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의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4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2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25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31
Ⅵ. 형법총칙의 적용 36
제4절 형법이론 37
제2편 범죄론 3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45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47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49
Ⅳ. 양벌규정의 기능 51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53
제1절 구성요건 53
제1관 서 설 53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53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53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3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4
Ⅰ. 서 설 54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4
Ⅲ. 객관적 귀속이론 62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65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65
Ⅰ. 서 설 65
Ⅱ. 고의의 구성요소 66
Ⅲ. 고의의 종류 68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2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72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82
제2절 위법성 83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3
제2관 정당방위 87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88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98
제3관 긴급피난 99
Ⅰ. 의의 및 본질 99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0
Ⅲ. 긴급피난의 특칙 103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103
제4관 자구행위 103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103
Ⅱ. 성립요건 104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06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7
Ⅰ. 서 설 107
Ⅱ. 피해자의 양해 109
Ⅲ. 피해자의 승낙 109
Ⅳ. 추정적 승낙 113
제6관 정당행위 113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1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20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21
제3절 책임론 12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29
Ⅰ. 책임의 의의 / Ⅱ. 책임의 본질 129
Ⅲ. 책임의 근거 131
Ⅳ. 책임의 대상 133
제2관 책임능력 133
Ⅰ. 책임능력의 의의 133
Ⅱ. 책임무능력자 133
Ⅲ. 한정책임능력자 140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7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147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47
제4관 금지착오 150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150
Ⅲ. 금지착오의 효과 15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59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172
제5관 기대가능성 172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72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3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74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74
제3장 미수론 17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7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17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178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78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78
Ⅲ. 미수범의 처벌 190
제3절 중지미수 190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90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95
제4절 불능미수 196
Ⅰ. 불능미수의 의의 19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98
Ⅲ. 불능미수의 처벌 204
제5절 예비죄 204
Ⅰ. 예비의 의의 204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20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207
Ⅳ. 관련문제 209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212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12
Ⅰ. 서 설(필요적 공범) 21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6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219
제2절 간접정범 222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22
Ⅲ. 간접정범의 처벌 225
Ⅳ. 관련문제 225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226
제3절 공동정범 226
Ⅰ. 서 설 226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27
Ⅲ. 공동정범의 처벌 242
제4절 교사범 242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43
Ⅲ. 교사의 착오 248
Ⅳ. 교사범의 처벌 251
Ⅴ. 관련문제 252
제5절 방조범 253
Ⅰ. 방조범의 의의 253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253
Ⅲ. 종범의 처벌 259
Ⅳ. 관련문제 259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60
Ⅰ. 서 설 260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60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261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266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69
제1절 과실범 269
Ⅰ. 서 설 26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272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286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6
Ⅰ. 서 설 28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287
Ⅲ. 구성요건해당성 290
Ⅳ. 관련문제 292
제6장 부작위범 298
Ⅰ. 서 설 298
Ⅱ. 부작위범의 구조 300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04
Ⅳ. 부작위범과 공범 308
제3편 죄수론 313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315
제2장 일 죄 317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317
Ⅲ. 포괄일죄 328
제3장 수 죄 346
Ⅰ. 상상적 경합 346
Ⅱ. 실체적 경합 357
제4편 형벌론 36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69
Ⅰ. 서 설 369
Ⅱ. 사 형 369
Ⅲ. 자유형 369
Ⅳ. 재산형 369
Ⅴ. 명예형 383
Ⅵ. 형의 경중 384
제2절 형의 양정 384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384
Ⅲ. 양 형 393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393
제3절 누 범 394
Ⅰ. 서 설 394
Ⅱ. 누범가중의 요건 394
Ⅲ. 누범의 효과 398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398
제4절 유예제도 398
Ⅰ. 집행유예 398
Ⅱ. 선고유예 407
제5절 형의 집행 411
Ⅰ. 형집행 일반 411
Ⅱ. 가석방 411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12
Ⅰ. 형의 시효 412
Ⅱ. 형의 소멸 413
Ⅲ. 형의 기간 414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17
제1절 살인의 죄 417
Ⅰ. 서 설 / Ⅱ. 살인죄 417
Ⅲ. 존속살해죄 418
Ⅳ. 감경적 구성요건 419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21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42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1
Ⅰ. 서 설 / Ⅱ. 상해의 죄 421
Ⅲ. 폭행의 죄 428
Ⅳ. 상습상해 등 죄 43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36
Ⅰ. 서 설 / Ⅱ. 과실치사상죄 436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436
제4절 낙태의 죄 439
Ⅰ. 서 설 439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440
Ⅲ. 가중적 구성요건 44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0
Ⅰ. 서 설 440
Ⅱ. 유기죄 441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4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46
제1절 협박의 죄 446
Ⅰ. 서 설 446
Ⅱ. 협박죄 447
Ⅲ. 가중적 구성요건 453
제2절 강요의 죄 453
Ⅰ. 서 설 / Ⅱ. 강요죄 453
Ⅲ. 인질범죄 4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6
Ⅰ. 서 설 / Ⅱ. 체포ㆍ감금죄 456
Ⅲ. 가중적 구성요건 4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9
Ⅰ. 서 설 459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460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46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Ⅰ. 서 설 /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465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472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476
Ⅴ. 독립된 구성요건 47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8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4
Ⅰ. 서 설 484
Ⅱ. 명예훼손죄 484
Ⅲ. 모욕죄 513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7
Ⅰ. 서 설 / Ⅱ. 신용훼손죄 517
Ⅲ. 업무방해죄 518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53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39
Ⅰ. 서 설 539
Ⅱ. 비밀침해죄 53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5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1
Ⅰ. 서 설 541
Ⅱ. 주거침입죄 542
Ⅲ. 특수주거침입죄 551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55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53
제1절 절도의 죄 553
Ⅰ. 서 설 / Ⅱ. 절도죄 553
Ⅲ. 가중적 구성요건 570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73
Ⅴ. 친족상도례 574
제2절 강도의 죄 581
Ⅰ. 서 설 / Ⅱ. 강도죄 581
Ⅲ. 준강도의 죄 585
Ⅳ. 가중적 구성요건 594
제3절 사기의 죄 601
Ⅰ. 서 설 601
Ⅱ. 사기죄 602
Ⅲ. 수정적 구성요건 629
Ⅳ. 상습사기죄 63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632
제4절 공갈의 죄 652
Ⅰ. 서 설 / Ⅱ. 공갈죄 652
Ⅲ. 특수공갈죄 659
Ⅳ. 상습공갈죄 659
제5절 횡령의 죄 660
Ⅰ. 서 설 660
Ⅱ. 횡령죄 660
Ⅲ. 업무상횡령죄 69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699
제6절 배임의 죄 699
Ⅰ. 서 설 699
Ⅱ. 배임죄 699
Ⅲ. 업무상배임죄 732
Ⅳ. 배임수증재죄 732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743
Ⅰ. 서 설 743
Ⅱ. 장물의 죄 743
Ⅲ. 상습장물죄 752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752
제8절 손괴의 죄 753
Ⅰ. 서 설 / Ⅱ. 손괴죄 75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758
Ⅳ. 가중적 구성요건 758
Ⅴ. 경계침범죄 75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9
Ⅰ. 서 설 / Ⅱ. 권리행사방해죄 759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중권리행사방해죄 765
Ⅳ. 강제집행면탈죄 7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8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81
Ⅰ. 서 설 781
Ⅱ. 방화죄 782
Ⅲ. 준방화죄 788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788
Ⅴ. 실화죄 78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9
Ⅰ. 서 설 789
Ⅱ. 교통방해의 죄 790
Ⅲ. 과실교통방해죄 79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95
Ⅰ. 서 설 795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801
Ⅲ. 허위문서작성죄 817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834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836
Ⅵ. 문서부정행사죄 83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44
Ⅰ. 서 설 844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844
Ⅲ. 수정적 구성요건 84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48
Ⅰ. 서 설 /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848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53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854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856
Ⅵ. 예비ㆍ음모죄 85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6
Ⅰ. 서 설 /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856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85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5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9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86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60
Ⅰ. 서 설 / Ⅱ. 음행매개죄 860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86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5
Ⅰ. 서 설 / Ⅱ. 도박죄 865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87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71
Ⅰ. 서 설 /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871
Ⅲ. 시체에 관한 죄 87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5
제1절 내란의 죄 875
Ⅰ. 서 설 / Ⅱ. 내란죄 875
Ⅲ. 내란목적살인죄 876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76
제2절 외환의 죄 877
Ⅰ. 서 설 /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877
Ⅲ. 이적죄 878
Ⅳ. 간첩죄 878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8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8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80
Ⅰ. 서 설 /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880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88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2
Ⅰ. 서 설 882
Ⅱ. 직무유기죄 882
Ⅲ. 직권남용죄 888
Ⅳ. 뇌물죄 89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0
Ⅰ. 서 설 / Ⅱ. 공무집행방해죄 920
Ⅲ. 수정적 구성요건 932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9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9
Ⅰ. 서 설 / Ⅱ. 도주죄 949
Ⅲ. 도주원조죄 950
Ⅳ. 범인은닉죄 9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0
Ⅰ. 서 설 / Ⅱ. 위증죄 960
Ⅲ. 증거인멸죄 972
제5절 무고죄 981
Ⅰ. 서 설 981
Ⅱ. 무고죄 981


제3부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97
제2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9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04
제4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05
제5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13
제6절 기타 특별형법 1014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 1016
판례색인 1017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결 1983. 4. 2, 83모8 403
대결 1986. 6. 30, 86모12 893
대결 1991. 3. 4, 90모59 393
대결 1991. 12. 30, 91모5 895
대결(全) 1994. 12. 20, 94모32 789
대결 1999. 1. 12, 98모151 406
대결 1999. 3. 10, 99모33 406
대결 1999. 4. 13, 99초76 30
대결 2001. 8. 23, 2001모91 413
대결 2008. 7. 24, 2008어4 8

대판 1946. 8. 20, 4297형상64 847
대판 1948. 3. 19, 4281형상5 785
대판 1953. 8. 4, 4286형상20 231
대판 1954. 1. 16, 4287형상47 784
대판 1954. 1. 30, 4286형상103 199
대판 1955. 8. 7, 4288형상37 860
대판 1958. 4. 11, 4290형상360 315
대판 1959. 5. 18, 4299형상34 878
대판 1959. 7. 11, 4292형상154 421
대판 1959. 7. 24, 4191형상556 88
대판 1959. 9. 1, 4292형상387 421
대판 1959. 12. 18, 4292형상677 421
대판 1959. 12. 23, 4291형상539 515
대판 1960. 2. 29, 4292형상997 655
대판 1960. 7. 22, 4293형상213 187, 290, 783
대판 1960. 10. 31, 4293형상494 80
대판 1960. 11. 13. 4293형상445 28
대판 1960. 11. 16, 4293형상743 867
대판 1961. 8. 2, 4294형상284 263, 264
대판 1961. 8. 23, 61도223 884
대판 1961. 9. 28, 4294형상415 331
대판(全) 1961. 12. 14, 4292형상647 262, 821, 831, 843
대판 1961. 12. 28, 4293형상664 29
대판 1962. 1. 11, 4294형상193 843
대판 1962. 2. 8, 4294형상470 681
대판 1962. 3. 29, 4294형상598 233, 309
대판 1962. 5. 17, 4294형상12 930
대판 1963. 12. 12, 63도312 879
대판 1964. 4. 7, 63도410 385
대판 1964. 10. 28, 64도454 385
대판 1965. 1. 26, 64도687 45, 1005
대판 1965. 3. 30, 65도45 481
대판 1965. 8. 24, 65도493 264
대판 1965. 9. 28, 65도695 318
대판 1965. 11. 30, 65도910 395
대판(全) 1965. 12. 10, 65도826 973, 979
대판 1965. 12. 21, 65도899 116, 550
대판 1966. 3. 5, 66도63 97
대판 1966. 3. 22, 65도1164 173
대판 1966. 6. 28, 66도104 67, 73, 574
대판 1966. 7. 12, 66도470 880
대판 1966. 7. 19, 66도718 905
대판 1966. 9. 20, 66도928 336
대판 1966. 12. 6, 66도1317 188
대판 1966. 12. 6, 66도1392 331, 351, 594
대판 1966. 12. 20, 66도1437 559
대판 1967. 1. 31, 66도1483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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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1. 12. 30, 2021도9680 122, 125
대판 2021. 12. 30, 2021도11924 888
대판 2022. 1. 13, 2021도11110 309
대판 2022. 1. 13, 2021도11257 827
대판 2022. 1. 14, 2021도14015 110
대판 2022. 1. 27, 2021도15507 544
대판 2022. 2. 11, 2021도12394 524
대판 2022. 3. 17, 2019도9044 269
대판 2022. 3. 17, 2021도13203 1009
대판 2022. 3. 17, 2021도13883 921
대판(全) 2022. 3. 24, 2017도18272 124, 549, 550
대판 2022. 3. 31, 2018도15213 548, 939
대판 2022. 3. 31, 2021도8900 540
대판 2022. 3. 31, 2021도17197 804
대판 2022. 4. 14, 2021도17744 498
대판 2022. 4. 14, 2022도649 255
대판 2022. 4. 14, 2022도1272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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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2. 4. 28, 2020도8030 548
대판 2022. 4. 28, 2022도1717 549
대판 2022. 4. 28, 2020도8030 939
대판 2022. 5. 12, 2021도16876 765
대판 2022. 5. 13, 2020도15642 491, 492
대판 2022. 6. 9, 2022도1683 1013
대판 2022. 6. 16, 2022도1401 286
대판(全) 2022. 6. 23, 2017도3829 678
대판 2022. 6. 30, 2017도21286 664, 666
대판 2022. 6. 30, 2020도7866 213, 257
대판 2022. 6. 30, 2021도244 940
대판 2022. 6. 30, 2021도8361 884
대판 2022. 6. 30, 2021도17712 816
대판 2022. 6. 30, 2022도3413 990, 991
대판 2022. 7. 14, 2017도20911 617
대판 2022. 7. 28, 2022도419 549
대판 2022. 8. 25, 2020도16897 515, 517
대판 2022. 8. 25, 2022도3717 718
대판 2022. 8. 31, 2019도7370 515
대판 2022. 9. 7, 2021도9055 528
대판 2022. 9. 7, 2022도6993 780
대판 2022. 9. 15, 2022도5827 760
대판 2022. 9. 29, 2021도14514 841
대판 2022. 10. 27, 2019도14421 515
대판 2022. 10. 27, 2020도12563 257
대판 2022. 10. 27, 2020도15325 52
대판 2022. 11. 17, 2022도8662 371
대판 2022. 11. 30, 2022도1410 755
대판 2022. 12. 1, 2022도1499 285
대판 2022. 12. 15, 2022도9187 450, 452
대판(全) 2022. 12. 22, 2020도8682 729
대판(全) 2022. 12. 22, 2020도16420 26, 28
대판 2022. 12. 29, 2021도2088 690, 691
대판 2022. 12. 29, 2022도8592 371
대판 2022. 12. 29, 2022도12494 621
대판 2023. 2. 2, 2022도4719 513
대판 2023. 2. 23, 2022도4610 28
대판 2023. 3. 16, 2021도16482 521
대판 2023. 3. 30, 2019도7446 528
대판 2023. 4. 27, 2020도6874 88, 89
대판 2023. 4. 27, 2020도16431 70
대판 2023. 4. 27, 2020도18296 892
대판(全) 2023. 9. 21, 2018도13877 469

[기타 판결]
대구고법 1988. 2. 11, 87노1516 340
서울고법 1982. 3. 11, 82노205 340
서울고법 2009. 12. 29, 2008노3201, 2008노3330 235
의정부지법 2014. 10. 23, 2014고정1619 496

[헌법재판소 판결]
헌결 2014. 8. 28, 2011헌마28·106·141·156·326 9
헌결 2017. 10. 26, 2015헌바239·2016헌바177 6

헌재 1996. 2. 16, 96헌가2 10
헌재 1998. 4. 30, 95헌가16 12
헌재 1999. 7. 22, 97헌바76,98헌바50·51·52·54·55 10
헌재 2000. 2. 24, 99헌가4 12
헌재 2001. 6. 28, 99헌바31 12
헌재 2002. 2. 28, 99헌가8 12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11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12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12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49
헌재 2010. 9. 30, 2009헌가23·2009헌가31 49
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1005
헌재 2019. 4. 11, 2015헌바443 23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439,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