도158 판결 227
대법원 1999. 01. 26, 선고 98도3029 판결 54
대법원 1999. 02. 24, 선고 98도3140 판결 443
대법원 1999. 05. 14, 선고 99도206 판결 425
대법원 1999. 06. 11, 선고 99도275 판결 335
대법원 1999. 09. 17, 선고 97도3349 판결 4
대법원 2000. 01. 21, 선고 99도4940 판결 467
대법원 2000. 0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30
대법원 2000. 0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1
대법원 2000. 03. 10, 선고 98도2579 판결 369
대법원 2000. 0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204
대법원 2000. 03. 24, 선고 2000도28 판결 354
대법원 2000. 0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42
대법원 2000. 0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323
대법원 2000. 04. 21, 선고 99도5563 판결 490
대법원 2000. 0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198
대법원 2000. 04. 25, 선고 98도2389 판결 61
대법원 2000. 05. 16, 선고 99도5622 판결 223
대법원 2000. 06. 09, 선고 2000도1253 판결 210
대법원 2000. 0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404
대법원 2000. 07. 04, 선고 2000도1908 판결 512
대법원 2000. 07. 04, 선고 99도4341 판결 186
대법원 2000. 0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187
대법원 2000. 09. 05, 선고 2000도2855 판결 403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22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44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502
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도1216 판결 157
대법원 2001. 0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427
대법원 2001. 06. 01, 선고 99도5086 판결 31
대법원 2001. 0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389
대법원 2001. 0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145
대법원 2001. 0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431
대법원 2001. 0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309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7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28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280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268
대법원 2002. 0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429
대법원 2002. 0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175
대법원 2002. 0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388
대법원 2002. 0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470, 473
대법원 2002. 0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305
대법원 2002. 0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258
대법원 2002. 0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151
대법원 2002. 09. 04, 선고 2002도2064 판결 485
대법원 2002. 09. 06, 선고 2002도2812 판결 191
대법원 2002. 09. 06, 선고 2002도3465 판결 27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49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20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107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456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88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89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124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429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155
대법원 2003. 0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208
대법원 2003. 03. 14, 2002도6134 판결 507
대법원 2003. 0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92
대법원 2003. 04. 08, 선고 2002도6033 판결 138
대법원 2003. 0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315
대법원 2003. 0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303
대법원 2003. 06. 24, 선고 2003도1985ㆍ2003감도26 판결 264
대법원 2003. 07. 08, 선고 2001도1335 판결 443
대법원 2003. 0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23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247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203
대법원 2003. 10. 09, 선고 2000도4993 판결 420
대법원 2003. 10. 09, 선고 2003도3387 판결 382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256, 279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4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448
대법원 2004. 0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502
대법원 2004. 0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445
대법원 2004. 0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526
대법원 2004. 04. 09, 선고 2003도7762 판결 414
대법원 2004. 04. 09, 선고 2003도7828 판결 287
대법원 2004. 0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430
대법원 2004. 05. 14, 선고 2004도74 판결 34
대법원 2004. 0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289
대법원 2004. 0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243
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532
대법원 2004. 0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31
대법원 2004. 0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277
대법원 2004. 0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172
대법원 2004. 0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158
대법원 2004. 0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4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259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280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 396
대법원 2005. 0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398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5도60 판결 147
대법원 2005. 0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195
대법원 2005. 0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15
대법원 2005. 0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415
대법원 2005. 0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318
대법원 2005. 09. 09, 선고 2005도626 판결 377
대법원 2005. 0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320
대법원 2005. 0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513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4528 판결 43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400
대법원 2005. 12. 08, 선고 2005도8105 판결 82
대법원 2005. 12. 09, 선고 2005도7527 판결 187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396
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394
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434
대법원 2006. 02. 09, 선고 2003도4599 판결 465
대법원 2006. 0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508
대법원 2006. 0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410
대법원 2006. 0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378
대법원 2006. 0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306
대법원 2006. 0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68
대법원 2006. 0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47
대법원 2006. 04. 0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310
대법원 2006. 0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46
대법원 2006. 0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478
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10
대법원 2006. 05. 01, 선고 2002도5577 판결 243
대법원 2006. 0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243
대법원 2006. 0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91
대법원 2006. 0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235
대법원 2006. 07. 27, 선고 2006도31265 판결 316
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285
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165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370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460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31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48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167
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301
대법원 2007. 02. 08, 선고 2006도6196 판결 175
대법원 2007. 02. 08, 선고 2006도7900 판결 62
대법원 2007. 0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275
대법원 2007. 0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425
대법원 2007. 0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300
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45
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100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230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49, 315
대법원 2007. 0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208
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373, 529
대법원 2007. 06. 28, 자 2007모348 결정 179
대법원 2007. 0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83
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456
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524
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6도3591 판결 310
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57
대법원 2007. 0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9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22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25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27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449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12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39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502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196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223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314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409
대법원 2008. 03. 27, 선고 2008도89 판결 136
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396
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02
대법원 2008. 0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176
대법원 2008. 0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11
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349
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129
대법원 2008. 0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204
대법원 2008. 0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245
대법원 2008. 0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308
대법원 2008. 0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316
대법원 2008. 0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497
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224
대법원 2008. 0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188
대법원 2008. 07. 24, 선고 2008어4 결정 5
대법원 2008. 0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119
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161
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9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7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44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44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51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42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26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19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203, 39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12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24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5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495, 496
대법원 2009. 0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280
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309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278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62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303
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190
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8도11978 판결 245
대법원 2009. 0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21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392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371
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24
대법원 2009. 0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478
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209
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250, 533
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18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38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53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8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231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24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44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270
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387
대법원 2010. 0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499
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466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213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372
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437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267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292
대법원 2010. 0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415
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99
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99
대법원 2010. 0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3
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08도128 판결 307
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08도8973 판결 375
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도8021 판결 17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24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490
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도12553 판결 437
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도6256 판결 287, 294
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도891 판결 325
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도9630 판결 28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483
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34
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152, 446
대법원 2011. 0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363
대법원 2011. 0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454
대법원 2011. 0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243
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118
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1도300ㆍ2011감도5 판결 269
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52
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85
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370
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234
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272
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433
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56
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1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32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23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10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39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22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197
대법원 2011. 12. 08, 선고 2010도4129 판결 380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321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423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28, 521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429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381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261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487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386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243, 244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178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383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265
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212
대법원 2012. 0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337
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381
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111
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318
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28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13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10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20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357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416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449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357
대법원 2013. 0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41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259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319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341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352
대법원 2013. 05. 16, 선고 2012도14788ㆍ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209
대법원 2013. 0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207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340
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129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104
대법원 2013. 0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35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36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43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38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판결 506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326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87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306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447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32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494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160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493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540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390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514
대법원 2014. 0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362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283
대법원 2015. 0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84, 453
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484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70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528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152
대법원 2015. 0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322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530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232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351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212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14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15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44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30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41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33, 136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406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40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348
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303
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353
대법원 2016. 0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333
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473
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403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334
대법원 2016. 0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33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361, 366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53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188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378
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478
대법원 2017. 0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296
대법원 2017. 0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40
대법원 2017. 0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459
대법원 2017. 0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476
대법원 2017. 0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540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도18104 판결 367
대법원 2017. 0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227
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150
대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413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511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340
대법원 2017. 0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305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172
대법원 2017. 0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356
대법원 2017. 0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20
대법원 2017. 0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346
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356
대법원 2017. 0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295
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6도12460 판결 302
대법원 2017. 12. 05, 선고 2016도16738 판결 194
대법원 2017. 12. 05, 선고 2017도11564 판결 367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46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30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519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33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525
대법원 2018. 02. 08, 선고 2016도17733 판결 88
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461
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205
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534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484
대법원 2018. 05. 02, 자 2015모3243 결정 467
대법원 2018. 0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359
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225
대법원 2018. 0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419
대법원 2018. 0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93, 337
대법원 2018. 0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191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5도20396 판결 492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8도1481 판결 537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8도7293 판결 514
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536
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115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486
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79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4도2754 판결 304
대법원 2019. 0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162, 170
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358
대법원 2019. 0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509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471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114, 471, 47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31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53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474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427
대법원 2020. 0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444
대법원 2020. 01. 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463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464
대법원 2020. 0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329, 344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417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422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527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385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217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421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347, 36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40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522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22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438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519
대법원 2021. 0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170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504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8도9781 판결 214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도12103 판결 477
대법원 2021. 0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332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330
대법원 2021. 0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233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535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484
대법원 2021. 0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391
대법원 2021. 07. 15, 선고 2020도3514 판결 330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166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530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489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08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9도16421 판결 206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249, 252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249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도8468 판결 288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36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16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35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20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460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531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480
대법원 2022. 0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251, 253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248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1도16876 판결 379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2도2817 판결 440
대법원 2022. 06. 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328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324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488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512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512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27
대법원 2022. 0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355
대법원 2022. 0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254
대법원 2022. 0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37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5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2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5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375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200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8, 1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336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298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195
대법원 2023. 0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238
대법원 2023. 0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241

헌법재판소 1991. 07. 0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 3
헌법재판소 2006. 07. 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6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26
헌법재판소 2009. 0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25
헌법재판소 2010. 07. 29, 선고 2009헌가25,29,36,2010헌가6,25(병합) 전원재판부 25
헌법재판소 2013. 07. 25, 선고 2011헌바267 결정 184
헌법재판소 2019. 12. 27, 자 2016헌바96 결정 455
대판 02007. 07. 26, 2007도4404 145
대판 02009. 09. 10, 2009도4335 251
대판 02013. 02. 28, 2011도16718 242
대판 02017. 04. 26, 2017도1405 289
대판 1948. 06. 08, 4281형상48 450
대판 1953. 08. 04, 4286형상20 96
대판 1956. 06. 26, 4289형상128 436
대판 1956. 09. 07, 4298형상188 154
대판 1957. 02. 01, 4289형상317 440
대판 1959. 07. 24, 4191형상556 45
대판 1959. 09. 01, 4292형상387 83
대판 1960. 03. 09, 4292형상573 145
대판 1960. 10. 31, 4293형상494 38
대판 1960. 11. 13, 4293형상445 17
대판 1960. 11. 16, 4293형상743 446
대판 1961. 08. 02, 4294형상284 116
대판 1961. 10. 12, 4293형상966 138
대판 1961. 11. 16, 4294형상312 118
대판 1962. 01. 11, 4294형상193 414
대판 1963. 09. 05, 63도161 512
대판 1964. 04. 07, 63도410 171
대판 1964. 04. 22, 64도112 265
대판 1964. 10. 28, 64도454 171
대판 1965. 08. 24, 65도493 116
대판 1965. 10. 05, 65도704 413
대판 1965. 11. 30, 65도910 174
대판 1965. 12. 10, 65도826 503
대판 1966. 01. 31, 65도1183 274
대판 1966. 03. 05, 66도63 43
대판 1966. 03. 22, 65도1164 73
대판 1966. 06. 28, 66도104 38
대판 1966. 07. 19, 66도718 473
대판 1966. 12. 06, 66도1392 145
대판 1967. 05. 23, 67도366 496
대판 1967. 08. 29, 67도925 387
대판 1967. 12. 19, 67도1281 105
대판 1968. 05. 21, 68도480 263
대판 1968. 08. 23, 68도884 37
대판 1969. 02. 04, 68도1793 54
대판 1969. 02. 25, 68도1676 79
대판 1969. 06. 24, 69도692 159, 369
대판 1969. 07. 22, 69도1166 247
대판 1969. 10. 14, 69도1265 65
대판 1970. 05. 12, 70도561 483
대판 1970. 06. 30, 70도562 477
대판 1970. 07. 21, 70도1133 145
대판 1970. 09. 22, 70도1509 407
대판 1970. 09. 22, 70도1627 174
대판 1970. 09. 29, 70도1516 146
대판 1970. 09. 29, 70도1759 404
대판 1970. 10. 30, 70도1879 441
대판 1971. 01. 26, 70도2518 283
대판 1971. 03. 09, 71도186 487
대판 1971. 04. 06, 71도287 278
대판 1971. 04. 20, 70도2241 247
대판 1971. 04. 30, 71도519 247
대판 1971. 06. 08, 71도795 115
대판(全) 1971. 06. 22, 71도740 332
대판 1971. 06. 22, 71도827 59
대판 1971. 07. 27, 71도905 433
대판 1971. 09. 28, 71도1082 32
대판(全) 1972. 03. 28, 71도2417 418
대판 1972. 03. 28, 72도297 351
대판 1972. 05. 09, 72도722 459
대판 1972. 07. 25, 72도1294 129
대판 1972. 10. 31, 72도2001 138
대판 1972. 11. 28, 72도2201 192
대판 1973. 04. 30, 73도354 83
대판 1973. 06. 12, 72도1796 432
대판 1973. 10. 31, 73도384 381
대판(全) 1973. 12. 11, 73도1133 164
대판 1974. 01. 29, 73도3104 106
대판 1974. 02. 26, 73도2380 44
대판 1974. 05. 14, 74도435 458
대판 1974. 05. 28, 74도509 110
대판(全) 1974. 07. 26, 74도1477 454
대판 1974. 11. 12, 74도2676 66
대판 1974. 12. 10, 74도2841 484
대판 1975. 02. 25, 74도2228 99
대판 1975. 04. 22, 75도727 37
대판 1975. 05. 13, 75도855 219
대판 1975. 05. 27, 75도1184 149
대판 1975. 05. 27, 75도760 286
대판 1975. 06. 10, 74도2594 436
대판 1975. 08. 29, 75도1996 142
대판 1975. 09. 23, 75도2321 385
대판 1975. 11. 25, 75도2067 436
대판 1975. 12. 09, 74도2804 361, 370
대판 1976. 01. 27, 74도3442 259
대판 1976. 02. 10, 74도2046 124
대판 1976. 04. 13, 75도781 274
대판 1976. 05. 25, 74도568 416
대판 1976. 05. 25, 75도1549 83, 110
대판 1976. 06. 08, 74도1266 176, 178
대판 1976. 06. 14, 76도2071 174
대판 1976. 07. 27, 75도2720 271
대판 1976. 09. 14, 76도2072 206
대판 1976. 09. 28, 75도3607 166
대판 1976. 10. 12, 75도1895 458
대판 1976. 11. 23, 76도3067 142
대판 1977. 02. 08, 76도3685 487
대판 1977. 05. 24, 76도4001 164
대판 1977. 05. 24, 76도4180 332
대판 1977. 06. 28, 77도251 8
대판 1977. 07. 26, 77도1802 270
대판 1977. 09. 13, 77도284 487
대판 1977. 09. 28, 76도4133 110
대판 1977. 09. 28, 77도2559 123
대판 1977. 11. 22, 77도103 440
대판 1978. 03. 28, 77도4049 82
대판 1978. 04. 25, 76도2262 164
대판 1978. 09. 26, 78도1787 140
대판 1978. 11. 14, 78도1904 435
대판 1978. 11. 28, 78도1961 29
대판 1978. 11. 28, 78도2175 78, 141
대판 1979. 07. 10, 79도1125 332
대판 1979. 07. 10, 79도840 143
대판 1979. 08. 14, 79도1393 148
대판 1979. 08. 21, 79도1249 98
대판 1979. 10. 30, 77도1879 395
대판 1979. 10. 30, 79도489 142
대판 1979. 11. 27, 79도2410 343
대판 1979. 12. 26, 78도957 8
대판 1980. 04. 22, 79도3034 435
대판 1980. 04. 22, 80도533 313
대판(全) 1980. 05. 20, 80도306 100, 451, 453
대판 1980. 05. 20, 80도306 39
대판 1980. 05. 27, 80도290 360
대판 1980. 08. 12, 80도1446 122
대판 1980. 09. 09, 80도762 54
대판 1980. 09. 24, 79도1387 197
대판 1980. 10. 14, 80도1373 469
대판 1980. 11. 11, 80도131 274
대판 1980. 11. 25, 80도2224 95
대판 1980. 11. 25, 80도2310 143
대판 1980. 12. 09, 80도1177 342
대판 1981. 03. 10, 80도3321 187
대판 1981. 03. 24, 80도3305 123
대판 1981. 03. 24, 81도326 189, 483
대판 1981. 03. 24, 81도409 189
대판 1981. 04. 14, 81도543 174
대판 1981. 07. 28, 81도529 300
대판 1981. 07. 28, 81도618 370
대판 1981. 07. 28, 81도898 413
대판 1981. 09. 22, 80도3180 411
대판 1981. 10. 13, 81도2394 266
대판 1981. 11. 24, 81도2422 105
대판 1981. 12. 08, 81도1130 425
대판 1981. 12. 08, 81도943 413
대판 1982. 01. 26, 81도1931 495
대판 1982. 02. 23, 81도2691 449
대판 1982. 03. 09, 81도1732 300
대판 1982. 04. 27, 82도122 111, 117
대판 1982. 04. 27, 82도274 504
대판 1982. 04. 27, 82도285 454
대판 1982. 06. 08, 82도884 97
대판 1982. 06. 22, 82도677 434
대판 1982. 06. 22, 82도705 140
대판 1982. 06. 22, 82도777 301
대판 1982. 07. 13, 82도1057 373
대판 1982. 07. 27, 82도223 373
대판 1982. 09. 14, 82도1702 174
대판 1982. 09. 28, 81도2777 327
대판 1982. 09. 28, 82도1656 365
대판 1982. 09. 28, 82도296 434
대판 1982. 10. 12, 82도2183 219
대판 1982. 10. 26, 82도1529 311
대판 1982. 11. 23, 82도1446 30
대판 1982. 11. 23, 82도1549 469
대판 1982. 11. 23, 82도2024 135
대판 1982. 11. 23, 82도2201 454
대판 1982. 12. 28, 82도2210 458
대판 1982. 12. 28, 82도2525 37
대판 1983. 01. 18, 81도824 247
대판 1983. 01. 18, 82도2761 148
대판 1983. 01. 18, 82도697 29
대판 1983. 02. 08, 81도3137 344
대판 1983. 02. 08, 81도967 501
대판 1983. 02. 08, 82도2617 122
대판 1983. 02. 08, 82도2714 285
대판 1983. 02. 22, 81도2763 70
대판 1983. 02. 22, 82도2964 472
대판 1983. 03. 08, 82도2873 53
대판 1983. 03. 08, 82도2944 264
대판 1983. 03. 08, 82도3248 57, 100
대판 1983. 03. 22, 81도2545 28
대판 1983. 03. 22, 83도231 186
대판 1983. 04. 12, 83도154 401
대판 1983. 04. 26, 82도3079 142
대판 1983. 04. 26, 83도323 156
대판 1983. 06. 14, 83도808 167
대판 1983. 06. 28, 83도1036 405
대판 1983. 07. 12, 82도180 114
대판 1983. 07. 26, 83도1378 157
대판 1983. 08. 23, 82도2350 469
대판 1983. 08. 23, 83도1486 494
대판 1983. 08. 23, 83도1600 174
대판 1983. 09. 13, 82도75 338
대판 1983. 09. 13, 83도1762 48
대판 1983. 09. 27, 82도671 393
대판 1983. 09. 27, 83도1404 413
대판 1983. 09. 27, 83도1869 383
대판 1983. 09. 27, 83도1906 44
대판 1983. 10. 11, 83도1897 65
대판 1983. 10. 11, 83도2057 361
대판 1983. 11. 08, 82도2119 370
대판 1983. 11. 08, 83도1723 287
대판 1983. 11. 08, 83도1798 58
대판 1983. 12. 13, 83도1458 411
대판 1983. 12. 13, 83도2276 75
대판 1983. 12. 13, 83도2676 523
대판 1983. 12. 27, 83도2442 416
대판 1983. 12. 27, 83도2472 365
대판 1984. 01. 24, 83도1873 45
대판 1984. 01. 31, 83도2941 79
대판 1984. 02. 14, 83도2209 495
대판 1984. 02. 14, 83도2982 372
대판 1984. 02. 14, 83도3086 121
대판 1984. 02. 14, 83도3186 190
대판 1984. 02. 28, 82도2064 398
대판 1984. 02. 28, 82도2851 425
대판 1984. 02. 28, 83도2783 169
대판 1984. 02. 28, 83도3160 153
대판 1984. 02. 28, 83도3331 83
대판 1984. 03. 27, 83도2853 501
대판 1984. 03. 27, 84도48 501
대판 1984. 04. 10, 83도2289 312
대판 1984. 04. 10, 83도3288 496
대판 1984. 04. 10, 84도353 191
대판 1984. 04. 14, 87도177 407
대판 1984. 04. 24, 83도1429 249
대판 1984. 05. 15, 84도315 360
대판 1984. 05. 15, 84도488 188
대판 1984. 05. 22, 84도545 64, 65
대판 1984. 05. 29, 83도2680 167
대판 1984. 06. 26, 83도3090 42
대판 1984. 07. 10, 84도1146 402
대판 1984. 07. 24, 84도705 459
대판 1984. 08. 21, 84도1550 156
대판 1984. 09. 11, 84도1398 280
대판 1984. 09. 25, 84도1695 122
대판 1984. 10. 05, 84도1544 186
대판 1984. 10. 10, 84도1566 401
대판 1984. 10. 10, 84도1880 284
대판 1984. 10. 10, 84도1887 281
대판 1984. 11. 27, 83도1946 361
대판 1984. 11. 27, 84도1862 435
대판 1984. 11. 27, 84도2263 143
대판 1984. 12. 26, 82도1373 97
대판 1984. 12. 26, 84도2127 344
대판 1984. 12. 26, 84도2582 48
대판 1985. 01. 15, 84도2397 129
대판 1985. 01. 22, 84도1033 479
대판 1985. 01. 22, 84도2422 407
대판 1985. 02. 08, 84도2215 512
대판 1985. 02. 08, 84도2625 305
대판 1985. 02. 26, 84도2802 373
대판 1985. 02. 26, 84도2987 108
대판 1985. 03. 26, 84도2956 102
대판 1985. 03. 26, 85도122 249
대판 1985. 03. 26, 85도206 83
대판 1985. 04. 09, 84도300 238
대판 1985. 04. 09, 85도25 67
대판 1985. 04. 23, 85도464 264
대판 1985. 04. 23, 85도570 428
대판 1985. 04. 23, 85도583 446
대판 1985. 05. 14, 84도2118 187
대판 1985. 05. 14, 85도619 279
대판 1985. 05. 28, 84도2919 511
대판 1985. 05. 28, 85도361 65
대판 1985. 06. 11, 84도1958 59
대판 1985. 06. 25, 85도758 395, 411
대판 1985. 07. 09, 85도1109 283
대판 1985. 07. 09, 85도707 48
대판 1985. 08. 20, 85도1235 65
대판 1985. 09. 10, 84도1572 122
대판 1985. 09. 10, 85도1481 420
대판 1985. 09. 10, 85도86 337
대판 1985. 09. 24, 85도1687 320
대판 1985. 10. 08, 84도2642 312
대판 1985. 10. 08, 85도783 501
대판 1985. 10. 22, 85도1732 401
대판 1985. 10. 22, 85도465 365
대판 1985. 11. 12, 85도1893 122
대판 1985. 11. 12, 85도2002 77
대판 1985. 11. 26, 85도1487 50
대판(全) 1985. 11. 26, 85도1493 332
대판 1985. 11. 26, 85도2037 222
대판 1985. 12. 10, 85도1892 50, 94, 188
대판 1986. 01. 21, 85도2339 78
대판 1986. 02. 11, 85도448 116
대판 1986. 02. 25, 85도2773 183
대판 1986. 03. 11, 85도2831 79
대판 1986. 03. 25, 86도255 428
대판 1986. 03. 25, 86도69 491
대판 1986. 05. 27, 86도614 53
대판 1986. 06. 24, 84도547 436
대판 1986. 06. 24, 86도403 19
대판 1986. 06. 24, 86도437 84
대판 1986. 06. 24, 86도891 450
대판 1986. 07. 08, 84도2922 22
대판 1986. 07. 08, 85도1873 360
대판 1986. 07. 08, 85도554 332
대판 1986. 07. 08, 86도1048 32
대판 1986. 07. 08, 86도749 105
대판 1986. 07. 08, 86도843 271
대판 1986. 07. 22, 85도108 118
대판 1986. 07. 22, 86도751 58
대판 1986. 08. 19, 86도1191 382
대판 1986. 08. 19, 86도544 406
대판 1986. 09. 09, 85도2433 29
대판 1986. 09. 09, 86도1273 270, 369
대판 1986. 09. 09, 86도1313 37
대판 1986. 09. 09, 86도956 289
대판 1986. 09. 23, 86도1526 129
대판 1986. 09. 23, 86도811 363
대판 1986. 10. 14, 86도1091 41
대판 1986. 10. 14, 86도1189 168
대판 1986. 10. 28, 86도1517 115
대판 1986. 11. 11, 86도1862 45
대판 1986. 11. 11, 86도1984 407
대판 1986. 11. 11, 86도2004 174
대판 1986. 11. 25, 86도1433 473
대판 1986. 11. 25, 86도1951 168
대판 1986. 12. 23, 86도1372 238
대판 1986. 12. 23, 86도2256 264
대판 1987. 01. 20, 86도1728 142
대판 1987. 02. 10, 85도897 496
대판 1987. 02. 24, 86도2731 138
대판 1987. 03. 10, 86도864 418
대판 1987. 03. 24, 87도231 510
대판 1987. 04. 28, 83도1568 97
대판 1987. 04. 28, 87도453 484
대판 1987. 05. 12, 87도694 146
대판 1987. 05. 26, 87도527 147
대판 1987. 06. 09, 87도1029 508
대판 1987. 07. 21, 87도1091 37
대판 1987. 07. 21, 87도1141 65
대판 1987. 07. 21, 87도564 154, 156
대판 1987. 09. 22, 87도1592 282
대판 1987. 10. 13, 87도1240 144
대판 1987. 10. 13, 87도1633 371
대판 1987. 10. 26, 87도1662 282
대판 1987. 10. 26, 87도1745 37
대판 1987. 11. 10, 87도1213 24
대판 1987. 11. 10, 87도1727 521
대판 1987. 12. 08, 87도1959 266
대판 1987. 12. 22, 87도1699 85
대판 1987. 12. 22, 87도2168 342
대판 1988. 01. 12, 87도2256 52
대판 1988. 01. 19, 86도2654 179
대판 1988. 01. 19, 87도2078 326
대판 1988. 02. 23, 87도2358 52
대판 1988. 03. 08, 87도2646 247
대판 1988. 04. 12, 87도2368 100
대판 1988. 04. 25, 88도18 390
대판 1988. 06. 21, 88도551 164
대판 1988. 06. 28, 88도820 153
대판 1988. 08. 09, 86도225 197
대판 1988. 09. 13, 88도55 311
대판 1988. 11. 08, 88도1628 129
대판 1988. 11. 08, 88도1630 454
대판 1989. 02. 28, 88도1165 270
대판 1989. 02. 28, 88도1689 122
대판 1989. 03. 14, 88도837 271
대판 1989. 04. 11, 88도1247 108
대판 1989. 04. 11, 88도906 331
대판 1989. 06. 27, 88도2264 390
대판 1989. 07. 25, 89도126 472
대판 1989. 08. 08, 88도2209 406
대판 1989. 08. 08, 89도358 43
대판 1989. 08. 08, 89도664 145
대판(全) 1989. 09. 12, 87도506 395
대판 1989. 09. 26, 88도1533 509
대판 1989. 10. 24, 87도126 332
대판 1989. 10. 24, 88도1296 373
대판 1989. 11. 28, 89도1309 153
대판 1989. 12. 12, 89도2049 44
대판 1989. 12. 22, 89도1570 190
대판 1990. 01. 23, 89도1328 58
대판 1990. 01. 23, 89도1395 122
대판 1990. 01. 25, 89도252 153
대판 1990. 02. 13, 89도2426 284
대판 1990. 02. 27, 89도1816 413
대판 1990. 03. 23, 89도2506 384
대판 1990. 03. 27, 89도1670 99
대판 1990. 03. 27, 89도813 328
대판 1990. 04. 24, 90도193 188
대판 1990. 04. 24, 90도401 191
대판 1990. 04. 27, 89도2291 164
대판 1990. 05. 08, 90도448 501
대판 1990. 05. 22, 90도748 59
대판 1990. 05. 25, 90도607 210
대판 1990. 06. 26, 90도765 131
대판 1990. 07. 10, 90도1176 142
대판 1990. 07. 24, 90도1149 81
대판 1990. 08. 10, 90도1211 49
대판 1990. 08. 14, 90도1328 65
대판 1990. 09. 25, 90도1216 363
대판 1990. 09. 25, 90도1588 148, 471, 526
대판 1990. 10. 10, 90도1904 167
대판 1990. 10. 23, 90도2083 64
대판 1990. 10. 30, 90도1456 54
대판 1990. 10. 30, 90도2022 529
대판 1990. 11. 13, 90도2170 191
대판 1990. 11. 27, 90도2262 104
대판 1990. 12. 21, 90도2425 458
대판 1991. 01. 15, 89도2239 59
대판 1991. 01. 29, 90도2153 190
대판 1991. 04. 09, 91도288 210
대판 1991. 04. 09, 91도357 64
대판 1991. 04. 23, 91도476 265
대판 1991. 05. 10, 90도2102 201
대판 1991. 05. 28, 91도352 170
대판 1991. 05. 28, 91도711 524
대판 1991. 05. 28, 91도80 43, 320
대판 1991. 06. 11, 91도985 171
대판 1991. 08. 13, 91감도71 5
대판 1991. 08. 27, 91도61 365
대판 1991. 09. 10, 91다19913 43
대판 1991. 09. 10, 91도1722 142
대판 1991. 09. 10, 91도1746 121
대판 1991. 09. 24, 91도1824 60
대판 1991. 10. 08, 91도1911 530
대판 1991. 10. 11, 91도1566 67
대판 1991. 10. 11, 91도1656 21
대판 1991. 10. 22, 91도2090 374
대판 1991. 10. 22, 91도2174 37
대판 1991. 11. 12, 91도2156 104, 130, 284
대판 1991. 11. 12, 91도2211 236
대판 1991. 11. 12, 91도2241 285
대판 1991. 11. 22, 91도2296 283
대판 1991. 11. 26, 91도2303 17
대판 1991. 12. 10, 91도2184 363
대판 1991. 12. 24, 91도2698 290, 291
대판 1991. 12. 27, 90도2800 463, 464
대판 1992. 01. 21, 91도1170 376
대판(全) 1992. 01. 21, 91도1402 209
대판 1992. 02. 25, 91도3192 21, 107, 385
대판 1992. 03. 31, 91도3279 102
대판 1992. 04. 14, 92도259 189, 211
대판 1992. 05. 08, 91도2825 17
대판 1992. 05. 08, 92도532 478
대판 1992. 05. 12, 92도381 191
대판 1992. 05. 22, 91도2525 71
대판 1992. 05. 26, 91도894 71, 491
대판 1992. 05. 26, 92도353 399
대판 1992. 06. 09, 91도2221 236
대판 1992. 06. 09, 92도77 140, 315
대판 1992. 07. 14, 92도753 331
대판 1992. 07. 24, 92도1148 185
대판 1992. 07. 28, 92도700 165
대판 1992. 07. 28, 92도917 77, 283
대판 1992. 08. 14, 91도3191 114
대판 1992. 08. 18, 92도1425 65
대판 1992. 08. 18, 92도934 121
대판 1992. 09. 08, 91도3149 266
대판 1992. 09. 14, 91도2994 301
대판 1992. 09. 14, 92도1506 320
대판 1992. 09. 25, 92도1671 147
대판 1992. 10. 27, 92도1377 106
대판 1992. 11. 10, 92도2324 27
대판 1992. 11. 13, 92도1749 525
대판 1992. 11. 24, 92도1417 160
대판 1992. 11. 27, 92도2226 95
대판 1992. 12. 08, 92도407 17
대판 1992. 12. 22, 92도1762 470
대판 1993. 01. 15, 92도2579 121
대판 1993. 02. 23, 92도2077 122
대판 1993. 03. 09, 92도2999 142, 337
대판 1993. 03. 16, 92도3170 263
대판 1993. 04. 13, 92도2309 70
대판 1993. 04. 13, 92도3035 156
대판 1993. 04. 13, 93도328 266
대판 1993. 04. 13, 93도347 78
대판 1993. 05. 11, 93도49 525
대판 1993. 06. 11, 93도1054 173
대판 1993. 06. 22, 93도743 355, 530
대판 1993. 06. 22, 93도828 520
대판 1993. 06. 22, 93오1 178
대판 1993. 07. 13, 93도1341 530
대판 1993. 07. 13, 93도14 289
대판 1993. 07. 27, 93도1435 395, 407, 408
대판 1993. 07. 27, 93도901 203
대판 1993. 09. 10, 93도698 420
대판 1993. 10. 08, 93도1873 107
대판 1993. 11. 23, 93도213 142
대판 1993. 11. 23, 93도604 314
대판 1993. 12. 24, 92도3334 458
대판 1993. 12. 28, 93도1569 169
대판 1994. 02. 08, 93도2400 66
대판 1994. 02. 08, 93도3445 511
대판 1994. 03. 08, 93도2272 258
대판 1994. 03. 08, 93도3608 171
대판 1994. 03. 22, 93도2962 469
대판 1994. 03. 22, 94도35 22
대판 1994. 04. 12, 93도3535 231
대판 1994. 04. 15, 93도2899 58
대판 1994. 04. 15, 94도365 68
대판 1994. 04. 26, 93도1689 10
대판 1994. 04. 26, 93도1731 134
대판 1994. 05. 10, 94도563 17
대판 1994. 05. 13, 94도581 65
대판 1994. 06. 28, 94도995 121
대판 1994. 09. 09, 94도1522 265, 520
대판 1994. 09. 09, 94도998 341
대판 1994. 10. 11, 94도1575 300
대판 1994. 10. 11, 94도1832 100
대판 1994. 10. 11, 94도1991 191
대판 1994. 10. 14, 94도2130 173
대판 1994. 10. 28, 93도1166 17
대판 1994. 11. 04, 94도1311 186
대판 1994. 11. 04, 94도2361 38
대판 1994. 11. 08, 94도1657 59, 60
대판 1994. 11. 11, 94도343 378
대판 1994. 12. 22, 94도2511 37
대판 1995. 01. 12, 94도2687 170, 478
대판 1995. 01. 20, 94도2760 325
대판 1995. 01. 20, 94도2842 125
대판 1995. 01. 24, 94도1949 484
대판 1995. 02. 10, 94도2911 339
대판 1995. 03. 03, 93도3080 495
대판 1995. 03. 10, 94도2422 60
대판 1995. 03. 24, 94도1112 408
대판 1995. 03. 24, 95도203 301
대판 1995. 04. 07, 94도3412 506
대판 1995. 05. 09, 94도2990 485
대판 1995. 05. 09, 94도3016 481
대판 1995. 05. 12, 95도425 128
대판 1995. 06. 13, 95도826 66
대판 1995. 06. 16, 94도1793 70
대판 1995. 06. 30, 94도1017 173
대판 1995. 06. 30, 94도3136 58
대판 1995. 07. 11, 94도1814 71
대판 1995. 07. 11, 95도382 121
대판 1995. 07. 28, 94도3325 24
대판 1995. 07. 28, 95도1081 70
대판 1995. 07. 28, 95도997 143, 314, 315
대판 1995. 08. 25, 95도1351 67
대판 1995. 08. 25, 95도717 70
대판 1995. 09. 05, 94도755 515
대판 1995. 09. 15, 95도707 288, 336
대판 1995. 09. 29, 95도803 424, 438
대판 1995. 10. 12, 94도2076 326
대판 1995. 10. 12, 95도1589 238
대판 1995. 11. 10, 95도2088 70, 399
대판 1995. 12. 05, 95도1908 511
대판 1995. 12. 12, 95도1893 172
대판 1995. 12. 22, 95도2446 160
대판 1995. 12. 26, 93도904 495, 497
대판 1996. 01. 26, 95도2461 93
대판 1996. 01. 26, 95도2526 381
대판 1996. 02. 09, 94도1858 399
대판 1996. 02. 27, 95도2828 288
대판 1996. 03. 08, 95도2114 160
대판 1996. 03. 12, 94도2423 28
대판 1996. 03. 12, 95도2864 501
대판 1996. 03. 22, 95도2801 202
대판 1996. 03. 26, 95도3073 399
대판 1996. 04. 12, 95도2312 525
대판 1996. 04. 12, 96도215 130
대판 1996. 04. 23, 96도424 401
대판 1996. 05. 10, 95도3057 259, 266
대판 1996. 05. 10, 96도51 495
대판 1996. 05. 10, 96도527 434
대판 1996. 05. 10, 96도529 30
대판 1996. 05. 14, 96도554 412
대판 1996. 05. 14, 96도785 403
대판 1996. 05. 28, 95도1200 121
대판 1996. 05. 31, 96도771 508
대판 1996. 06. 11, 96도980 445
대판 1996. 06. 14, 96도1016 496
대판 1996. 07. 12, 96도1142 30
대판 1996. 07. 12, 96도1181 143, 146, 313
대판 1996. 07. 30, 94도2708 236
대판 1996. 07. 30, 96도1285 147
대판 1996. 08. 23, 96도1231 477
대판 1996. 09. 06, 95도2551 111, 137
대판 1996. 09. 24, 96도1382 497
대판 1996. 09. 24, 96도2151 140, 202
대판 1996. 10. 11, 96도312 487
대판 1996. 10. 15, 96도1669 411
대판 1996. 10. 25, 95도1473 230
대판 1996. 10. 25, 96도1848 521
대판 1996. 10. 25, 96도2022 168
대판 1996. 11. 22, 96도2049 420
대판 1996. 12. 23, 96도2673 186
대판 1997. 01. 21, 96도2715 155, 156, 313
대판 1997. 01. 24, 95도448 420
대판 1997. 01. 24, 96도1731 6
대판 1997. 01. 24, 96도2427 110
대판 1997. 01. 24, 96도524 23
대판 1997. 02. 14, 96도1959 97
대판 1997. 02. 28, 96도2825 486
대판 1997. 03. 11, 96도1258 456
대판 1997. 03. 11, 96도2329 395
대판 1997. 03. 11, 96도2801 491
대판 1997. 03. 28, 97도447 139
대판(全) 1997. 04. 17, 96도3376
22, 39, 139, 452
대판(全) 1997. 04. 17, 96도3377 111, 468
대판 1997. 04. 22, 95도748 115
대판 1997. 05. 07, 97도770 525
대판 1997. 05. 30, 97도597 11, 191
대판 1997. 06. 13, 96도1703 26
대판 1997. 06. 13, 97도703 5
대판 1997. 06. 13, 97도957 77
대판 1997. 06. 24, 97도1075 107
대판 1997. 06. 27, 97도163 97
대판 1997. 07. 10, 98도1309 75
대판 1997. 07. 11, 97도1082 411
대판 1997. 07. 11, 97도1180 92
대판 1997. 07. 25, 97도1095 287
대판 1997. 07. 25, 97도1142 143
대판 1997. 08. 26, 96도3466 172
대판 1997. 09. 30, 97도1940 93, 99
대판 1997. 10. 10, 97도1829 21
대판 1997. 10. 10, 97도1834 151
대판 1997. 10. 24, 97도2042 366
대판(全) 1997. 11. 20, 97도2021 19
대판 1997. 11. 28, 97도1740 98, 188
대판 1997. 12. 23, 97도2430 312, 332
대판 1997. 12. 26, 95도2221 406
대판 1997. 12. 26, 97도2609 116, 469
대판 1998. 02. 10, 97도2836 148
대판 1998. 02. 10, 97도2961 92, 506
대판 1998. 02. 24, 96도599 512
대판 1998. 02. 24, 97도183 17, 52, 105
대판 1998. 03. 10, 98도180 303
대판 1998. 03. 10, 98도51 450
대판 1998. 03. 24, 97도2956 511
대판 1998. 04. 14, 97도3340 147
대판 1998. 04. 14, 98도16 419
대판 1998. 04. 14, 98도231 291
대판 1998. 04. 14, 98도292 326
대판 1998. 04. 14, 98도356 284
대판 1998. 05. 12, 98도662 483
대판(全) 1998. 05. 21, 95도2002 168
대판(全) 1998. 05. 21, 98도321 272
대판 1998. 05. 26, 98도1036 205
대판 1998. 06. 23, 98도700 258
대판 1998. 08. 21, 98도1701 426
대판 1998. 09. 04, 98도2061 107
대판 1998. 09. 08, 98도1949 381, 382
대판 1998. 09. 22, 98도1234 476
대판 1998. 10. 09, 97도158 228
대판 1998. 10. 13, 98도2584 143
대판(全) 1998. 10. 15, 98도1759 4
대판 1998. 10. 23, 98도2313 83
대판 1998. 11. 10, 98도2642 268
대판 1998. 11. 24, 98도2967 261, 370, 432
대판 1998. 11. 27, 98도2734 19
대판 1998. 12. 08, 98도3263 136, 289
대판 1998. 12. 08, 98도3416 125
대판 1998. 12. 09, 98도3282 287
대판 1999. 01. 26, 98도3506 11
대판 1999. 01. 26, 98도3812 64, 65
대판 1999. 01. 29, 98도3584 168
대판 1999. 01. 29, 98도4182 367
대판 1999. 02. 09, 96도3141 382
대판 1999. 02. 12, 98도2474 383
대판 1999. 02. 12, 98도3549 318
대판 1999. 02. 23, 98도2296 339
대판 1999. 02. 26, 98도3321 280
대판 1999. 03. 09, 99도242 278
대판 1999. 03. 23, 98도3780 473
대판 1999. 03. 26, 98도3030 371
대판 1999. 04. 09, 99도519 266
대판 1999. 04. 13, 98도3619 143
대판 1999. 04. 13, 99도640 77
대판 1999. 04. 23, 99도636 53, 159
대판 1999. 04. 27, 99도693 63
대판 1999. 05. 14, 99도202 419
대판 1999. 06. 11, 99도1201 434
대판 1999. 06. 11, 99도1496 190
대판 1999. 06. 11, 99도943 43
대판 1999. 06. 25, 99도1900 169
대판 1999. 07. 09, 99도1040 301
대판 1999. 07. 09, 99도1695 173
대판 1999. 07. 09, 99도857 268, 315, 432
대판(全) 1999. 07. 15, 95도2870 27
대판 1999. 07. 23, 99도1682 303
대판 1999. 07. 23, 99도1911 53
대판 1999. 07. 23, 99도390 468
대판 1999. 08. 20, 99도1557 114, 471, 526
대판 1999. 09. 17, 98도2036 335
대판 1999. 09. 17, 99도2889 338
대판 1999. 09. 21, 99도2443 172
대판 1999. 10. 08, 99도1638 169
대판 1999. 10. 12, 99도3377 43
대판 1999. 11. 09, 99도2530 469
대판 1999. 11. 12, 99도3801 84
대판 1999. 11. 26, 99도1904 459
대판 1999. 11. 26, 99도3963 263
대판 1999. 12. 10, 99도2127 519
대판 1999. 12. 10, 99도3487 244
대판 1999. 12. 24, 99도2240 459
대판 1999. 12. 24, 99도3003 17
대판 2000. 01. 14, 99도5187 210
대판 2000. 01. 21, 99도4940 148
대판 2000. 01. 28, 99도2884 288
대판 2000. 02. 11, 99도4579 222
대판 2000. 02. 11, 99도4797 151
대판 2000. 02. 11, 99도4819 406
대판 2000. 02. 11, 99도4979 326
대판 2000. 02. 11, 99도5286 30
대판 2000. 02. 25, 98도4355 215
대판 2000. 02. 25, 99도1252 105
대판 2000. 02. 25, 99도3910 186
대판 2000. 02. 25, 99도4305 201
대판 2000. 03. 14, 99도457 341
대판 2000. 03. 14, 99도4923 339
대판 2000. 03. 28, 2000도228 42
대판 2000. 03. 28, 2000도493 266
대판 2000. 04. 11, 99도334 345, 355
대판 2000. 04. 21, 99도3403 19
대판 2000. 05. 12, 2000도745 131, 167
대판 2000. 05. 26, 2000도440 30, 169
대판 2000. 05. 26, 98도4425 326
대판 2000. 05. 30, 2000도883 436
대판 2000. 06. 13, 2000도778 90, 404
대판 2000. 06. 27, 2000도1155 296
대판 2000. 06. 27, 2000도1858 412
대판 2000. 07. 04, 99도4341 42
대판 2000. 08. 18, 2000도1856 323
대판 2000. 08. 18, 2000도1914 110
대판 2000. 08. 18, 2000도2231 37
대판 2000. 08. 18, 2000도2704 64
대판 2000. 08. 18, 2000도2943 68
대판 2000. 09. 05, 2000도2671 122, 123
대판 2000. 09. 05, 2000도2855 395, 403
대판 2000. 09. 08, 2000도1447 342
대판 2000. 09. 08, 2000도258 335
대판 2000. 10. 13, 2000도3655 266
대판 2000. 10. 13, 99오1 274
대판 2000. 11. 10, 2000도3013 327
대판 2000. 11. 10, 2000도3483 95
대판 2000. 11. 24, 2000도3945 163
대판 2000. 11. 24, 2000도4078 494, 496, 497
대판 2000. 11. 28, 2000도1089 147
대판 2000. 12. 08, 99도3338 352, 353
대판 2000. 12. 22, 2000도4372 444
대판 2001. 02. 09, 2000도4700 367
대판 2001. 02. 23, 2001도204 135
대판 2001. 03. 09, 2000도5590 37
대판 2001. 03. 09, 2000도938 90, 405
대판 2001. 03. 13, 2000도4880 151
대판 2001. 04. 24, 2001도1092 251
대판 2001. 04. 24, 2001도872 173
대판 2001. 05. 15, 2001도1089 37, 44
대판 2001. 06. 26, 2001도404 390
대판 2001. 06. 29, 2001도1319 95
대판 2001. 07. 13, 2001도1289 298
대판 2001. 07. 27, 2000도4298 76
대판 2001. 08. 21, 2001도3312 147
대판 2001. 08. 21, 2001도3447 145
대판 2001. 09. 07, 2001도2917 60
대판 2001. 09. 18, 2000도5438 471
대판 2001. 09. 25, 2001도3625 309
대판 2001. 09. 25, 2001도3990 17
대판 2001. 09. 25, 99도3337 19
대판 2001. 09. 28, 2001도3191 348
대판 2001. 10. 09, 2001도2939 523
대판 2001. 10. 12, 99도5294 170
대판 2001. 10. 23, 2001도2991 276, 286
대판 2001. 10. 23, 2001도4142 280
대판 2001. 11. 09, 2001도3959 419
대판 2001. 11. 27, 2000도3463 141
대판 2001. 11. 27, 2001도4829 170
대판 2001. 11. 30, 2001도2015 239
대판 2001. 12. 11, 2001도5005 31
대판 2001. 12. 28, 2001도5158 85, 86
대판 2002. 01. 11, 2001도4389 186
대판 2002. 01. 25, 2001도6408 525
대판 2002. 02. 05, 2001도5789 301
대판 2002. 02. 08, 2000도3245 201
대판 2002. 02. 08, 2001도6468 54
대판(全) 2002. 02. 21, 2001도2819 10
대판 2002. 03. 26, 2001도6503 415
대판 2002. 03. 26, 2001도6641 129
대판 2002. 04. 12, 2000도3485 480, 481
대판 2002. 04. 26, 2001도2417 189
대판 2002. 04. 26, 2001도6903 390
대판 2002. 04. 26, 2002도429 150
대판 2002. 05. 10, 2000도2251 470, 471
대판(全) 2002. 05. 16, 2002도51 140
대판 2002. 05. 17, 2001도6170 458
대판 2002. 05. 17, 2002도344 67
대판 2002. 05. 24, 2000도1731 196
대판 2002. 05. 24, 2002도1541 63
대판 2002. 06. 14, 2001도3534 345
대판 2002. 06. 25, 2002도1893 172
대판 2002. 06. 25, 2002도461 309, 432
대판 2002. 06. 28, 2000도3045 231
대판 2002. 06. 28, 2001도2707 511
대판 2002. 06. 28, 2002도2425 35
대판 2002. 07. 12, 2002도2029 153
대판 2002. 07. 12, 2002도2134 315
대판 2002. 07. 23, 2001도6281 148
대판 2002. 07. 26, 2001도5459 339
대판 2002. 07. 26, 2002도2620 299, 300
대판 2002. 08. 23, 2001도5592 238
대판 2002. 08. 23, 2002도2800 120
대판 2002. 09. 04, 2002도2064 486
대판 2002. 09. 04, 2002도2581 146
대판 2002. 09. 24, 2002도3589 166
대판 2002. 10. 08, 2002도123 541
대판 2002. 10. 11, 2002도2939 22
대판 2002. 10. 11, 2002도3332 495
대판 2002. 10. 22, 2002감도39 173
대판 2002. 10. 25, 2002도4123 156
대판 2002. 11. 08, 2002도4801 492
대판 2002. 11. 22, 2000도4419 298
대판 2002. 11. 22, 2000도4593 456
대판 2002. 11. 22, 2002도4291 326
대판 2002. 11. 26, 2002도4586 191
대판 2002. 11. 26, 2002도4929 18
대판 2002. 11. 26, 2002도5211 150
대판 2002. 12. 26, 2002도5077 61
대판 2003. 01. 10, 2001도6553 435
대판 2003. 01. 10, 2002도2363 10
대판 2003. 01. 10, 2002도3340 424
대판 2003. 01. 24, 2002도5939 512
대판 2003. 02. 11, 2002도5679 352
대판 2003. 02. 11, 2002도7115 208
대판 2003. 02. 26, 2002도4935 426
대판 2003. 02. 28, 2002도7335 150
대판 2003. 03. 14, 2002도6134 144
대판 2003. 03. 25, 2002도5748 525
대판 2003. 03. 25, 2002도7134 361
대판 2003. 03. 28, 2003도665 150
대판 2003. 04. 08, 2002도6033 138, 152
대판 2003. 04. 08, 2003도382 112
대판 2003. 04. 25, 2003도348 372
대판 2003. 05. 13, 2002도7420 224
대판 2003. 05. 13, 2003도1178 315
대판 2003. 05. 13, 2003도1366 371
대판 2003. 05. 30, 2002도235 52
대판 2003. 05. 30, 2003도1246 43
대판 2003. 05. 30, 2003도1256 50, 252
대판 2003. 05. 30, 2003도705 164
대판 2003. 06. 13, 2003도1060 477
대판 2003. 06. 13, 2003도1672 510
대판 2003. 06. 13, 2003도889 92
대판 2003. 07. 22, 2003도1951 311
대판 2003. 07. 25, 2002도638 416
대판 2003. 07. 25, 2003도1609 487
대판 2003. 07. 25, 2003도180 498
대판 2003. 07. 25, 2003도2252 304
대판 2003. 07. 25, 2003도2316 277
대판 2003. 08. 22, 2002도5341 151
대판 2003. 09. 26, 2002도3924 247
대판 2003. 09. 26, 2003도3000 59
대판 2003. 09. 26, 2003도3729 399
대판 2003. 09. 26, 2003도4606 216
대판 2003. 09. 26, 2003도763 203, 344, 346
대판 2003. 10. 24, 2003도4027 114
대판 2003. 10. 30, 2003도4382 97, 361
대판 2003. 11. 13, 2001도7045 489
대판 2003. 11. 13, 2003도3606 41, 43
대판 2003. 11. 14, 2003도3977 316
대판 2003. 11. 28, 2003도4257 378
대판 2003. 11. 28, 2003도5931 59
대판 2003. 12. 12, 2003도4533 504
대판 2003. 12. 26, 2001도3380 140
대판 2003. 12. 26, 2001도6349 485
대판 2003. 12. 26, 2003도3768 178
대판 2003. 12. 26, 2003도4533 494, 497
대판 2003. 12. 26, 2003도6036 228
대판 2004. 01. 16, 2003도7178 509
대판 2004. 01. 27, 2001도3178 158
대판 2004. 01. 27, 2001도5414 416
대판 2004. 02. 13, 2003도7554 158
대판 2004. 03. 12, 2004도134 343
대판 2004. 03. 25, 2003도8247 186
대판 2004. 03. 26, 2003도5640 430
대판 2004. 03. 26, 2003도8077 471
대판 2004. 03. 26, 2003도8226 495
대판 2004. 04. 09, 2003도8219 142
대판 2004. 04. 09, 2004도340 231
대판 2004. 04. 16, 2004도353 308
대판 2004. 04. 23, 2002도2518 447
대판 2004. 04. 23, 2004도1109 520
대판 2004. 05. 14, 2003도5370 231
대판 2004. 05. 14, 2004도176 190
대판 2004. 05. 14, 2004도677 336
대판 2004. 05. 14, 2004도74 34, 36
대판 2004. 05. 27, 2002도6251 462
대판 2004. 05. 27, 2003도6988 323
대판 2004. 06. 10, 2001도5380 54
대판 2004. 06. 11, 2004도2018 191
대판(全) 2004. 06. 17, 2003도7645 342
대판 2004. 06. 24, 2002도995 108, 111
대판 2004. 06. 24, 2004도2003 172, 173
대판 2004. 06. 25, 2003도4934 42
대판 2004. 06. 25, 2004도1751 153
대판 2004. 07. 09, 2002도631 245
대판 2004. 07. 09, 2004도3029 491
대판 2004. 07. 09, 2004도810 345, 352
대판 2004. 07. 22, 2002도4229 358
대판 2004. 08. 20, 2003도4732 58
대판 2004. 08. 20, 2004도2767 407
대판 2004. 08. 20, 2004도2870 532
대판 2004. 08. 30, 2004도3600 521
대판(全) 2004. 09. 16, 2001도3206 151
대판 2004. 10. 15, 2004도3584 420
대판 2004. 10. 15, 2004도4869 178
대판 2004. 10. 27, 2004도4974 289
대판 2004. 10. 28, 2004도1256 238
대판 2004. 10. 28, 2004도3405 62
대판 2004. 10. 28, 2004도3994 86
대판 2004. 10. 28, 2004도5183 403
대판 2004. 11. 11, 2004도4049 10
대판 2004. 12. 09, 2004도5371 170
대판 2004. 12. 09, 2004도5904 343
대판 2004. 12. 09, 2004도5904 370
대판 2004. 12. 10, 2003도3963 342
대판 2004. 12. 10, 2003도5124 75
대판 2004. 12. 23, 2004도6483 396
대판 2005. 01. 28, 2004도4663 424
대판 2005. 02. 18, 2002도2822 258
대판(全) 2005. 02. 24, 2002도18 398
대판 2005. 02. 25, 2004도8259 78, 79
대판 2005. 03. 25, 2003도4943 398
대판 2005. 03. 25, 2003도5004 236
대판 2005. 04. 29, 2002도7262 173
대판 2005. 04. 29, 2003도6056 34, 112
대판 2005. 04. 29, 2005도741 144
대판 2005. 04. 29, 2005도856 342
대판 2005. 05. 27, 2004도8447 242
대판 2005. 06. 10, 2005도1373 185
대판 2005. 06. 10, 2005도835 68
대판 2005. 07. 14, 2005도3357 438
대판 2005. 07. 15, 2003도4293 169
대판 2005. 07. 22, 2005도3034 491
대판 2005. 07. 28, 2005도3071 211
대판 2005. 08. 19, 2005도3045 338, 340
대판 2005. 08. 25, 2005도1731 488
대판 2005. 09. 09, 2005도3857 21, 385
대판 2005. 09. 15, 2003도5382 288
대판 2005. 09. 15, 2005도3781 519, 520
대판 2005. 09. 28, 2005도3065 76
대판 2005. 09. 28, 2005도3929 339
대판 2005. 09. 29, 2005도4592 67, 69
대판 2005. 09. 29, 2005도4809 327
대판 2005. 09. 30, 2005도2712 51
대판 2005. 09. 30, 2005도4051 148
대판 2005. 09. 30, 2005도4688 60
대판 2005. 09. 30, 2005도5869 49
대판 2005. 10. 27, 2005도5432 244
대판 2005. 10. 28, 2005도1247 106
대판 2005. 10. 28, 2005도4915 144, 362
대판 2005. 10. 28, 2005도5774 301
대판 2005. 11. 10, 2004도2657 25
대판 2005. 11. 25, 2004도8819 86
대판 2005. 12. 09, 2005도5962 346
대판 2005. 12. 23, 2005도4478 396, 438
대판 2006. 01. 13, 2005도1264 445
대판 2006. 01. 13, 2005도6791 214
대판 2006. 01. 26, 2004도788 408
대판 2006. 01. 26, 2005도1160 288
대판 2006. 01. 26, 2005도7283 22
대판 2006. 01. 26, 2005도8507 308
대판 2006. 01. 27, 2005도8704 154, 158
대판 2006. 02. 09, 2003도4599 465
대판 2006. 02. 09, 2005도9230 135
대판 2006. 02. 10, 2003도7487 508
대판 2006. 02. 10, 2005도8995 301
대판 2006. 02. 23, 2005도8645 288, 289
대판 2006. 02. 24, 2005도4737 85
대판 2006. 02. 24, 2005도7673 24
대판 2006. 03. 09, 2003도6733 66
대판 2006. 03. 09, 2005도7819 268
대판 2006. 03. 10, 2005도382 245
대판 2006. 03. 23, 2004도3360 410
대판 2006. 03. 23, 2005도4455 377
대판 2006. 03. 23, 2006도1076 172
대판 2006. 03. 24, 2005도6433 365
대판 2006. 03. 24, 2005도8081 51
대판(全) 2006. 04. 07, 2005도9858 174
대판 2006. 04. 13, 2003도3902 60
대판 2006. 04. 14, 2006도734 37
대판 2006. 04. 27, 2003도135 340
대판 2006. 04. 27, 2005도8074 58
대판 2006. 04. 27, 2006도735 472, 478
대판 2006. 04. 28, 2003도4128 67, 137
대판 2006. 04. 28, 2003도80 137
대판 2006. 05. 11, 2004도6176 149
대판 2006. 05. 25, 2005도4642 512
대판 2006. 05. 26, 2003도8095 351
대판 2006. 05. 26, 2005도7528 494
대판 2006. 05. 26, 2006도1614 302
대판 2006. 06. 09, 2005도8498 246
대판 2006. 06. 15, 2004도3424 475
대판 2006. 06. 29, 2005도7146 170
대판 2006. 07. 06, 2006도654 314
대판 2006. 07. 27, 2006도3657 522
대판 2006. 08. 24, 2006도3039 341
대판 2006. 08. 25, 2006도648 228
대판 2006. 09. 08, 2006도148 41
대판 2006. 09. 08, 2006도1580 236
대판 2006. 09. 14, 2006도2824 257
대판 2006. 09. 14, 2006도4127 308
대판 2006. 09. 22, 2004도4751 22
대판 2006. 09. 22, 2006도5010 18
대판 2006. 09. 28, 2006도5233 440
대판 2006. 10. 13, 2006도4740 491
대판 2006. 10. 13, 2006도5360 63
대판 2006. 10. 27, 2004도6503 342
대판 2006. 10. 27, 2006도4659 168
대판 2006. 11. 09, 2004도7027 352
대판 2006. 11. 10, 2006도5811 313
대판 2006. 11. 23, 2005도3255 169
대판 2006. 11. 23, 2006도2732 42
대판 2006. 11. 23, 2006도6795 336
대판 2006. 12. 07, 2005도3707 493, 503
대판 2006. 12. 08, 2006도6155 201
대판 2006. 12. 22, 2004도2581 246
대판 2006. 12. 22, 2006도1623 99
대판 2007. 01. 11, 2006도4215 377
대판 2007. 01. 11, 2006도4498 260, 291
대판 2007. 01. 11, 2006도7120 424
대판 2007. 01. 12, 2006도7891 135
대판 2007. 01. 25, 2005도7559 331
대판 2007. 01. 25, 2006도3844 411
대판 2007. 01. 25, 2006도5979 189, 211
대판 2007. 01. 25, 2006도7470 301
대판 2007. 01. 26, 2004도1632 221, 475
대판 2007. 02. 08, 2006도483 361
대판 2007. 02. 08, 2006도7900 65
대판 2007. 02. 22, 2005도9229 125
대판 2007. 02. 22, 2006도8555 176
대판 2007. 02. 22, 2006도87500 390
대판 2007. 02. 22, 2006도8915 233
대판 2007. 02. 23, 2005도7430 431
대판 2007. 03. 15, 2006도7044 249
대판 2007. 03. 15, 2006도9338 262
대판 2007. 03. 15, 2006도9453 513
대판 2007. 03. 15, 2006도9463 147
대판 2007. 03. 16, 2006도9164 387
대판 2007. 03. 29, 2006도9182 472
대판 2007. 04. 12, 2007도967 289
대판 2007. 04. 13, 2006도558 510
대판 2007. 04. 13, 2007도1377 316
대판 2007. 04. 27, 2006도9028 244
대판 2007. 05. 10, 2007도1375 315
대판 2007. 05. 10, 2007도1674 406
대판 2007. 05. 11, 2006도1993 71
대판 2007. 05. 11, 2006도4328 48
대판 2007. 05. 31, 2005도3102 301
대판 2007. 05. 31, 2006도8488 420
대판 2007. 05. 31, 2007도1903 106
대판 2007. 05. 31, 2007도1977 57
대판 2007. 06. 14, 2004도5561 462
대판 2007. 06. 14, 2005도7880 331
대판 2007. 06. 14, 2007도2162 10
대판 2007. 06. 28, 2002도3600 505, 506
대판 2007. 06. 28, 2005도8317 17, 57
대판 2007. 06. 28, 2007도2590 373, 374, 529
대판 2007. 06. 29, 2006도3839 236
대판 2007. 06. 29, 2006도4582 10
대판 2007. 06. 29, 2007도3306 75
대판 2007. 07. 12, 2005도9221 298
대판 2007. 07. 26, 2005도5579 341
대판 2007. 07. 26, 2007도2919 524
대판 2007. 07. 26, 2007도3687 83
대판 2007. 07. 27, 2006도2330 409
대판 2007. 07. 27, 2007도768 175
대판 2007. 08. 23, 2005도4471 163
대판 2007. 08. 23, 2007도2595 252, 259
대판 2007. 09. 06, 2006도3591 90
대판 2007. 09. 06, 2007도4739 440
대판 2007. 09. 20, 2006도294 119
대판 2007. 09. 20, 2007도5207 373
대판 2007. 09. 20, 2007도5507 298
대판 2007. 10. 11, 2007도4697 99
대판 2007. 10. 11, 2007도5838 409
대판 2007. 10. 11, 2007도6101 487
대판 2007. 10. 12, 2005도7112 474
대판 2007. 10. 25, 2007도6712 85
대판 2007. 10. 26, 2005도8822 188
대판 2007. 10. 26, 2007도5076 501
대판 2007. 11. 15, 2007도6075 358
대판 2007. 11. 15, 2007도6775 170
대판 2007. 11. 15, 2007도7140 156
대판 2007. 11. 16, 2007도5539 491
대판 2007. 11. 29, 2007도7480 397
대판 2007. 11. 29, 2007도8333 65
대판 2007. 11. 30, 2006도7329 382
대판 2007. 11. 30, 2007도4191 504
대판 2007. 12. 14, 2005도872 110
대판 2007. 12. 14, 2007도7353 166
대판 2007. 12. 27, 2005도6404 237
대판 2007. 12. 27, 2007도5030 237
대판 2007. 12. 28, 2007도5204 56
대판 2007. 12. 28, 2007도7717 48
대판 2008. 01. 17, 2006도1721 244
대판 2008. 01. 17, 2007도6987 399
대판 2008. 01. 17, 2007도8485 207
대판 2008. 01. 17, 2007도9624 190
대판 2008. 01. 18, 2007도8781 34
대판 2008. 01. 18, 2007도9405 178
대판 2008. 01. 24, 2007도9417 298
대판 2008. 01. 31, 2007도8011 206
대판 2008. 02. 14, 2005도4202 458, 459
대판 2008. 02. 14, 2007도10034 165
대판 2008. 02. 14, 2007도10770 303
대판 2008. 02. 14, 2007도8767 314
대판 2008. 02. 28, 2007도10004 154
대판 2008. 02. 28, 2007도9354 136
대판 2008. 02. 29, 2007도9755 339
대판 2008. 03. 13, 2007도10804 106
대판 2008. 03. 13, 2007도7724 486
대판 2008. 03. 27, 2007도9250 341
대판 2008. 03. 27, 2007도9328 348
대판 2008. 03. 27, 2008도455 334
대판 2008. 03. 27, 2008도917 257
대판 2008. 04. 10, 2007도9987 52, 408
대판 2008. 04. 10, 2008도1464 256
대판 2008. 04. 24, 2006도1202 366
대판 2008. 04. 24, 2006도9089 349, 350
대판 2008. 04. 24, 2008도1408 347
대판 2008. 05. 08, 2007도11322 249, 252
대판 2008. 05. 08, 2008도1652 291
대판 2008. 05. 08, 2008도198 383
대판 2008. 05. 29, 2005도4640 359
대판 2008. 05. 29, 2008도1857 385
대판 2008. 05. 29, 2008도2476 384
대판 2008. 06. 12, 2006도8568 468
대판 2008. 06. 26, 2008도3184 383
대판 2008. 07. 10, 2008도1433 234
대판 2008. 07. 24, 2008도3438 274
대판 2008. 07. 24, 2008도4085 19
대판 2008. 08. 21, 2007도9318 341
대판 2008. 08. 21, 2008도3754 508
대판 2008. 09. 11, 2006도8721 380
대판 2008. 09. 11, 2008도5364 143
대판 2008. 09. 25, 2008도7007 535
대판 2008. 10. 09, 2008도3078 525
대판 2008. 10. 09, 2008도3640 481
대판 2008. 10. 09, 2008도5984 135
대판 2008. 10. 09, 2008도6944 170
대판 2008. 10. 09, 2008도7034 168
대판 2008. 10. 23, 2005도10101 73, 499
대판 2008. 10. 23, 2008도1237 541
대판 2008. 10. 23, 2008도8090 64
대판 2008. 11. 13, 2006도4885 165
대판 2008. 11. 13, 2006도755 391
대판 2008. 11. 13, 2007도9794 186
대판 2008. 11. 13, 2008도7143 139
대판 2008. 11. 13, 2008도7647 493
대판 2008. 11. 27, 2006도2016 436
대판 2008. 11. 27, 2006도4263 260
대판 2008. 11. 27, 2007도5312 228
대판 2008. 11. 27, 2008도7018 398
대판 2008. 11. 27, 2008도7303 286
대판 2008. 11. 27, 2008도7311 126
대판 2008. 11. 27, 2008도7820 155
대판 2008. 11. 27, 2008도9071 248
대판 2008. 12. 11, 2008도6987 368
대판 2008. 12. 11, 2008도9182 138
대판 2008. 12. 24, 2006도1819 491
대판 2008. 12. 24, 2007도11137 495, 496
대판 2008. 12. 24, 2008도9169 158
대판 2009. 01. 15, 2008도9410 243
대판 2009. 01. 15, 2008도9919 480
대판 2009. 01. 30, 2008도6950 462
대판 2009. 01. 30, 2008도8607 22, 68
대판 2009. 02. 12, 2008도10248 420
대판 2009. 02. 12, 2008도10971 329, 330
대판 2009. 02. 26, 2007도1214 34
대판 2009. 02. 26, 2007도4784 339, 341
대판 2009. 02. 26, 2008도10851 426
대판 2009. 02. 26, 2008도11862 486
대판 2009. 03. 12, 2008도11007 500
대판 2009. 03. 26, 2007도3520 190
대판 2009. 03. 26, 2008도93 400
대판 2009. 03. 30, 2008모1116 177
대판 2009. 04. 09, 2009도128 311
대판 2009. 04. 23, 2009도2001 215
대판 2009. 05. 14, 2007도9598 523
대판 2009. 05. 14, 2008도11361 246
대판 2009. 05. 28, 2008도4665 302
대판 2009. 05. 28, 2008도7030 118
대판 2009. 05. 28, 2009도1040 194, 195
대판 2009. 05. 28, 2009도2682 64
대판 2009. 05. 28, 2009도875 383
대판(全) 2009. 05. 29, 2007도4949 349, 352
대판 2009. 06. 11, 2008도6530 24
대판 2009. 06. 11, 2008도9437 487
대판 2009. 06. 23, 2009도2994 102
대판 2009. 06. 23, 2009도544 85
대판 2009. 06. 25, 2008도10096 342
대판 2009. 06. 25, 2008도3792 356
대판 2009. 06. 25, 2009도3505 484
대판 2009. 07. 23, 2007도541 153, 359
대판 2009. 07. 23, 2009도1934 216
대판 2009. 07. 23, 2009도5022 280
대판 2009. 08. 20, 2008도11138 102
대판 2009. 08. 20, 2009도3143 346
대판 2009. 08. 20, 2009도3452 256
대판 2009. 09. 10, 2009도4335 531
대판 2009. 09. 24, 2009도2576 214
대판 2009. 09. 24, 2009도4998 418
대판 2009. 09. 24, 2009도5595 264
대판 2009. 10. 15, 2008도9433 349
대판 2009. 10. 29, 2007도3584 189
대판 2009. 10. 29, 2009도10340 140
대판 2009. 10. 29, 2009도6383 154
대판 2009. 10. 29, 2009도7052 143
대판 2009. 10. 29, 2009도7150 149
대판 2009. 10. 29, 2009도7973 536, 537
대판(全) 2009. 11. 19, 2009도6058 10
대판 2009. 12. 10, 2009도11448 6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