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Rainbow 핵심 OX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4
Ⅲ. 기타의 사법기관 14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법관의 제척 14
Ⅱ. 법관의 기피 17
Ⅲ. 법관의 회피 19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0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3
Ⅴ. 지정관할 26
Ⅵ. 합의관할 26
Ⅶ. 변론관할 29
Ⅷ. 관할권의 조사 30
Ⅸ. 소송의 이송 31
제2장 당사자 36
제1절 총 설 3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6
Ⅰ. 서 설 36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6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6
Ⅳ. 성명모용소송 38
Ⅴ. 법인격부인론 3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3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3
제1관 당사자능력 43
Ⅰ. 서 설 43
Ⅱ. 당사자능력자 4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6
제2관 당사자적격 48
Ⅰ. 서 설 48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8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64
제3관 소송능력 64
Ⅰ. 서 설 64
Ⅱ. 소송능력의 기준 64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5
제4관 변론능력 68
Ⅰ. 서 설 6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6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6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9
제1관 총 설 69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69
Ⅱ. 대리인의 구분 69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69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69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71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72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72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74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77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77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77
제5관 대리권의 소멸 7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7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78
제6관 무권대리인 78
Ⅰ. 의 의 78
Ⅱ. 소송상 취급 78
Ⅲ. 쌍방대리의 금지 81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81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8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5
Ⅰ. 서 설 85
Ⅱ. 소의 종류 85
제2절 소송요건 88
제1관 총 설 88
Ⅰ. 소송요건의 의의 88
Ⅱ. 소송요건의 종류 88
Ⅲ. 소송요건의 모습 89
Ⅳ. 소송요건의 조사 89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90
제2관 소의 이익 91
Ⅰ. 서 설 9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9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95
Ⅳ. 소송상의 취급 113
제3절 소송물 113
Ⅰ. 서 설 113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13
Ⅲ. 判例의 입장 113
제4절 소의 제기 120
Ⅰ. 서 설 120
Ⅱ. 소제기의 방식 120
Ⅲ. 소장의 기재사항 12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21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21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23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23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24
제6절 소송구조 12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4
제1관 소송계속 124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25
Ⅰ. 서 설 125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25
Ⅲ. 효 과 130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31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39
제2장 변 론 14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40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40
제1관 공개심리주의 140
제2관 쌍방심리주의 140
제3관 구술심리주의 140
제4관 직접심리주의 140
제5관 처분권주의 141
Ⅰ. 서 설 141
Ⅱ. 절차의 개시 14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41
Ⅳ. 절차의 종결 14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50
제6관 변론주의 150
Ⅰ. 서 설 150
Ⅱ. 변론주의의 내용 150
Ⅲ. 변론주의의 한계 156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56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56
Ⅵ. 석명권 158
제7관 적시제출주의 162
Ⅰ. 서 설 162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62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63
제8관 집중심리주의 16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6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64
제1관 준비서면 164
제2관 변론준비절차 165
제4절 변론의 내용 166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66
Ⅱ. 소송행위 일반 170
제5절 변론의 실시 173
Ⅰ. 변론의 경과 173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173
Ⅲ. 변론의 재개 174
Ⅳ. 변론의 일체성 174
Ⅴ. 변론조서 17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76
Ⅰ. 총 설 176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76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77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79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81
제1관 기 일 181
Ⅰ. 의 의 181
Ⅱ. 기일의 지정 181
Ⅲ. 기일지정신청 181
Ⅳ. 기일의 변경 181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81
제2관 기 간 181
제3관 송 달 187
Ⅰ. 서 설 187
Ⅱ. 송달기관 187
Ⅲ. 송달서류 188
Ⅳ. 송달받을 사람 188
Ⅴ. 송달일시와 장소 189
Ⅵ. 송달실시의 방법 191
Ⅶ. 송달의 하자 19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98
Ⅰ. 총 설 198
Ⅱ. 소송절차의 중단 198
Ⅲ. 소송절차의 중지 20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02
Ⅴ. 관련문제 202
제3장 증 거 203
제1절 총 설 203
제2절 증명의 대상 203
Ⅰ. 사 실 203
Ⅱ. 경험법칙 203
Ⅲ. 법 규 204
제3절 불요증사실 204
Ⅰ. 서 설 204
Ⅱ. 재판상 자백 204
Ⅲ. 자백간주 209
Ⅳ. 현저한 사실 21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11
Ⅰ. 증거신청 211
Ⅱ. 증거의 채부 결정 211
Ⅲ. 직권증거조사 21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12
Ⅰ. 증거조사의 원칙 212
Ⅱ. 증인신문 213
Ⅲ. 감 정 215
Ⅳ. 서 증 217
Ⅴ. 검 증 229
Ⅵ. 당사자신문 22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30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231
Ⅸ. 증거보전 231
제5절 자유심증주의 231
Ⅰ. 서 설 231
Ⅱ. 증거원인 231
Ⅲ. 자유심증의 내용 23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3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34
제6절 증명책임 236
Ⅰ. 서 설 236
Ⅱ. 증명책임의 분배 23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40
Ⅳ. 증명책임의 전환 240
Ⅴ. 증명책임의 완화 241
Ⅵ. 주장책임 24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49
Ⅰ. 소송종료사유 249
Ⅱ. 소송종료선언 25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52
제1절 소의 취하 252
Ⅰ. 서 설 252
Ⅱ. 소취하의 요건 252
Ⅲ. 소취하의 효과 255
Ⅳ. 소의 취하간주 259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5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59
Ⅰ. 서 설 259
Ⅱ. 요 건 260
Ⅲ. 절 차 260
Ⅳ. 효 과 261
제3절 재판상 화해 261
Ⅰ. 서 설 261
Ⅱ. 소송상 화해 261
Ⅲ. 제소전 화해 265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66
Ⅴ. 화해권고결정 26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9
제1절 총 설 269
제2절 판 결 270
제1관 판결의 종류 270
제2관 판결의 성립 272
제3관 판결의 효력 273
Ⅰ. 기속력 273
Ⅱ. 형식적 확정력 274
Ⅲ. 기판력 일반 276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277
Ⅴ. 기판력의 범위 283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301
Ⅶ. 기타 판결의 효력 301
제4관 판결의 하자 302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302
Ⅱ. 당연무효의 판결 302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302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0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09
Ⅰ. 서 설 309
Ⅱ. 병합요건 309
Ⅲ. 병합의 모습 310
Ⅳ. 병합청구의 심리 314
Ⅴ. 종국판결 315
제2절 청구의 변경 321
Ⅰ. 총 설 321
Ⅱ. 청구변경의 형식 321
Ⅲ. 청구변경의 모습 322
Ⅳ. 청구변경의 요건 323
Ⅴ. 청구변경의 절차 32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27
제4절 반 소 327
Ⅰ. 서 설 327
Ⅱ. 반소의 모습 328
Ⅲ. 반소의 요건 330
Ⅳ. 반소의 제기 332
Ⅴ. 반소에 대한 심판 3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3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33
제1항 총 설 333
Ⅰ. 서 설 333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333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333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333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334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33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33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33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53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53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358
제2절 선정당사자 358
Ⅰ. 서 설 358
Ⅱ. 요 건 358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359
Ⅳ. 선정의 효과 360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362
제3절 소송참가 363
제1항 총 설 363
제2항 (단순)보조참가 363
Ⅰ. 서 설 363
Ⅱ. 보조참가 요건 364
Ⅲ. 참가절차 365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66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367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69
Ⅰ. 의 의 369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369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69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372
제4항 소송고지 372
Ⅰ. 서 설 372
Ⅱ. 소송고지의 요건 372
Ⅲ. 소송고지의 방식 373
Ⅳ. 소송고지의 효과 373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374
Ⅰ. 서 설 374
Ⅱ. 구 조 374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374
Ⅳ. 참가신청 377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377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379
제6항 공동소송참가 380
Ⅰ. 의 의 380
Ⅱ. 요 건 380
Ⅲ. 참가절차와 효과 382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82
제1항 총 설 382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82
제3항 소송승계 385
Ⅰ. 서 설 385
Ⅱ. 당연승계 386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86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93
Ⅰ. 상소의 의의 393
Ⅱ. 상소의 자유 393
Ⅲ. 상소의 종류 393
Ⅳ. 상소요건 393
Ⅴ. 상소의 효력 399
제2장 항 소 400
제1절 총 설 400
제2절 항소의 제기 400
Ⅰ. 항소제기의 방식 400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00
Ⅲ. 항소제기의 효력 400
Ⅳ. 항소의 취하 400
Ⅴ. 부대항소 40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04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404
Ⅱ. 본안심리 404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404
제3장 상 고 409
제4장 항 고 414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부 록 판 례 색 인 433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 1952. 10. 30, 4285민상106 188
대법 1959. 02. 19, 4291민항231 338
대법 1960. 08. 18, 4292민상905 172
대법 1960. 09. 29, 4293민상18 144
대법 1960. 12. 20, 4293민상163 164
대법 1961. 05. 02, 4292민상853 380
대법 1961. 08. 03, 4294민재항335 188
대법 1961. 12. 21, 4294민상222 364
대법 1961. 12. 21, 4294민재항679 188
대법(전) 1962. 02. 15, 4294민상914 265
대법 1962. 04. 26, 4294민상1071 208
대법 1962. 08. 30, 62다275 40
대법 1963. 01. 31, 62다812 120, 141
대법 1963. 07. 25, 63다289 160
대법 1964. 03. 31, 63다656 38
대법 1964. 12. 22, 64다903·904 327
대법 1964. 12. 29, 64다1054 335
대법 1965. 04. 06, 65다170 325
대법 1965. 05. 31, 65다54 430
대법 1965. 11. 23, 65다1989 302
대법 1966. 01. 31, 65다2296 176
대법 1966. 03. 15, 65다2455 334, 345
대법 1966. 04. 26, 66마167 16
대법 1966. 05. 24, 66다517 18
대법 1966. 05. 31, 66다377 429
대법 1966. 06. 28, 66다697 212
대법 1966. 07. 26, 66다933 310
대법 1966. 09. 20, 66다1304 159
대법 1967. 04. 04, 67다225 205, 224
대법 1967. 05. 16, 67다372 298
대법 1967. 10. 25, 66다2489 112
대법 1967. 10. 31, 67다1848 258
대법 1967. 12. 26, 67다2073 48
대법 1968. 01. 23, 67다2494 256
대법 1968. 04. 23, 68다217 254
대법 1968. 05. 14, 67다2787 336
대법 1968. 11. 26, 68다1886·1887 331
대법 1969. 01. 28, 68다1467 159
대법 1969. 03. 04, 69다21 344
대법 1969. 03. 18, 68다1617 49
대법 1969. 04. 22, 68다1722 259
대법 1969. 05. 27, 69다130 254
대법 1969. 11. 25, 69다1592 146, 147
대법 1969. 12. 09, 69다1232 16
대법 1969. 12. 23, 69다1053 343
대법 1969. 12. 29, 68다2425 103
대법 1969. 12. 30, 67주4 273
대법 1970. 03. 10, 70므147677 340
대법 1970. 03. 31, 70다55 63
대법 1970. 04. 14, 70다171 345
대법 1970. 06. 05, 70마325 188, 189
대법 1970. 11. 24, 70다1501 143
대법 1971. 01. 26, 70다2596 368
대법 1971. 03. 31, 71다8 310
대법 1971. 04. 30, 71다452 214
대법 1971. 07. 06, 71다726 389
대법 1971. 08. 31, 71다1371 321
대법 1972. 02. 29, 71다2770 175
대법 1972. 06. 27, 72다320 378
대법 1972. 06. 27, 72다555 345
대법 1972. 10. 31, 72다1271 199
대법 1972. 11. 30, 72마787 253
대법 1973. 06. 29, 72다2611 119
대법 1973. 07. 24, 69다60 79
대법 1973. 12. 11, 73다1553 50
대법 1974. 01. 29, 73다351 298
대법 1974. 07. 16, 73다1190 42
대법 1974. 12. 10, 74다1046 92
대법 1975. 05. 13, 73다1449 323
대법(전) 1975. 05. 13, 74다1664 298
대법 1975. 05. 13, 75다308 311
대법 1975. 05. 27, 74다2074 290
대법 1975. 11. 11, 74다1661 397
대법 1976. 02. 11, 75마533 340
대법 1976. 06. 22, 75다819 145
대법 1976. 07. 13, 75다1086 90
대법 1976. 08. 24, 75다2152 335, 336
대법 1976. 09. 28, 76다1145·1146 62
대법 1976. 10. 12, 76다1313 117
대법 1976. 10. 26, 76다64 222
대법 1976. 12. 14, 76다1488 280
대법 1977. 03. 08, 76다2461 238
대법 1977. 03. 22, 77다81·82 43
대법 1977. 09. 03, 77나762 224
대법 1977. 10. 11, 77다1316 230
대법 1977. 11. 09, 77마284 27
대법 1978. 04. 11, 77다2509 135
대법 1978. 05. 09, 75다634 187
대법 1978. 05. 23, 78다358 232
대법 1978. 07. 11, 78므7 106
대법 1978. 08. 22, 78다1205 36, 47
대법 1978. 09. 12, 78다879 206, 230
대법 1978. 09. 26, 78다1219 119
대법 1978. 11. 28, 78다1204 334
대법 1979. 02. 13, 78다2157 151
대법 1979. 02. 27, 78다913 91
대법 1979. 03. 13, 78다2330 295
대법 1979. 08. 14, 79다1105 286
대법 1979. 08. 31, 79다892 402
대법 1979. 09. 25, 78다2448 191
대법 1979. 09. 25, 79다1476 430
대법 1979. 10. 10, 79다1508 146, 147
대법 1979. 12. 11, 79다828 407
대법 1980. 01. 29, 79다2066 398
대법 1980. 04. 22, 80다308 66
대법 1980. 05. 13, 79다1702 296
대법 1980. 05. 13, 80다473 283
대법 1980. 05. 27, 79사11 286
대법 1980. 05. 27, 80다735 42
대법 1980. 06. 12, 80마160 121
대법 1980. 07. 22, 80다982 403
대법 1980. 07. 22, 80마208 24
대법(전) 1980. 09. 09, 79다1281 218
대법 1980. 09. 26, 80마403 30, 180
대법 1980. 10. 14, 80다623·624 198
대법 1980. 10. 27, 79다2267 51
대법 1980. 11. 11, 80다2065 188
대법 1980. 11. 25, 80다1671 278
대법 1980. 12. 09, 80다584 74
대법 1981. 03. 10, 80다1895 202
대법 1981. 03. 24, 80다1888·1889 270
대법 1981. 07. 07, 80다2751 126
대법 1981. 07. 14, 81다64·65 256
대법(전) 1981. 09. 08, 80다3271 393
대법 1981. 09. 08, 81다86 176
대법 1982. 02. 09, 81다534 155
대법 1982. 03. 09, 80다3290 46
대법 1982. 03. 09, 81다1312 170, 171
대법 1982. 05. 11, 80다916 169, 255
대법 1982. 06. 08, 81다817 175, 177
대법 1982. 06. 22, 81다791 181
대법 1982. 07. 13, 81다카1120 312
대법 1982. 08. 24, 81누270 231
대법 1982. 09. 14, 80다2425 51, 52
대법 1982. 09. 14, 82다144 43
대법 1982. 10. 12, 81므53 36
대법 1982. 10. 26, 81다108 110
대법 1982. 11. 23, 81다39 335, 336
대법 1982. 12. 28, 82다카349 189
대법 1983. 02. 08, 80사50 67
대법 1983. 02. 08, 81누420 91
대법 1983. 02. 08, 81다카621 81
대법 1983. 02. 22, 82다15 289
대법 1983. 03. 08, 82다카1203 116, 266
대법 1983. 03. 22, 80마283 388
대법 1983. 03. 22, 82다카1810 119
대법(전) 1983. 03. 22, 82다카1810 51
대법 1983. 04. 12, 81다카692 168
대법 1983. 05. 10, 81다548 101, 102
대법 1983. 06. 08, 83모28 419
대법 1983. 06. 28, 83다191 153
대법 1983. 09. 13, 83다카971 231
대법 1983. 09. 27, 83다카1027 387
대법 1983. 10. 25, 83다카850 75, 351
대법 1983. 12. 13, 83다카1489 155
대법 1983. 12. 27, 82누491 406
대법 1984. 02. 14, 83다카1815 46, 63
대법 1984. 02. 28, 83다카1981 420
대법(전) 1984. 02. 28, 83다카1981 32
대법 1984. 03. 13, 82므40 75, 254
대법 1984. 03. 27, 83다323 145
대법 1984. 05. 22, 83다카1585 226
대법 1984. 05. 29, 82다카963 173
대법 1984. 06. 12, 81다558 244
대법 1984. 06. 14, 84다카744 76, 183
대법 1984. 06. 23, 84마카36 123
대법 1984. 07. 10, 84다카298 254
대법 1984. 11. 13, 84다카722 233
대법 1984. 12. 11, 84다카659 367
대법 1985. 04. 09, 84다552 128
대법 1985. 05. 06, 85두1 16
대법 1985. 05. 24, 85마178 394
대법 1985. 05. 28, 84후102 76
대법 1985. 07. 15, 85그66 273
대법 1985. 11. 12, 84다카1934 48
대법 1985. 11. 26, 84다카1880 262
대법 1986. 02. 25, 85누894 188
대법 1986. 06. 10, 85다카180 234
대법 1986. 09. 23, 85다353 116
대법 1986. 11. 07, 86마895 273
대법 1986. 11. 11, 85누231 430
대법 1987. 02. 24, 86누509 177
대법 1987. 03. 10, 84다카2132 118
대법 1987. 03. 24, 85다카1151 43
대법 1987. 04. 14, 86다카981 101, 102
대법 1987. 06. 09, 86다카1756 280
대법 1987. 06. 09, 86다카2756 280
대법 1987. 06. 23, 86다카2728 274, 397
대법 1987. 07. 07, 86다카2521 158
대법 1987. 07. 21, 87므16 231, 232
대법 1987. 09. 08, 87다카982 154
대법 1987. 09. 08, 87다카1013 184
대법 1987. 10. 13, 87다카1093 348
대법 1987. 11. 10, 87다카1405 257
대법 1987. 12. 08, 87재다24 419, 421
대법 1987. 12. 22, 87다카707 225
대법 1988. 01. 19, 85다카1792 264
대법 1988. 02. 23, 87다카961 180
대법 1988. 02. 23, 87다카1989 300
대법 1988. 03. 08, 86다148·149·150 375
대법 1988. 03. 29, 87카71 428
대법 1988. 04. 25, 87다카2285 204
대법 1988. 06. 14, 87다카2753 53, 88
대법 1988. 08. 09, 88다카2332 262
대법 1988. 11. 22, 87다카2810 44
대법 1988. 12. 13, 86다카2289 369
대법 1989. 02. 28, 87다카823·824 167
대법 1989. 04. 11, 88다카11428 312
대법 1989. 05. 09, 87다카749 209
대법 1989. 06. 13, 88다카7962 310
대법 1989. 06. 13, 88다카19231 144
대법 1989. 06. 27, 87다카2478 117, 301
대법 1989. 06. 27, 89다카5406 405
대법 1989. 08. 08, 89다카5628 228
대법 1989. 09. 07, 89마694 176
대법 1989. 09. 12, 88다카16270 326
대법 1989. 09. 26, 87므13 40
대법 1989. 10. 10, 88다카18023 257
대법 1989. 11. 28, 88다카9982 141
대법 1990. 01. 25, 89마939 194
대법 1990. 03. 17, 90그3 251
대법 1990. 04. 10, 89다카20252 156
대법 1990. 04. 13, 98다9915 235
대법 1990. 04. 27, 88다카25274·25281 124, 130
대법 1990. 05. 22, 89다카33944 3
대법 1990. 06. 26, 89다카14240 206, 207
대법 1990. 06. 26, 89다카15359 151
대법 1990. 08. 14, 90누2024 135
대법 1990. 09. 25, 90누3904 223
대법 1990. 09. 26, 90그30 389
대법 1990. 10. 26, 90다카21695 43, 47
대법(전) 1990. 11. 27, 89다카12398 278
대법 1990. 11. 27, 90다카25222 147, 151
대법 1990. 11. 27, 90다카28559 198, 303
대법 1990. 12. 07, 90마674·90마카11 358
대법 1990. 12. 11, 90다7104 209
대법 1990. 12. 26, 90다4686 325
대법 1991. 01. 15, 90다9964 297
대법 1991. 01. 15, 90다카25970 257
대법 1991. 01. 25, 90다6491 145
대법 1991. 02. 26, 90다6576 305
대법 1991. 03. 27, 90마970 76
대법 1991. 04. 09, 91다2892 170
대법 1991. 04. 15, 91마162 193
대법 1991. 04. 23, 91다6009 148
대법 1991. 05. 28, 90다19459 217
대법 1991. 06. 14, 91다8333 37
대법 1991. 06. 25, 88다카6358 45
대법 1991. 06. 25, 91다1615·1622 329
대법 1991. 07. 26, 91다5631 152
대법 1991. 10. 22, 91다9985 195
대법 1991. 11. 08, 90다17804 141
대법 1991. 11. 08, 91다15775 180
대법 1991. 11. 12, 91다27228 85, 86
대법 1991. 11. 22, 91다30705 343
대법 1991. 12. 10, 91다14420 111
대법 1991. 12. 10, 91다15317 112
대법 1991. 12. 24, 90다12243 101
대법(전) 1991. 12. 24, 90다12243 104
대법 1991. 12. 27, 91마631 16
대법 1992. 01. 21, 91다35175 104
대법 1992. 01. 29, 91마748 273
대법 1992. 01. 31, 91마718 428
대법 1992. 02. 14, 91다31494 208
대법 1992. 03. 10, 91다38471 184
대법 1992. 03. 27, 91다40696 150
대법 1992. 03. 31, 91다32053 134
대법 1992. 03. 31, 91다39184 99
대법 1992. 04. 14, 91다45653 407
대법 1992. 04. 14, 92다3441 178
대법 1992. 04. 15, 92마146 31
대법 1992. 04. 28, 92다3847 91
대법 1992. 05. 12, 91다37683 51
대법 1992. 05. 12, 92다2066 32
대법 1992. 05. 22, 91다41187 126
대법 1992. 05. 26, 90므1135 251
대법 1992. 05. 26, 91다4669 374, 378
대법 1992. 05. 26. 90므1135 372
대법 1992. 06. 09, 92다12032 320
대법 1992. 06. 12, 92다11848 322
대법 1992. 07. 14, 92다2455 43
대법 1992. 07. 24, 91다43176 22
대법 1992. 07. 24, 91다45691 424
대법 1992. 07. 28, 91다41897 204
대법 1992. 07. 28, 92다7726 6
대법 1992. 08. 14, 91다45141 51
대법 1992. 08. 18, 90다9452 105, 236
대법 1992. 09. 14, 92다4192 412
대법 1992. 09. 14, 92다7023 317
대법 1992. 09. 22, 91다5365 87, 88
대법 1992. 09. 25, 92누5096 326
대법 1992. 10. 09, 92다23087 44
대법 1992. 10. 09, 92다25533 384
대법 1992. 10. 27, 92다30047 243
대법 1992. 10. 27, 92다32463 164
대법 1992. 11. 05, 91마342 199, 200
대법 1992. 11. 10, 92다22121 297
대법 1992. 11. 10, 92다4680 97
대법 1992. 11. 10, 92다30016 55
대법 1992. 11. 24, 91다28283 277
대법 1992. 12. 11, 92다18627, 305
대법 1992. 12. 11, 92다23285 6
대법 1992. 12. 22, 92다33831 325
대법 1992. 12. 22, 92재다259 363
대법 1992. 12. 30, 92마783 17
대법 1993. 01. 12, 92다43098 191
대법 1993. 02. 12, 92다25151 295
대법 1993. 02. 23, 92다49218 345, 346
대법 1993. 03. 09, 91다46717 102
대법 1993. 03. 09, 92다56575 106
대법 1993. 04. 13, 92다12070 223
대법 1993. 04. 23, 93다3165 429
대법 1993. 04. 27, 92다5249 148
대법 1993. 04. 27, 92다24608 310
대법 1993. 04. 27, 93다5727 377
대법 1993. 04. 27, 93다5727·93다5734 365
대법 1993. 05. 11, 92다3823 234
대법 1993. 05. 14, 92다21760 92
대법 1993. 05. 27, 92누14908 149, 260
대법 1993. 05. 27, 92므143 250
대법 1993. 06. 29, 92다56056 262
대법 1993. 06. 29, 93다11050 115
대법 1993. 07. 13, 93다19962 155
대법 1993. 09. 14, 92다1353 116
대법 1993. 09. 14, 93다28379 153
대법 1993. 09. 28, 93다20832 238
대법 1993. 10. 26, 93다6669 408
대법 1993. 11. 09, 92다43128 103
대법 1993. 11. 12, 93다18129 234
대법 1993. 11. 23, 93다41792·41808 87
대법(전) 1993. 12. 06, 93마524 33
대법 1993. 12. 07, 93다27819 86
대법 1993. 12. 21, 92다47861 134
대법 1993. 12. 28, 93다777 156
대법 1993. 12. 28, 93다47189 406
대법 1994. 01. 11, 93누9606 41
대법 1994. 01. 25, 93다16338 100
대법 1994. 02. 22, 93다42047 81
대법 1994. 02. 22, 93다43682 377
대법 1994. 02. 25, 93마1851 184
대법 1994. 04. 15, 93다60120 153
대법 1994. 04. 26, 93다31825 340, 341
대법 1994. 04. 26, 93다51591 343
대법 1994. 04. 29, 94다3629 366
대법 1994. 05. 10, 93다47196 335
대법 1994. 05. 10, 93다47615 163
대법 1994. 05. 24, 92다50232 383
대법 1994. 05. 26, 94마536 29
대법 1994. 06. 14, 93다45015 276
대법 1994. 06. 24, 94다4967 421
대법 1994. 06. 28, 94다3063 395
대법 1994. 08. 09, 94재누94 15
대법 1994. 08. 12, 92다23537 16
대법 1994. 08. 12, 93다52808 299
대법 1994. 08. 16, 94그17 273
대법 1994. 08. 26, 94누2718 217
대법 1994. 08. 31, 94마1390 23
대법 1994. 09. 23, 93다37267 291
대법 1994. 09. 27, 94다22897 206
대법 1994. 09. 30, 94다16700 160
대법 1994. 10. 21, 94다27922 185, 186, 302, 303
대법 1994. 10. 25, 93다54064 341
대법 1994. 10. 28, 94므246·94므253 249
대법 1994. 11. 02, 93누12206 43
대법 1994. 11. 04, 94다37868 204
대법 1994. 11. 08, 94다23388 111
대법 1994. 11. 11, 94다35008 106, 347
대법 1994. 11. 25, 94다12517 374
대법 1994. 12. 09, 94다16564 419
대법 1994. 12. 09, 94다42402 104
대법 1994. 12. 23, 94다40734 338
대법 1994. 12. 23, 94다44644 275
대법 1994. 12. 27, 92다22473·22480 377
대법 1994. 12. 27, 93다32880·32897 345
대법 1994. 12. 27, 93다34183 296
대법 1994. 12. 27, 94다4684 279
대법 1995. 01. 24, 93다25875 5
대법 1995. 01. 24. 94다29065 320
대법 1995. 02. 10, 93다52402 244
대법 1995. 02. 14, 93재다27·34 412, 419
대법(전) 1995. 02. 14, 93재다27·34 270
대법 1995. 03. 03, 94다7348 95
대법 1995. 03. 10, 94다39567 232
대법 1995. 03. 10, 94다51543 401
대법 1995. 03. 24, 93다52488 282
대법 1995. 03. 28, 94므1447 105
대법 1995. 04. 18, 95다3077 74
대법 1995. 04. 21, 94다58490·58506 428
대법 1995. 04. 25, 94다17956 278
대법 1995. 04. 28, 94다16083 154
대법 1995. 04. 28, 95다7680 274
대법 1995. 05. 09, 94다41010 243, 303
대법 1995. 05. 12, 93다44531 38
대법 1995. 05. 12, 94다6802 159
대법 1995. 05. 15, 94마1059·1060 34, 400
대법(전) 1995. 05. 23, 94다28444 202
대법 1995. 06. 13, 93다43491 281
대법 1995. 06. 29, 94다41430 304
대법 1995. 06. 30, 94다41324 225
대법(전) 1995. 07. 11, 94다34265 147
대법 1995. 07. 14, 95누5097 176
대법 1995. 07. 25, 94다62017 142, 314
대법 1995. 07. 25, 95다14817 407
대법 1995. 07. 25, 95다8393 87
대법 1995. 07. 25. 94다62017 320
대법 1995. 07. 28, 94다44903 81
대법 1995. 08. 25, 94다27373 366
대법 1995. 08. 25, 94다35886 152
대법 1995. 09. 26, 94다54160 200
대법 1995. 09. 29, 94다18911 406
대법 1995. 09. 29, 95다22849·22856 144
대법 1995. 10. 13, 95다33047 413
대법 1995. 11. 28, 95다22078·22085 141
대법 1995. 12. 05, 94다59028 265
대법 1995. 12. 05, 95다21808 305
대법 1995. 12. 08, 94다35039·35046 282
대법 1995. 12. 26, 95다42195 286
대법 1996. 01. 12, 95그59 33
대법 1996. 02. 09, 94다50274 315
대법 1996. 02. 09, 94다61649 75, 199, 200, 281
대법 1996. 02. 09, 95다27998 155
대법 1996. 02. 27, 95다43044 152
대법 1996. 03. 08, 95다22795·22801 95
대법 1996. 03. 08, 95다46319 128
대법 1996. 03. 08, 95다48667 218
대법 1996. 03. 22, 94다61243 37
대법 1996. 03. 26, 95다20041 63
대법 1996. 04. 04, 96마148 76
대법 1996. 04. 12, 93다40614·40621 309
대법 1996. 04. 23, 95다23835 235
대법 1996. 05. 31, 95다33993 420
대법 1996. 06. 14, 94다53006 158
대법 1996. 06. 28, 94다50595·50601 375
대법 1996. 07. 12, 96다19017 290
대법(전) 1996. 07. 18, 94다20051 210
대법 1996. 07. 30, 94다51840 6
대법 1996. 09. 20, 93다20177·20184 256
대법 1996. 09. 24, 96다13781 60
대법 1996. 10. 11, 96다24309 105
대법 1996. 10. 25, 96다29700 234
대법 1996. 11. 12, 96다33938 145, 148
대법 1996. 11. 12, 96다339388 148
대법 1996. 11. 22, 96다34009 111
대법 1996. 12. 20, 95다26773 272
대법 1996. 12. 23, 95다22436 75
대법 1996. 12. 23, 95다40038 156
대법 1997. 01. 24, 95므1413·1420 273
대법 1997. 02. 28, 96다53789 153
대법 1997. 03. 03, 97으1 384
대법 1997. 03. 11, 96다49902 159
대법 1997. 03. 28, 97다3729 423
대법 1997. 04. 11, 96다50520 322
대법 1997. 04. 22, 95다10204 208
대법 1997. 04. 25, 96다32133 114
대법 1997. 04. 25, 96다46484 131
대법 1997. 05. 19, 97마600 190
대법 1997. 05. 30, 97다10345 197
대법 1997. 06. 13, 96재다462 224
대법 1997. 06. 24, 95다43327 227
대법 1997. 06. 27, 97다6124 172, 173
대법 1997. 07. 11, 96므1380 177
대법 1997. 07. 25, 96다15916 52
대법 1997. 07. 25, 96다39301 80, 89, 157, 236
대법 1997. 09. 05, 95다42133 368
대법 1997. 09. 05, 95다51182 48
대법 1997. 09. 09, 96다16896 342
대법 1997. 09. 09, 96다20093 28
대법 1997. 09. 22, 97마1731 123
대법 1997. 10. 10, 96다49049 113
대법 1997. 10. 10, 97다8687 98
대법 1997. 10. 10, 97다22843 272, 326
대법 1997. 10. 17, 97마1632 383
대법 1997. 10. 24, 95다11740 173
대법 1997. 10. 24, 96다12276 395
대법 1997. 11. 28, 97다36231 228
대법 1997. 12. 12, 97누12235 323
대법 1997. 12. 23, 97다45341 258
대법 1997. 12. 26, 97다42892·42908 160
대법 1998. 01. 23, 96다41496 385
대법 1998. 01. 23, 97다38305 206
대법 1998. 02. 13, 95다15667 197
대법 1998. 02. 19, 95다52710 78
대법 1998. 02. 27, 97다45532 126, 129
대법 1998. 03. 09, 98마12 394
대법 1998. 03. 13, 97다45259 239
대법 1998. 04. 24, 97다44416 115
대법 1998. 05. 15, 96다24668 153
대법 1998. 05. 15, 97다57658 93
대법 1998. 05. 29, 96다51110 117
대법 1998. 06. 12, 97다38510 212
대법 1998. 06. 12, 98다1645 93
대법 1998. 07. 10, 98다6763 208
대법 1998. 07. 24, 96다99 316, 317
대법 1998. 07. 24, 96다27988 104
대법 1998. 08. 21, 97다37821 7
대법 1998. 08. 21, 98다8974 242
대법 1998. 10. 02, 97다50152 184
대법 1998. 11. 24, 98다25344 286
대법 1998. 12. 08, 97다31472 54
대법 1998. 12. 11, 97재다445 182, 183
대법 1998. 12. 17, 97다39216 13
대법 1999. 02. 26, 98다47290 304, 422
대법 1999. 04. 23, 98다61463 313
대법 1999. 05. 28, 99다2188 108
대법 1999. 06. 08, 99다17401·17418 328
대법 1999. 06. 11, 98다22963 97, 98
대법 1999. 06. 11, 99다9622 183
대법 1999. 06. 11, 99다16378 135
대법 1999. 07. 09, 99다12796 364
대법 1999. 07. 27, 98다46167 154
대법 1999. 07. 27, 99다9806 289
대법 1999. 08. 20, 97누6889 312
대법 1999. 08. 24, 99다15474 359
대법 1999. 10. 08, 98다38760 264
대법(전) 1999. 12. 03, 99마2078 429
대법 2000. 01. 21, 99다3501 280
대법 2000. 01. 21, 99다50538 158
대법 2000. 01. 31, 99마6205 75, 76
대법 2000. 02. 11, 99다10424 117
대법 2000. 02. 25, 98다36474 328, 429
대법 2000. 02. 25, 99다53704 115
대법 2000. 04. 07, 99다53742 318
대법 2000. 04. 11, 99다23888 58, 59, 97
대법 2000. 04. 11, 99다51685 234
대법 2000. 04. 11, 99재다746 422
대법 2000. 04. 11, 2000다5640 49, 50, 111
대법 2000. 04. 15, 2000그20 18
대법 2000. 04. 25, 2000다11102 168
대법 2000. 06. 09, 99다37009 226
대법 2000. 08. 18, 2000재다87 15
대법 2000. 09. 08, 2000다23013 231
대법 2000. 10. 13, 99다18725 409
대법 2000. 10. 27, 2000다30578 302
대법 2000. 10. 27, 2000다33775 42
대법 2000. 10. 28, 2000마5732 191, 192
대법 2000. 11. 16, 98다22253 319, 320
대법(전) 2000. 11. 16, 98다22253 319
대법 2000. 12. 22, 2000다46399 258
대법 2000. 12. 22, 2000재다513 68, 81
대법 2001. 01. 19, 2000다59333 369
대법 2001. 01. 30, 2000다42939 259
대법 2001. 02. 09, 2000다61398 283
대법 2001. 02. 23, 2000다63752 144
대법 2001. 02. 23, 2000다68924 63
대법 2001. 03. 09, 2000다58668 251
대법 2001. 03. 09, 2000다73490 59
대법 2001. 03. 13, 99다11328 325
대법 2001. 03. 15, 98두15597 412
대법 2001. 03. 27, 2000다43819 60
대법 2001. 04. 13, 2001다6367 176
대법 2001. 04. 24, 2001다5654 154, 205, 224
대법 2001. 04. 27, 2000다4050 127
대법 2001. 06. 15, 2001므626·633 330
대법 2001. 06. 26, 2000다24207 339, 350
대법 2001. 06. 29, 2001다28299 351
대법 2001. 07. 10, 99다31124 339
대법 2001. 07. 13, 2001다13013 382
대법 2001. 07. 24, 2001다22246 128
대법 2001. 08. 24, 2000다12785 376
대법 2001. 08. 24, 2001다31592 194
대법 2001. 08. 31, 2001마3790 191
대법 2001. 09. 04, 2000다66416 149
대법 2001. 09. 04, 2001다14108 87
대법 2001. 09. 07, 2001다30025 194
대법(전) 2001. 09. 20, 99다37894 115, 279
대법 2001. 09. 28, 99다72521 136
대법 2001. 11. 13, 99다32899 304, 305, 306
대법 2001. 11. 13, 99다32905 304
대법 2001. 11. 13, 99두2017 37
대법 2001. 11. 27, 2001므1353 6
대법 2001. 12. 14, 2001다53714 112
대법 2001. 12. 24, 2001다62213 275
대법 2002. 02. 05, 2001다72029 242
대법 2002. 03. 15, 2000다9086 71, 363, 380, 381, 382
대법 2002. 04. 12, 2001다84367 99
대법 2002. 04. 26, 2000다16237 234
대법 2002. 04. 26, 2000다30578 47
대법 2002. 04. 26, 2001다59033 62, 96
대법 2002. 05. 10, 2000다50909 287
대법 2002. 05. 10, 2000다55171 299
대법 2002. 05. 10, 2002마1156 25, 26
대법 2002. 05. 14, 2000다42908 158
대법 2002. 05. 31, 2001다42080 155, 167
대법 2002. 06. 14, 2000다37517 102
대법 2002. 07. 12, 2001다2617 57
대법 2002. 07. 26, 2001다60491 178
대법 2002. 08. 23, 2000다66133 164
대법 2002. 09. 04, 98다17145 313, 319
대법 2002. 09. 24, 2000다49374 40, 200
대법 2002. 09. 24, 2002다11847 289
대법 2002. 10. 11, 2000다17803 398
대법 2002. 10. 25, 2000다21802 201
대법 2002. 10. 25, 2002다23598 313
대법 2002. 10. 27, 2003다44387 163
대법 2002. 11. 08, 2002다21882 283
대법 2002. 11. 08, 2002다41589 148, 149
대법 2002. 12. 06, 2000다4210 63
대법 2002. 12. 10, 2002다52657 410
대법 2002. 12. 26, 2002므852 320
대법 2003. 01. 10, 2002다41435 162, 323
대법 2003. 01. 10, 2002다57904 90, 98
대법 2003. 01. 24, 2002다56987 326
대법 2003. 02. 26, 2000다42786 386, 388
대법 2003. 04. 08, 2001다29254 160
대법 2003. 04. 25, 2002다72514 272
대법 2003. 05. 13, 2002다64148 295
대법 2003. 05. 13, 2003다16238 131
대법 2003. 05. 27, 2001다13532 322
대법 2003. 05. 30, 2001다10748 59, 360, 361
대법 2003. 05. 30, 2003다13604 271
대법 2003. 06. 10, 2003다14010·14027 429
대법 2003. 06. 13, 2003다16962 186
대법 2003. 07. 11, 2001다45584 119
대법 2003. 08. 22, 2001다23225 309
대법 2003. 09. 26, 2001다68914 407
대법 2003. 11. 14, 2003다30968 284
대법 2003. 11. 14, 2003다34038 360
대법 2003. 12. 12, 2003마1694 122
대법 2004. 01. 15, 2002다3891 103
대법 2004. 01. 16, 2003다30890 133
대법 2004. 03. 12, 2003다49092 110
대법 2004. 03. 12, 2004다2083 184
대법 2004. 03. 25, 2002다20742 106, 107
대법 2004. 03. 26, 2003다21834·21841 159
대법 2004. 03. 26, 2003다60549 234
대법 2004. 05. 14, 2003다57697 151
대법 2004. 06. 11, 2004다13533 207
대법 2004. 07. 09, 2002다16729 389, 390
대법 2004. 07. 21, 2004마535 189, 190
대법 2004. 07. 22, 2004다10183 143
대법 2004. 08. 30, 2004다21923 53
대법 2004. 08. 30, 2004다24083 408
대법 2004. 09. 23, 2003다49221 57
대법 2004. 09. 24, 2004다21305 210
대법 2004. 09. 24, 2004다28047 149, 266
대법 2004. 10. 14, 2004다30583 143
대법 2004. 10. 15, 2004다11988 194
대법 2005. 01. 14, 2001다81320 430
대법 2005. 01. 14, 2002두7234 160
대법 2005. 01. 27, 2002다59788 13
대법 2005. 03. 24, 2004다71522 393
대법 2005. 03. 25, 2004다10985·10992 117
대법 2005. 04. 29, 2004다40160 114, 144, 238
대법 2005. 05. 26, 2004다25901·25918 378
대법 2005. 05. 27, 2004다43824 271
대법 2005. 06. 10, 2005다14861 262
대법 2005. 06. 24, 2005다16713 233
대법 2005. 07. 22, 2004다17207 293
대법 2005. 08. 19, 2004다8197 405, 406
대법(전) 2005. 09. 15, 2004다44971 343
대법 2005. 09. 28, 2005마625 194
대법 2005. 09. 29, 2003다40651 346
대법 2005. 10. 07, 2003다44387·44394 162
대법 2005. 10. 27, 2003다66691 389
대법 2005. 11. 10, 2005다41818 134
대법 2005. 11. 24, 2003후2515 43
대법 2005. 11. 24, 2005다20064·20071 331
대법 2005. 12. 19, 2005그128 284
대법 2005. 12. 23, 2004다55698 289
대법 2006. 01. 13, 2005다51013·51020 237
대법 2006. 01. 26, 2005다37185 161
대법 2006. 03. 02, 2005마902 29
대법 2006. 03. 09, 2004재다672 182, 183
대법 2006. 03. 10, 2002다1321 237
대법 2006. 03. 13, 2005마1078 143
대법 2006. 04. 13, 2005다34643 227
대법 2006. 05. 02, 2005마933 274, 398
대법 2006. 05. 25, 2005다77848 216
대법 2006. 06. 02, 2004마1148 43
대법 2006. 06. 09, 2006두4035 68
대법 2006. 06. 29, 2006다19061·19078 328, 329
대법 2006. 07. 04, 2005마425 40, 41
대법 2006. 08. 25, 2005다67476 109
대법 2006. 09. 28, 2006다28775 362
대법 2006. 10. 13, 2006다23138 285
대법 2006. 10. 27, 2004다69581 178
대법 2006. 11. 10, 2005다41856 179
대법 2006. 11. 23, 2004다60447 217
대법 2006. 12. 07, 2004다54978 92
대법 2006. 12. 21, 2006다52723 44
대법 2007. 01. 11, 2006다33364 132, 133
대법 2007. 02. 22, 2006다75641 163, 366
대법 2007. 04. 13, 2005다40709·40716 327
대법 2007. 04. 13, 2006다78640 118, 287
대법 2007. 05. 11, 2005후1202 171
대법 2007. 05. 31, 2005다5867 240, 241, 244
대법 2007. 05. 31, 2005다28686 239
대법 2007. 06. 14, 2005다29290 112
대법 2007. 06. 15, 2004다37904·37911 324
대법 2007. 06. 15, 2006다80322·80323 375
대법 2007. 06. 26, 2007마515 353
대법 2007. 06. 28, 2007다26424 205
대법 2007. 07. 12, 2005다10470 363
대법 2007. 07. 12, 2005다39617 240
대법 2007. 07. 26, 2006다64573 344
대법 2007. 08. 24, 2006다40980 347
대법 2007. 09. 06, 2007다40000 118
대법 2007. 09. 06, 2007다41966 366
대법 2007. 09. 21, 2006다9446 223
대법 2007. 11. 29, 2007다53310 367
대법 2007. 12. 14, 2007다37776·37783 378, 379
대법 2007. 12. 14, 2007다52997 197
대법 2007. 12. 27, 2006다9408 237
대법 2008. 01. 10, 2006다41204 226
대법 2008. 02. 01, 2005다74863 322
대법 2008. 02. 15, 2007다1791 316
대법 2008. 03. 27, 2005다49430 354, 356, 357
대법 2008. 03. 27, 2006다70929·70936 166
대법 2008. 03. 27, 2007다85157 98
대법 2008. 03. 27, 2007다87061 209
대법 2008. 04. 10, 2007다28598 199, 200
대법 2008. 04. 10, 2007다36308 354
대법 2008. 04. 10, 2007다86860 354, 357
대법 2008. 04. 24, 2006다14363 342
대법 2008. 04. 24, 2007다84352 127
대법 2008. 05. 02, 2008마427 18
대법 2008. 05. 08, 2008다2890 179
대법 2008. 05. 15, 2007다71318 89
대법 2008. 05. 29, 2008두2606 323
대법 2008. 06. 02, 2007무77 122
대법 2008. 06. 12, 2008다11276 37, 385
대법 2008. 06. 26, 2006다84874 244
대법 2008. 07. 10. 2006다57872 355
대법 2008. 07. 24, 2008다18376 324, 402
대법 2008. 08. 11, 2008다32310 7
대법 2008. 08. 21, 2006다24438 39
대법 2008. 08. 21, 2007다79480 66, 79, 80
대법 2008. 09. 11, 2007후4649 181, 182
대법 2008. 11. 27, 2007다69834 327
대법 2008. 11. 27, 2007다69834·69841 310
대법 2008. 11. 27, 2008다59230 287
대법 2008. 12. 11, 2005다51495 311, 315, 316
대법 2009. 01. 15, 2007다51703 279, 323
대법 2009. 01. 15, 2008다74130 109
대법 2009. 01. 30, 2006다60908 45
대법 2009. 02. 12, 2008두20109 137
대법 2009. 02. 26, 2007다83908 324
대법 2009. 03. 12, 2006다28454 92
대법 2009. 03. 12, 2008다65839 126
대법 2009. 03. 26, 2006다47677 354, 357, 358
대법 2009. 04. 09, 2008다93384 209
대법 2009. 04. 23, 2009다1313 336, 339
대법 2009. 05. 14, 2006다34190 277, 424
대법 2009. 05. 28, 2008다79876 285
대법 2009. 05. 28, 2009다5292 193
대법 2009. 06. 11, 2009다12399 144
대법 2009. 06. 25, 2008후3384 394
대법 2009. 07. 09, 2006다67602·67619 238
대법 2009. 07. 09, 2009다14340 373
대법 2009. 07. 10, 2006다57872 354
대법 2009. 09. 10, 2009다40219·40226 86
대법 2009. 09. 24, 2009다37831 243, 244
대법 2009. 10. 15, 2006다43903 48, 49
대법 2009. 10. 15, 2009다48633 108
대법 2009. 10. 15, 2009다49964 41
대법 2009. 10. 29, 2007다22514·22521 397
대법 2009. 11. 12, 2009다48879 60
대법 2009. 11. 12, 2009다56665 288
대법 2009. 12. 10, 2008다78279 267
대법 2009. 12. 10, 2009다22846 157
대법 2009. 12. 24, 2009다10898 311
대법 2009. 12. 24, 2009다60244 152
대법 2009. 12. 24, 2009다64215 89
대법 2009. 12. 24, 2009다65850 390
대법 2009. 12. 24, 2009다72070 243
대법 2010. 01. 14, 2009그196 294
대법 2010. 01. 14, 2009다41199 157
대법 2010. 01. 14, 2009다77327 39
대법 2010. 01. 29, 2009마2050 218
대법 2010. 02. 11, 2009다78467·78474 18
대법 2010. 02. 11, 2009다83650 344
대법 2010. 02. 11, 2009다84288·84295 207
대법 2010. 02. 25, 2008다96963·96970 344
대법 2010. 03. 11, 2007다51505 119
대법 2010. 03. 25, 2009다88617 161
대법 2010. 04. 15, 2009다98058 56
대법 2010. 04. 29, 2008다50691 352
대법 2010. 05. 13, 2007도1397 214
대법 2010. 05. 13, 2009다102254 15
대법 2010. 05. 13, 2009다105246 361
대법 2010. 05. 13, 2010다6222 215
대법 2010. 05. 13, 2010다8365 317
대법(전) 2010. 05. 20, 2009다48312 136
대법 2010. 05. 27, 2007다25971 235
대법 2010. 06. 10, 2010다5373 79
대법 2010. 06. 24, 2010다12852 240
대법 2010. 06. 24, 2010다17284 135
대법 2010. 07. 08, 2007다55866 235, 236
대법 2010. 07. 14, 2009마2105 229
대법 2010. 07. 15, 2009다67276 224
대법 2010. 07. 15, 2010다2428·2435 328
대법 2010. 07. 22, 2010다217028 242
대법 2010. 07. 29, 2009다56283 214
대법 2010. 08. 26, 2010다30966 293
대법 2010. 08. 26, 2010마818 101
대법 2010. 10. 14, 2010다38168 367
대법 2010. 10. 14, 2010다48455 192
대법 2010. 10. 28, 2008다6755 232
대법 2010. 10. 28, 2009다20840 62
대법 2010. 10. 28, 2010다20532 174
대법 2010. 11. 11, 2010다43597 299
대법 2010. 11. 11, 2010다45944 108
대법 2010. 11. 11, 2010다56616 227
대법 2010. 11. 25, 2010다64877 90
대법 2010. 12. 23, 2007다22859 201
대법 2010. 12. 23, 2010다6725 406
대법 2010. 12. 23, 2010다56067 59
대법 2011. 01. 27, 2008다27615 38
대법 2011. 01. 27, 2010다77781 311
대법 2011. 01. 27, 2010다81957 228
대법 2011. 02. 10, 2006다65774 50
대법 2011. 02. 10, 2010다87535 52
대법 2011. 02. 24, 2009다33655 325
대법 2011. 02. 24, 2009다43355 354
대법 2011. 02. 25, 2010마1885 193, 194
대법 2011. 03. 10, 2010다87641 88
대법 2011. 03. 10, 2010다92506 86
대법 2011. 03. 10, 2010다99040 37, 41
대법 2011. 04. 28, 2010다98948 186
대법 2011. 04. 28, 2010다103048 40, 200
대법 2011. 05. 26, 2010다22552 56
대법 2011. 06. 24, 2009다8345 340
대법 2011. 06. 24, 2011다1323 352
대법 2011. 06. 30, 2011다234340 114, 115
대법 2011. 07. 14, 2010다103451 160
대법 2011. 07. 14, 2011그65 33
대법 2011. 07. 14, 2011다23323 142, 172
대법 2011. 07. 21, 2001재다199 422
대법 2011. 07. 28, 2009도14928 214
대법 2011. 07. 28, 2011다15094 237
대법 2011. 08. 18, 2011다30666 311
대법 2011. 08. 25, 2011다25145 430
대법 2011. 09. 08, 2011다17090 359, 360
대법 2011. 09. 08, 2011다35722 428
대법 2011. 09. 29, 2011마62 26
대법 2011. 09. 29, 2011마1335 188, 189
대법 2011. 10. 13, 2010다80930 135, 138
대법 2011. 10. 27, 2010다88682 228, 229
대법 2011. 11. 10, 2011다55405 109
대법 2011. 11. 10, 2011다62977 225
대법 2011. 12. 13, 2009다16766 13
대법 2011. 12. 22, 2011다73540 303, 421
대법 2011. 12. 22, 2011다84298 107
대법 2012. 01. 12, 2009다84608 244
대법 2012. 01. 12, 2011다78606 132
대법 2012. 01. 27, 2009다82275·82282 244
대법(전) 2012. 02. 16, 2010다82530 347
대법 2012. 02. 23, 2011다89545 243
대법 2012. 03. 15, 2011다105966 361
대법 2012. 03. 27, 2012그46 122
대법 2012. 03. 29, 2010다28338·28345 325
대법 2012. 03. 29, 2011다81541 171
대법 2012. 03. 29, 2011다106136 412
대법 2012. 04. 12, 2011다110579 127
대법 2012. 04. 13, 2011다70169 79
대법 2012. 04. 13, 2011다102172 184, 409
대법 2012. 04. 13, 2011다104130 429
대법 2012. 04. 26, 2011다85789 390
대법 2012. 05. 09, 2012다3197 284
대법 2012. 05. 10, 2010다2558 268, 296
대법 2012. 05. 17, 2010다28604 96
대법 2012. 05. 24, 2012후719 196
대법 2012. 06. 14, 2010다105310 42, 339
대법 2012. 07. 05, 2010다80503 116, 126
대법 2012. 07. 05, 2012다25449 326
대법 2012. 08. 14, 2012그173 301
대법 2012. 08. 30, 2010다39918 54
대법 2012. 09. 13, 2009다23160 345, 346
대법 2012. 09. 13, 2010다97846 263, 266
대법 2012. 09. 27, 2011다76747 355, 356
대법 2012. 10. 11, 2012다44730 183, 184, 192
대법 2012. 10. 24, 2010다108104 68
대법 2012. 10. 25, 2010다47117 60, 61
대법 2012. 11. 15, 2011다38394 59, 61
대법 2012. 11. 29, 2010다93790 217
대법 2012. 11. 29, 2011다109876 363
대법 2012. 11. 29, 2011두30069 370
대법 2012. 12. 27, 2012다75239 419
대법 2013. 01. 10, 2010다75044 185, 186
대법 2013. 01. 10, 2010다75044·75051 186, 242, 243
대법 2013. 01. 10, 2011다64607도 89
대법 2013. 02. 14, 2011다109708 109
대법 2013. 02. 14, 2011두25005 410
대법 2013. 02. 15, 2012다68217 166, 167
대법 2013. 02. 28, 2012다98225 251, 265
대법 2013. 03. 14, 2011다28946 88
대법 2013. 03. 28, 2011다3329 169, 255
대법 2013. 03. 28, 2011두13729 351, 352
대법 2013. 04. 11, 2012다111340 94
대법 2013. 04. 26, 2011다37001 113
대법 2013. 04. 26, 2013마4003 196
대법 2013. 05. 09, 2012다108863 95, 277
대법 2013. 05. 09, 2013다7394 159
대법 2013. 05. 31, 2013마198 331
대법 2013. 06. 13, 2010다34159 229
대법 2013. 06. 13, 2012다96403 227
대법 2013. 07. 12, 2006다17539 14, 25
대법 2013. 07. 31, 2013마670 123
대법 2013. 08. 22, 2011다100923 226
대법 2013. 08. 22, 2012다68279 36
대법 2013. 08. 22, 2013다200568 6
대법 2013. 08. 23, 2012다17585 105
대법 2013. 08. 23, 2013다28971 404
대법 2013. 09. 09, 2013마1273 71, 121
대법 2013. 09. 12, 2011다57869 57
대법 2013. 09. 12, 2011두33044 80
대법 2013. 09. 13, 2012다36661 103
대법 2013. 09. 13, 2013다45457 113, 114
대법 2013. 10. 31, 2013다59050 142, 144
대법 2013. 11. 14, 2013다46023 292, 293
대법 2013. 11. 15, 2012다65058 98
대법(전) 2013. 11. 21, 2011두1917 267
대법 2013. 11. 28, 2011다80449 92, 161, 172, 342
대법(전) 2013. 12. 18, 2013다202120 59, 129, 130
대법 2014. 01. 16, 2011다108057 233
대법 2014. 01. 23, 2011다108095 238, 298
대법 2014. 01. 23, 2013다64793 288
대법 2014. 01. 29, 2013다78556 349, 384
대법 2014. 02. 19, 2013마2316 57, 381
대법 2014. 03. 13, 2011다111459 89, 120
대법 2014. 03. 27, 2009다104960·104977 266, 277, 357, 358
대법 2014. 03. 27, 2011다49981 286
대법 2014. 04. 10, 2010다84932 111
대법 2014. 04. 10, 2012다29557 268
대법 2014. 04. 10, 2013다54390 291
대법 2014. 04. 24, 2012다105314 132
대법 2014. 04. 30, 2014마76 122
대법 2014. 05. 29, 2011다31225 309
대법 2014. 05. 29, 2013다96868 318
대법 2014. 06. 12, 2012다47548 376
대법 2014. 06. 12, 2013다95964 169, 170
대법 2014. 07. 10, 2012다89832 144
대법 2014. 07. 10, 2013다65710 233
대법 2014. 09. 25, 2014다211336 344
대법 2014. 09. 26, 2014다29667 219
대법 2014. 10. 08, 2014마667 269
대법(전) 2014. 10. 08, 2014마667 394
대법 2014. 10. 27, 2013다25217 54
대법 2014. 10. 30, 2011다113455·113462 390
대법 2014. 10. 30, 2013다53939 297
대법 2014. 11. 13, 2009다3494·3500 112
대법 2014. 11. 13, 2010다63591 295
대법 2015. 01. 29, 2014다34041 39
대법 2015. 01. 29, 2014다62657 44
대법 2015. 02. 12, 2014다228440 131, 138
대법 2015. 02. 12, 2014다229870 164, 179
대법 2015. 02. 26, 2013다87055 46
대법 2015. 03. 20, 2014다75202 355
대법 2015. 03. 26, 2014다233428 85
대법 2015. 04. 09, 2011다101148 410
대법 2015. 04. 23, 2014다89287·89294 403
대법 2015. 05. 14, 2013다69989·69996 272
대법 2015. 05. 14, 2014다16494 138, 373
대법(전) 2015. 05. 21, 2012다952 98
대법 2015. 05. 28, 2012다78184 368
대법 2015. 05. 28, 2013다1587 58, 59
대법 2015. 05. 28, 2014다24327 398
대법 2015. 05. 29, 2014다235042 328
대법 2015. 06. 11, 2012다10386 386
대법 2015. 06. 11, 2013다40476 60
대법 2015. 06. 11, 2014다232913 357
대법 2015. 06. 11, 2014다237192 239
대법 2015. 06. 11, 2015다8964 185
대법 2015. 06. 23, 2013므2397 271
대법 2015. 07. 09, 2013다69866 199
대법 2015. 07. 23, 2013다30301 381
대법 2015. 07. 23, 2014다88888 85, 143
대법 2015. 08. 13, 2015다18367 86
대법 2015. 08. 13, 2015다209002 39
대법 2015. 09. 10, 2013다55300 54
대법 2015. 09. 10, 2014다73794 342
대법 2015. 09. 14, 2015마813 156
대법 2015. 09. 24, 2014다74919 299
대법 2015. 10. 29, 2014다13044 365, 370, 371
대법 2015. 11. 17, 2013다84995 300
대법 2015. 11. 17, 2014다81542 222
대법 2015. 11. 26, 2014다45317 226
대법 2015. 12. 10, 2012다16063 190
대법 2015. 12. 21, 2015마4174 220
대법 2015. 12. 23, 2013다17124 419
대법 2016. 01. 14, 2013다40070 419
대법 2016. 01. 14, 2015므3455 274
대법 2016. 03. 10, 2013다99409 107
대법 2016. 03. 24, 2014다3122·3139 108
대법 2016. 04. 15, 2015다201510 196
대법 2016. 04. 28, 2015다13690 39
대법 2016. 04. 29, 2014다210449 39
대법(전) 2016. 05. 19, 2009다66549 316
대법 2016. 05. 27, 2015다21967 93
대법 2016. 06. 09, 2014다64752 205
대법 2016. 06. 10, 2016다203025 279
대법 2016. 07. 01, 2014마2239 220, 221
대법 2016. 07. 22, 2015다66397 51, 52
대법 2016. 07. 27, 2013다96165 117
대법 2016. 07. 27, 2013두17923 370
대법 2016. 08. 29, 2015다236547 61, 62
대법 2016. 08. 30, 2016다222149 289
대법 2016. 09. 28, 2016다205915 58
대법 2016. 10. 27, 2015다216796 272
대법 2016. 11. 10, 2014다54366 192
대법 2016. 12. 15, 2014다87885 62
대법 2016. 12. 27, 2016다35123 419
대법 2017. 01. 12, 2016다241249 401
대법 2017. 02. 21, 2016다45595 326
대법 2017. 03. 15, 2014다208255 106
대법 2017. 03. 16, 2015다3570 63
대법 2017. 03. 22, 2016다258124 166
대법 2017. 03. 30, 2016다253297 318, 319
대법 2017. 04. 07, 2016다35451 137, 139
대법 2017. 04. 07, 2016다204783 300
대법 2017. 04. 26, 2014다221777·221784 374
대법 2017. 05. 17, 2017다1097 162
대법 2017. 05. 31, 2017다216981 409
대법 2017. 06. 22, 2014다225809 364
대법 2017. 07. 18, 2016다35789 138
대법 2017. 09. 12, 2015다242849 95
대법 2017. 09. 21, 2017다233931 352
대법 2017. 10. 12, 2015두36836 370
대법 2017. 10. 26, 2015다42599 314
대법 2017. 11. 14, 2017다24281 39
대법 2017. 11. 23, 2017다251694 120
대법 2017. 11. 29, 2017다247503 252
대법 2017. 12. 05, 2017다237339 99, 271
대법 2017. 12. 13, 2015다61507 88
대법 2018. 01. 19, 2017마1332 34
대법 2018. 01. 24, 2017다37324 239
대법 2018. 02. 13, 2015다242429 355
대법 2018. 04. 24, 2017다287587 202
대법 2018. 05. 04, 2018무513 122
대법 2018. 05. 17, 2016다35833 7
대법 2018. 05. 30, 2017다21411 171
대법 2018. 06. 15, 2016다229478 316
대법 2018. 07. 12, 2015다36167 210
대법 2018. 08. 01, 2018다229564 205
대법 2018. 08. 30, 2016다46338·46345 291, 292, 396
대법 2018. 09. 13, 2018다231031 301
대법 2018. 10. 04, 2016다41869 204
대법 2018. 10. 04, 2017마6308 125
대법 2018. 10. 12, 2016다243115 217
대법 2018. 10. 18, 2015다232316 94
대법 2018. 10. 25, 2018다210539 55
대법 2018. 11. 29, 2018다200730 242
대법 2018. 11. 29, 2018므14210 370, 371, 372
대법 2018. 12. 28, 2017다265815 92
대법 2019. 01. 04, 2018스563 17
대법 2019. 01. 17, 2018다24349 94
대법 2019. 01. 31, 2017다228618 299
대법 2019. 02. 14, 2015다244432 103
대법 2019. 02. 14, 2015다255258 249
대법 2019. 02. 14, 2018다264628 45
대법 2019. 02. 21, 2018다248909 203
대법 2019. 03. 14, 2018다255648 217
대법 2019. 04. 03, 2018다296878 131
대법 2019. 05. 10, 2017다279326 56
대법 2019. 05. 16, 2016다240338 110
대법 2019. 05. 16, 2017다226629 132, 134
대법 2019. 06. 13, 2016다33752 13
대법 2019. 06. 13, 2019다205947 90
대법 2019. 08. 09, 2019다222140 211
대법 2019. 08. 29, 2019다215272 95
대법 2019. 10. 17, 2018다300470 423
대법 2019. 10. 23, 2012다46170 390
대법 2019. 10. 31, 2017다48003 7
대법 2019. 11. 28, 2017다244115 174
대법 2019. 12. 13, 2017다271643 39
대법 2019. 12. 19, 2016다24284 239
대법 2019. 12. 27, 2016다208600 317
대법 2020. 01. 16, 2019다247385 90, 100
대법 2020. 01. 16, 2019다264700 32
대법 2020. 01. 30, 2017다227516 316
대법 2020. 01. 30, 2019다268252 368
대법 2020. 02. 06, 2019다223723 136, 137
대법 2020. 03. 16, 2020그507 273
대법 2020. 04. 09, 2015다34444 32
대법 2020. 05. 21, 2018다879 55
대법 2020. 06. 25, 2019다292026·292033·292040 217
대법 2020. 09. 03, 2020다210747 386
대법 2020. 10. 15, 2019두40611 370
대법 2020. 10. 15, 2020다227523 170
대법 2020. 10. 29, 2016다35390 294
대법 2021. 02. 04, 2019다202795·202801 330
대법 2021. 02. 04, 2019다277133 32
대법 2021. 03. 11, 2020마7755 122
대법 2021. 03. 25, 2019다208441 329, 330
대법 2021. 04. 08, 2018다224491 400
대법 2021. 05. 07, 2018다259213 256
대법 2021. 06. 17, 2018다257958·257965 110
대법 2021. 07. 21, 2017다35106 113
대법(전) 2021. 07. 22, 2020다284977 348
대법 2022. 01. 27, 2018다259565 96
대법 2022. 01. 27, 2021다265010 241
대법 2022. 02. 17, 2021다275741 127, 258
대법 2022. 03. 31, 2017다247145 316
대법 2022. 04. 14, 2021다305796 185
대법 2022. 06. 16, 2022다207967 106
대법 2022. 09. 07, 2022다231038 185
대법 2022. 09. 29, 2022마5873 267
대법 2023. 03. 09, 2020다218925 240
대법 2023. 03. 13, 2022다286786 100

[기타 판결]
대전지법 1993. 07. 02, 91나5561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6. 20, 2007가합43745 3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1, 2016가단111186 245

머리말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13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개별 지문별로 ○X 형태화 하여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변호사 시험에서도 본서에 수록된 지문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될 것이며 시험장에서 익숙한 지문으로 객관식 시험에 만전을 기하는 교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독자들은 처음 교과서를 읽을 때부터 본서를 기본서 옆에 두고 개별 단원마다 기출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둘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최종정리시에 자신의 이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미비점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의 배열은 이시윤 교수님 민사소송법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2. 진도에 따른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넣었습니다. 모의시험 문제, 특히 그해 모의시험에 등장하는 지문은 그 이듬해 실제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또는 형식만 바꾸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의시험 문제의 지문도 철저하게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3. 최대한 중복되는 지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