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Capsule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4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4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1. 국제법 8
2. 평등의 원칙 8
3. 자기구속의 원칙 9
4. 비례의 원칙 9
5. 신뢰보호의 원칙 10
6. 신의성실의 원칙 12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6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2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7
1. 공권 27
2. 공의무 28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0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1
1. 사건 31
2. 공법행위 35
3. 지위승계신고 4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법규명령 53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3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6
3. 행정입법부작위 58
제2절 행정규칙 59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62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62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5
제2장 행정계획 70
제2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71
제3절 계획재량 72
제4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73
제3장 행정행위 7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7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8
Ⅰ. 일반처분 7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8
Ⅲ. 판단여지 82
Ⅳ. 복효적 행정행위 83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4
1. 명령적 행정행위 84
2. 형성적 행정행위 89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2
1. 확 인 92
2. 공 증 93
3. 통 지 94
4. 수 리 9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4
1. 부관의 종류 94
2. 부관의 한계 95
3. 부관의 하자 99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1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01
2. 효력발생요건 10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4
1. 공정력 104
2. 존속력(확정력) 10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8
1. 무효와 취소 108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111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3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6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8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18
1. 행정행위의 취소 118
2. 행정행위의 철회 121
3. 행정행위의 실효 126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2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30
제1절 확약 130
제2절 공법상 계약 131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5
제4절 행정지도 137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9
제1절 행정강제 139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39
2.행정상 즉시강제 145
제2절 행정벌 147
1. 행정형벌 147
2. 행정질서벌(과태료) 149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0
1. 과징금 150
2. 위반사실의 공표 153
3. 공급거부 155
4. 관허사업제한 156
5. 가산세 157
제4절 행정조사 157
제6장 행정절차 161
제1절행정절 차법의 주요내용 161
1.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161
2. 이유제시 162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64
4. 의견청취 168
5.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가 원칙 172
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74
7.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75
제2절행정절 차의 하자 176
제3절 인허가 의제 177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5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5
제2절 개인정보보호 198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03
제1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203
1. 공무원 203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203
3. 법령에 위반하여 205
4. 고의, 과실 213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16
제2절 가해공무원의 책임 및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책임 219
1. 공무원의 구상책임 219
2.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20
3. 공법인의 책임 22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23
1. 영조물 223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3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227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227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229
제6절 이중배상금지 230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34
제8절 기타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234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236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236
1. 손실보상 236
2. 손실보상의 요건 236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238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239
제4절 생활보상 240
제5절 간접손실 244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246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49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49
2. 결과제거청구권 250
제3장 행정심판 251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51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55
3. 행정심판의 재결 256
4. 고지제도 259
제4장 행정소송 261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61
1. 사법 본질적 한계 261
2. 권력분립적 한계 261
제2절 취소소송 263
Ⅰ.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263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63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63
2. 당사자능력 280
3. 원고적격 282
4. 협의의 소의 이익 290
5. 피고적격 297
6. 제소기간 300
7. 행정심판 전치 305
Ⅲ. 소변경, 이송,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6
1. 소변경 306
2. 이송 308
3. 병합⋅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9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09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311
1. 집행정지 311
2. 가처분 315
Ⅵ. 취소소송의 심리 316
1. 직권심리주의 316
2. 주장·입증책임 316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318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8
Ⅶ. 취소소송의 판결 323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323
2. 판결의 효력 32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30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4
제5절 당사자소송 336
제6절 객관소송 344
제7절 헌법소원 345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9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349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349
1. 권한의 대리 349
2. 권한의 위임 349
3. 내부위임 351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52
제2장 지방자치법 35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5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366
1. 조 례 366
2. 규 칙 37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7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79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79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88조) 381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89조) 385
4. 기타 국가의 관여 389
제3장 공무원법 391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91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91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95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00
제2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403
1. 공무원의 권리 403
2. 공무원의 의무 405
3. 공무원의 책임 41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19
제1절 공물법 419
1. 공물의 종류 419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9
3. 공물의 법적 특색 422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23
5. 공물의 사용관계 423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31
1. 공기업 431
2. 특허기업 431
제3절 자금지원행정 432
제2장 공용부담법 437
제1절 공용부담 437
제2절 공용수용 439
제3절 환매권 443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447
제5절 공용환지 449
제6절 공용환권 451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51
2. 조합 및 조합설립인가 452
3. 사업시행계획 455
4. 관리처분계획 455
5. 분양처분 461
제3장 경찰행정법 464
제1절 경찰의 개념 464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6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65
1. 경찰소극의 원칙 465
2. 경찰공공의 원칙 465
3. 경찰책임의 원칙 466
4. 경찰비례의 원칙 466
5. 경찰평등의 원칙 46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68
제1절 토지거래허가 468
제2절 공시지가 469
제5장 환경행정법 470
제6장 조세행정법 471

판례색인 478

행정법
Capsule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판 1963. 08. 31, 63누101 84, 86
대판(전) 1965. 04. 22, 63누200 108
대판 1965. 06. 22, 64누106 449
대판 1967. 06. 27, 67누44 76
대판 1967. 10. 23, 67누126 121
대판 1968. 03. 19, 67누164 37
대판 1969. 01. 21, 68누190 118
대판(전) 1971. 02. 25, 70누125 309
대판 1971. 09. 14, 71누99 353
대판 1972. 04. 28, 72다337 105
대판 1972. 10. 10, 69다701 234
대판 1973. 01. 30, 72다2062 211
대판 1973. 07. 10, 70다1439 105
대판 1974. 08. 30, 74누168 36
대판 1974. 12. 10, 73누129 108
대판 1975. 05. 13, 73누96·97 285
대판 1978. 05. 23, 78누72 294
대판 1979. 04. 10, 79다262 105
대판 1979. 12. 28, 79누218 136
대판 1980. 02. 26, 79누439 93
대판 1980. 07. 22, 80누33·34 289
대판 1981. 02. 10, 80다2720 234
대판 1981. 07. 14, 80누593 126
대판 1982. 03. 09, 80누105 70
대판 1982. 06. 08, 80도2646 106
대판 1982. 07. 27, 81누174 88
대판 1982. 07. 27, 82다173 330
대판 1982. 09. 14, 82누46 408, 409, 410
대판 1983. 04. 26, 82누504 403
대판 1983. 07. 26, 82누420 118
대판 1983. 12. 27, 81누366 21
대판 1984. 02. 14, 82누370 76
대판 1984. 02. 28, 83누551 62
대판 1984. 02. 28, 83누638 307
대판 1984. 04. 10, 84누91 280,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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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5. 04. 23, 84누446 451
대판 1985. 06. 25, 85누39 291
대판 1985. 06. 25, 85누52 410
대판 1985. 07. 23, 84누374 400
대판 1985. 12. 10, 85누186 71
대판 1985. 12. 24, 84누343 375
대판 1986. 01. 28, 85도2448·85감도356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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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6. 08. 19, 83다카2022 326
대판 1987. 01. 20, 86누490 305
대판 1987. 03. 24, 86누182 263
대판 1987. 04. 14, 86누459 391
대판 1987. 04. 28, 86누29 306
대판 1987. 05. 12, 87누98 263
대판 1987. 06. 09, 87누219 303, 306
대판 1987. 07. 07, 85다카1383 250, 420
대판 1987. 07. 07, 87다카225 306
대판 1987. 07. 21, 84누126 22, 239
대판 1987. 09. 08, 87누373 12
대판 1987. 09. 22, 87누383 145
대판 1987. 09. 22, 87다카1164 213
대판 1987. 09. 29, 86누484 65
대판 1987. 11. 10, 86누491 471
대판 1987. 11. 24, 87누52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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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7. 12. 08, 87누657 410
대판 1987. 12. 08, 87누657·87누658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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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1. 06. 28, 90누6521 301
대판 1991. 07. 09, 91누97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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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1. 10. 11, 90누5443 325
대판 1991. 10. 22, 90누6323 326
대판 1991. 10. 22, 91다5594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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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1. 11. 22, 91누214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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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1. 12. 13, 90누850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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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전) 1991. 12. 24, 90다12243 468
대판 1992. 01. 17, 91누3130 121
대판 1992. 01. 21, 91누1264 100
대판 1992. 02. 14, 90도2310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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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전) 1992. 03. 31, 91다3205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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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 04. 24, 91누11131 293
대판 1992. 04. 24, 91누5792 349
대판 1992. 04. 24, 92다4673 443
대판 1992. 04. 28, 91다29927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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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 06. 23, 92추17 185
대판 1992. 06. 26, 91누1178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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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 07. 28, 91누10695 471
대판 1992. 07. 28, 91누12844 84, 255
대판 1992. 07. 28, 92추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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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1. 12. 30, 2017두73297 477
대판 2021. 12. 30, 2018다241458 24, 262
대판 2022. 01. 28, 2019다289815 91
대판 2022. 02. 11, 2021도13197 396
대판 2022. 02. 14, 2020두39365 48
대판 2022. 03. 17, 2019다226975 204, 205
대판 2022. 03. 17, 2021두53894 277
대판 2022. 04. 28, 2017다233061 216
대판 2022. 05. 13, 2018두50147 115
대판 2022. 05. 26, 2022두33439 198
대판 2022. 05. 26, 2022두34562 197
대판 2022. 06. 16, 2022도1676 199
대판(전) 2022. 08. 30, 2018다212610 4
대판 2022. 10. 14, 2022두45623 399
대판 2022. 10. 27, 2022도9510 199
대판 2022. 11. 17, 2021두44425 303
대판 2022. 12. 01, 2019두48905 57
대판(전) 2022. 12. 22, 2020도16420 15
대판 2023. 02. 23, 2021두44548 277
대판 2023. 02. 23, 2022두57381 15
대판 2023. 04. 27, 2020두47892 156
대판 2023. 04. 27, 2023두30833 122
대판 2023. 06. 01, 2019두41324 191
대판 2023. 06. 01, 2021다202224 204
대판 2023. 06. 15, 2019두40260 105
대판 2023. 06. 15, 2021두55159 48
대판 2023. 06. 29, 2020두46073 333
대판 2023. 06. 29, 2021다250025 131
대판 2023. 06. 29, 2022두44262 342
대판 2023. 07. 27, 2022두52980 253
대판 2023. 08. 18, 2022두34913 243
대판 2023. 08. 31, 2023두39939 300
대판 2023. 09. 14, 2023두37858 273
대판 2023. 09. 21, 2022두31143 184
대판 2023. 09. 21, 2023두39724 162
대판 2023. 10. 12, 2022다276697 32
대판 2023. 10. 12, 2022두68923 151
대판 2023. 10. 18, 2023두42584 431
대판 2023. 10. 26, 2018두55272 278
대판 2023. 11. 30, 2019두38465 322
대판 2023. 12. 14, 2023다248903 235
대판 2024. 01. 04, 2022두65092 396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결 1985. 05. 28, 96헌가12 400
헌재결 1990. 09. 03, 90헌마13 9
헌재결 1990. 10. 15, 89헌마178 58
헌재결 1990. 11. 19, 90헌가48 170
헌재결 1992. 11. 12, 89헌마88 90
헌재결 1993. 07. 29, 89헌마31 138
헌재결 1993. 12. 23, 92헌마247 30
헌재결 1994. 06. 30, 92헌바23 110
헌재결 1994. 06. 30, 92헌바38 150
헌재결 1994. 12. 29, 93헌바21 230
헌재결 1995. 03. 23, 91헌마143 444
헌재결 1995. 07. 26, 94마2283 150
헌재결 1995. 12. 28, 91헌마80 31
헌재결 1996. 02. 29, 93헌마186 3, 4
헌재결 1996. 08. 29, 93헌바57 77
헌재결 1997. 06. 26, 96헌바94 448
헌재결 1998. 04. 30, 97헌마141 58, 284
헌재결 1998. 05. 28, 91헌마98 345
헌재결 1998. 05. 28, 96헌바4 148
헌재결 1998. 05. 28, 96헌바83 149
헌재결 1998. 12. 24,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 238, 240
헌재결 1998. 12. 24, 96헌바73 404
헌재결 1998. 12. 24, 98헌가1 439
헌재결 1999. 05. 27, 98헌바70 5
헌재결 1999. 10. 21, 97헌바84 439
헌재결 2000. 06. 01, 99헌마538 70
헌재결 2001. 04. 29, 2017헌가25 6
헌재결 2001. 06. 28, 2000헌마735 360
헌재결 2001. 06. 28, 2000헌바77 277, 280
헌재결 2002. 10. 31, 2000헌가12 146
헌재결 2002. 10. 31, 2001헌라1 366
헌재결 2003. 06. 26, 2002헌마337 138
헌재결 2003. 07. 24, 2001헌가25 151
헌재결 2003. 10. 30, 2002헌마275 148
헌재결 2003. 12. 18, 2001헌마754 136
헌재결 2004. 02. 26, 2001헌마718 59
헌재결 2004. 02. 26, 2001헌바80·2001헌바84·2001헌바102·2001헌바103·2002헌바26 142
헌재결 2004. 07. 15, 2002헌바42 437
헌재결 2004. 10. 28, 99헌바91 53, 67
헌재결 2005. 02. 24, 2003헌마289 4, 7
헌재결 2005. 02. 24, 2004헌마442 25
헌재결 2005. 09. 29, 2002헌바84·89 238
헌재결 2006. 02. 23, 2004헌마19 241
헌재결 2006. 02. 23, 2005헌가7·2005헌마1163 259
헌재결 2008. 02. 28, 2006헌바70 6
헌재결 2008. 06. 26, 헌재결2005헌마506 25
헌재결 2009. 04. 30, 2006헌바66 78
헌재결 2009. 05. 28, 2006헌라6 390
헌재결 2009. 09. 24, 2007헌바114 236
헌재결 2010. 12. 28, 2008헌마571 460
헌재결 2012. 04. 24, 2010헌바1 7
헌재결 2012. 12. 27, 2012헌바27 460
헌재결 2013. 09. 26, 2012헌라1 380
헌재결 2013. 09. 26, 2012헌바23 246
헌재결 2014. 01. 28, 2011헌바363 460
헌재결 2014. 06. 26, 2013헌바122 257
헌재결 2014. 10. 30, 2011헌바129 237
헌재결 2015. 02. 26, 2013헌바200 452
헌재결 2015. 03. 26, 2013헌마214 255
헌재결 2015. 11. 26, 2013헌바415 460
헌재결 2016. 12. 29, 2015헌바229 306
헌재결 2017. 04. 27, 2016헌바452 346
헌재결 2017. 10. 26, 2016헌바301 460
헌재결 2019. 04. 11, 2016헌라8 356
헌재결 2019. 04. 11, 2018헌마42 345
헌재결 2019. 09. 26, 2017헌바397 47
헌재결 2020. 03. 26, 2018헌마77,283,1024 196
헌재결 2020. 04. 23, 2018헌가17 459, 460
헌재결 2020. 04. 23, 2019헌가25 147
헌재결 2020. 09. 24, 2018헌마1163 461
헌재결 2020. 11. 26, 2019헌바131 444
헌재결 2020. 11. 26, 2019헌바131 446
헌재결 2021. 11. 25, 2019헌마534 68
헌재결 2022. 01. 27, 2016헌마364 237
헌재결 2022. 02. 24, 2020헌가12 343
헌재결 2022. 05. 26, 2021헌마619 58
헌재결 2022. 06. 30, 2019헌바440 438
헌재결 2022. 07. 21, 2013헌마497 346
헌재결 2022. 07. 21, 2019헌바543·2020헌바199 452

[대법원 결정]
대결 1980. 12. 22, 80두5 315
대결 1990. 02. 13, 89다카23022 427
대결 1991. 05. 02, 91두15 311
대결 1992. 07. 06, 92마54 315
대결 1994. 01. 17, 93두79 312
대결 1994. 10. 11, 94두23 270
대결 1997. 01. 20, 96두31 313
대결 1997. 04. 28, 96두75 313
대결 1998. 01. 07, 97두22 327
대결 1998. 12. 24, 98무37 333
대결 2000. 01. 08, 2000무35 314
대결 2002. 12. 11, 2002무22 329
대결 2003. 10. 09, 2003무23 58
대결 2004. 05. 17, 2004무6 312
대결 2005. 07. 15, 2005무16 315
대결 2006. 02. 23, 2005부4 300
대결 2006. 12. 08, 2006마470 29
대결 2007. 07. 24, 2006마635 455
대결 2010. 02. 05, 2009무153 336
대결 2012. 10. 19, 2012마1163 150
대결 2014. 10. 10, 2014마1404 427
대결 2015. 08. 21, 2015무26 343
대결 2019. 06. 27, 2019무622 311

[하급심 판례]
서울고법 1994. 09. 06, 94구1496 30
광주고법 1998. 04. 24, 97구3209 78
서울행법 2003. 04. 16, 200구합32964 24
서울행법 2005. 10. 12, 2005구합10484 186
서울고법 2005. 12. 21, 2005누4412 28
부산고법 2006. 11. 10, 2006누3001 345
수원지법 2007. 11. 21, 2007구합9571 366
서울고법 2009. 04. 30, 2008누26857 324
서울행법 2009. 05. 20, 2008구합46149 364
서울행법 2011. 08. 16, 2011아2179 361
광주고법 2011. 03. 18, 2010재누21 310
제주지법 2015. 06. 03, 2015구합145 345

제13판 머리말

2022년 가을에 제12판을 출간한 약 1년 6개월만에 개정판(제1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캡슐이 개념, 쟁점, 판례의 암기용 보조교재로 초판을 출간했지만, 제7판부터 쟁점을 삭제하고 판례에 대한 소개 비중을 높였고, 제8판부터는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등 판례집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다가, 제11판부터는 판례를 통해서 행정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법 판례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제12판 출간 이후에 나온 판례들을 반영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그 이전의 판례도 일부 추가했으며, 최근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도 반영했습니다. 사례형 문제 대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각종 선택형 시험에도 유용한 교재가 되고자 보다 많은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된 판례들은 기본 법리를 담은 판례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에 대한 평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기본서와 사례집만 봐도 부담이 크고 별도로 판례집을 학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판례 사안을 접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캡슐은 유용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처럼 기본서를 정독할 여유는 없지만 판례는 많이 알고 싶을 때 매우 활용가치가 클 것입니다.
캡슐로 사례형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판례의 법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캡슐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고, 반복되는 판례의 표현에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캡슐에 소개된 판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사례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판례를 정확하게 답안에 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캡슐로 선택형 시험도 넘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나오는 기본본법리를 소개한 판례들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의 기출 지문들을 보면 이례적인 판례로 구성한 지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캡슐에 소개된 판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7급공채를 비롯해 선택형 시험공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은 기본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되 사례화하기 어려운 일부 판례는 가볍게 넘어가고,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되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한 판례는 핵심적인 결론만 습득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기를 권고합니다. 캡슐을 정독하면 판례를 통한 교과서 1회독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기를 권합니다.
개정판의 출간에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캡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