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0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3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2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3
제4절 무효의 치유 116
제5절 소송조건 123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9
제1관 총 설 129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1
제3관 내 사 136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8
제4관 수사의 조건 139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9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40
제6관 함정수사 141
제2절 수사의 개시 147
제1관 총 설 147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7
제2관 고 소 155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61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3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6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71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2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2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2
제2관 임의동행 177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80
제3절 임의수사 182
제1관 피의자신문 182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5
Chapter 03. 강제수사 187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7
제2절 체포와 구속 188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8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9
제2관 피의자의 구속 200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5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5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9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4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7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0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2
제8관 보 석 22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1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1
제2관 압수와 수색 23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40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41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3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7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8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50

Tip
별건압수 251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7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3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3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4
제5관 수사상 검증 268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9

Tip
사실관계에 따라 272

Tip
혈액확보 방법 276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7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82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3
제1절 수사의 종결 283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8
제1관 총 설 298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2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302
제2관 기소편의주의 302
제3관 공소취소 302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5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9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11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1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2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12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13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20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21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4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9
제1관 총 설 329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32
제3관 공소시효 335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4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9
제1관 심판의 대상 349

Tip
기본개념의 정리 350

Tip
심판대상론 351

Tip
심판대상론(정리) 353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53
제2관 공소장변경 354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5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63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4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9

Tip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8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3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3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3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2
제1관 모두절차 392
제2관 사실심리절차 392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00
제3관 판결의 선고 40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02
제1관 증인신문 402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8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22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22
제2관 감정·통역·번역 423
제3관 검 증 42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4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4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9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30
제4관 국민참여재판 433
Chapter 02. 증 거 439
제1절 개 관 439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44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5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6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6
제2관 거증책임 45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7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8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9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5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6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7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5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84
제5절 전문법칙 488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8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92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93

Tip
전문증거 구별 493

Tip
전문증거 유형 494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6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7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8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9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03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7

Tip
공범의 범위 508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5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20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5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5

Tip
진술서의 종류 526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6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7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31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5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6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8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8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0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1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43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8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1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2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53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54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5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6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7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7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9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1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3

Tip
인정방법 564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5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73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4

Tip
거짓말탐지기 57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6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9
제7절 탄핵증거 584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85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7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2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2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2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94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95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602

Tip
공범의 범위 603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2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14
Chapter 03. 재 판 615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5
제2절 종국재판 618
제1관 총 설 618
제2관 유죄판결 618
제3관 무죄판결 620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1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2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23
제6관 면소판결 626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6
제3절 재판의 효력 629
제1관 재판의 확정 629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0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2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2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33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8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45
제1절 개 관 645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5
제2관 상소권 646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9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0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50
제4관 상소의 이익 651
제5관 일부상소 655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0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4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666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8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1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2
제2절 항 소 675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75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75
제2관 항소이유 678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9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0
제3절 상 고 687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7
제2관 상고이유 688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8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0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0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2
제4관 비약적 상고 694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95
제4절 항 고 696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6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6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8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04
제1절 재 심 704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1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16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7
제2절 제420조 제5호 718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9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1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23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24
제3절 비상상고 726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7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8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1
Chapter 03. 특별절차 732
제1절 약식절차 732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6

Tip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9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43

▮ 판례색인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