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와 재정지원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부 연구의 배경 및 제도 개괄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제도 개괄
　제1절 농업진흥지역 개괄
　제2절 직접지불제도 개괄

제2부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제3장 농지규제와 재산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제1절 규제와 재산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재산권 침해적 성격
　제3절 보상수단으로서의 직접지불제도

제4장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모형
　제1절 기본 가정 및 모형
　제2절 주요 결과
　제3절 함의 및 소결

제3부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분석방식 및 실증모형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지수 기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제3절 확률변경분석 기반 생산성 구성요소 분석

제6장 분석자료
　제1절 권역단위 분석자료
　제2절 농가단위 분석자료

제7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권역단위 생산성 지수 산정 결과
　제2절 권역단위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제3절 농가단위 생산성 구성요인 분석 결과
　제4절 함의 및 소결

제4부 정책적 시사점

제8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농산물시장 개방과 우리 농업지원제도의 과제
　제2절 일본과 EU의 사례
　제3절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