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정책 : 현황과 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근로자 및 이민자 현황
제1절 외국인 유입 현황
제2절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 및 법령 개괄

제3장 효율적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구축
제1절 숙련수준별 도입체계의 구축
1. 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및 외국인력 활용 실태
2. 인력수급 효율화를 위한 도입체계 개선방향
제2절 도입규모 결정체계의 개선
제3절 외국인력정책 의사결정체계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영국의 이민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제4장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현행 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제3장 제도보완방안

제5장 종합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