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에듀윌 공인중개사 1.2차 핵심요약집 세트 - 전2권

<1차 핵심요약집>

SUBJECT 1 부동산학개론
PART 01 부동산학 총론

Chapter 01 부동산학 서설
01 부동산학의 이해 18
02 부동산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분야 19
03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20
04 부동산활동(학)의 일반원칙 20

Chapter 0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05 부동산의 개념－법•제도적 개념 21
06 부동산의 개념－경제적 개념 22
07 부동산의 개념－물리적 개념 23
08 부동산의 개념－복합개념 25
09 부동산의 용어 25
10 토지의 분류 26

Chapter 03 부동산의 특성
11 토지의 특성－자연적 특성 29
12 토지의 특성－인문적 특성 31
13 토지의 특성－경제적 특성 33
14 건물의 특성 34

PART 02 부동산학 각론

Chapter 01 부동산경제론
01 수요의 개념 35
02 수요곡선 36
03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37
04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37
05 수요변화의 요인 38
06 공급의 개념 40
07 공급곡선 40
08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41
09 공급변화의 요인 41
10 부동산의 공급 42
11 시장의 균형 44
12 시장균형의 변동 45
13 수요의 가격탄력성 46
14 수요의 소득탄력성 47
15 수요의 교차탄력성 48
16 공급의 가격탄력성 48
17 일반 경기변동 49
18 부동산 경기변동 50
19 부동산 경기측정의 지표 51
20 부동산시장의 국면별 특징 51
21 다른 형태의 경기변동 52
22 부동산경기와 거미집이론 53

Chapter 02 부동산시장론
23 시장이론의 기초 및 시장형태 54
24 부동산시장의 개념 및 유형 55
25 부동산시장의 특성 및 기능 56
26 장•단기의 개념 및 장•단기의 균형 57
27 주택시장분석 57
28 주택시장의 여과과정(순환과정) 58
29 효율적 시장이론 60
30 할당(적) 효율적 시장 61
31 기댓값의 현재가치, 정보의 가치, 초과이윤 61
32 지대이론 62
33 지대결정이론 63
34 생산요소의 대체성 65
35 도시토지 지가이론 65
36 도시내부구조이론 66
37 입지와 입지선정 67
38 주거지의 입지선정 67
39 상 권 68
40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69
41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70
42 컨버스의 분기점모형 71
43 허프의 확률적 상권모형 71
44 소비자분포기법과 소매입지이론 72
45 공간균배의 원리와 점포의 종류 72
46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선정 74
47 입지인자의 개념 및 종류 74
48 베버의 최소비용이론과 뢰쉬의 최대수요이론 75

Chapter 03 부동산정책론
49 부동산문제 77
50 PIR과 RIR & 슈바베지수 78
51 부동산문제의 특징 79
52 부동산정책 79
53 외부효과 80
54 토지정책의 수단 81
55 지역지구제 81
56 개발이익환수제 83
57 토지은행제도(공공토지비축제도) 83
58 임대료규제정책 84
59 임대료보조정책 ⇨ 간접적 개입 84
60 공공임대주택정책 ⇨ 직접적 개입 85
61 분양가규제정책 ⇨ 분양가상한제 86
62 분양가자율화정책 87
63 부동산조세정책 87

Chapter 04 부동산투자론
64 부동산투자의 개념 및 장단점 89
65 부동산투자와 재산 3분법 90
66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90
67 부동산투자의 위험유형 91
68 부동산투자의 수익률 92
69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 93
70 위험의 관리방법과 처리방법 93
71 포트폴리오이론(portfolio theory) 94
72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96
73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97
74 영업의 현금수지의 계산 98
75 지분복귀액의 계산 99
76 영업소득세의 계산 99
77 할인현금수지분석법 99
78 전통적인 투자안의 평가방법(비할인현금모형) 102
79 어림셈법(경험셈법) 104
80 비율분석법 104

Chapter 05 부동산금융론(부동산금융•증권론)
81 부동산금융의 개요 105
82 저당의 의의 및 부동산금융의 기초개념 107
83 고정이자율저당과 변동이자율저당 108
84 저당의 상환방법 110
85 부동산금융의 동원방법 112
86 역저당－주택연금 113
87 저당의 유동화제도 116
88 자산유동화증권(ABS) 116
89 주택저당증권(MBS) 117
90 저당유동화 118
91 유동화중개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119
92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119
93 부동산투자회사(REITs) 120

Chapter 0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94 토지이용의 집약도 125
95 부동산이용 126
96 부동산개발의 의의 및 분류 128
97 부동산개발의 과정 129
98 부동산개발의 위험분석 130
99 부동산개발의 타당성 분석 131
100 부동산개발 및 개발방식의 유형 133
101 개발권양도제(TDR) 134
102 민간의 토지개발방식 134
103 경제기반이론 136
104 부동산관리의 의의 및 필요성 138
105 부동산관리의 내용(복합적 관리, 광의의 관리) 138
106 부동산관리의 방식 139
107 임대차 활동 및 유형 140
108 대상부동산의 유지활동 141
109 건물의 내용연수와 연수사이클 141
110 부동산마케팅(marketing) 142
111 부동산마케팅의 전략 143

PART 03 부동산 감정평가론

Chapter 01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01 감정평가의 개요 144
02 감정평가의 분류 145
03 부동산평가의 원칙과 특징 146
Chapter 02 부동산의 가격(가치)이론
04 부동산가치와 가격 146
05 부동산가치의 특징과 이중성 147
06 시장가치 148
07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 148
08 부동산가치의 형성요인 149
09 지역분석의 대상 150
10 인근지역의 수명현상 152
11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152
12 부동산가치의 제 원칙 153
Chapter 03 감정평가의 방식
13 감정평가 3방식의 개요 156
14 원가법 156
15 재조달원가(재생산비용) 157
16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158
17 감가의 요인 159
18 감가수정의 방법 160
19 원가법의 장단점 161
20 적산법 162
21 거래사례비교법 163
22 임대사례비교법 165
23 공시지가기준법 166
24 수익환원법 166
25 환원(이)율 구하는 법 169
26 수익분석법 170
27 물건별 감정평가 170
Chapter 04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8 표준지공시지가 171
29 개별공시지가 173
30 표준주택가격 공시제도 174
31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175
32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175
33 주택가격공시의 효력 176
34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공시 177
35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177

SUBJECT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ART 01 민법총칙
01 권리변동 일반 182
02 법률행위 185
03 의사표시 192
04 법률행위의 대리 200
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1
06 조건과 기한 216

PART 02 물권법
01 물권법 일반 219
02 물권의 변동 223
03 점유권 231
04 소유권 236
05 용익물권 245
06 담보물권 255

PART 03 계약법
01 계약법 총론 267
02 매 매 281
03 교 환 287
04 임대차 287

PART 04 민사특별법
01 주택임대차보호법 297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03
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7
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11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13


<2차 핵심요약집>

SUBJECT 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 칙
01 부동산중개업제도 일반 22
02 용어의 정의 24
03 중개대상물 29

Chapter 02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04 공인중개사시험제도 33
05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37

Chapter 0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0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38
07 등록 등의 결격사유 44

Chapter 04 부동산중개업무
08 업무의 범위 48
09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50
10 중개사무소 53
11 인장등록 60
12 휴업 등의 신고의무 61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3 중개계약 63
14 부동산거래정보망 67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1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70
16 기본윤리의무 73
17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74
18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78

Chapter 0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9 부동산거래신고 80
20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87
21 토지거래허가구역 88
22 부동산 정보 관리 90
23 벌 칙 92

Chapter 08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24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93
25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96

Chapter 09 중개보수
26 중개보수 98
27 실 비 101

Chapter 10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보칙 등
28 공인중개사협회 102
29 교 육 106
30 보칙(업무위탁, 포상금, 행정수수료) 107

Chapter 11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31 감독상의 명령 109
32 행정처분 110

Chapter 12 벌칙(행정벌)
33 행정형벌 118
34 행정질서벌(과태료) 120

PART 02 중개실무

Chapter 01 부동산중개실무 일반
01 총 설 124

Chapter 0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0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방법(총론) 127
03 조사•확인의 방법 및 기준 129
0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작성방법 137

Chapter 03 중개활동[판매기법]
05 부동산 판매활동 및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142

Chapter 04 계약체결과 거래계약서의 작성
06 거래계약 체결 전의 확인사항 144
07 거래계약서의 작성 145

Chapter 05 개별적 중개실무
0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7
0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9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53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9
12 경매 및 공매 163
13 매수신청대리인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 및 예규 169

SUBJECT 2 부동산공시법
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지적제도 개관 178
02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82
03 지 번 183
04 지 목 185
05 경 계 190
06 면 적 192
07 지적공부의 종류 194
08 지적공부의 주요 등록사항 194
09 정보처리시스템 198
10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199
11 열람 및 등본교부 200
1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200
13 지적공부의 복구 201
14 부동산종합공부 203
15 신규등록 204
16 등록전환 205
17 분 할 207
18 합 병 208
19 지목변경 210
20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211
21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개편 212
22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212
23 축척변경 213
24 축척변경의 절차 및 확정공고 214
25 축척변경위원회 216
26 등록사항의 정정 217
27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218
28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220
29 지적측량의 대상과 절차 223
30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226

PART 02 부동산등기법
01 부동산등기의 의의 230
02 등기의 종류 231
03 등기할 사항 233
04 등기의 일반적 효력(종국등기의 효력) 236
05 등기의 유효요건 240
06 등기소 243
07 등기관 244
08 등기부 245
09 등기사항증명과 열람 249
10 등기절차의 개시 254
11 등기의 신청 258
12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62
13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273
14 전자신청 및 전산정보처리의 282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15 변경등기 283
16 경정등기 285
17 말소등기 286
18 말소회복등기 288
19 멸실등기 290
20 가등기 291
21 처분제한의 등기 293
22 소유권보존등기 296
23 소유권이전등기 300
24 지상권에 관한 등기 308
25 지역권에 관한 등기 310
26 전세권에 관한 등기 311
27 저당권에 관한 등기 313
28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316
29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18


SUBJECT 3 부동산세법
PART 01 조세 총론
01 조세의 정의 및 조세원칙 322
02 조세의 개념적 분류 323
03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 326
04 조세용어의 정의 326
0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332
06 징수금의 징수순위와 조세우선권 및 배당순서 335
07 조세의 불복 336

PART 02 지방세

Chapter 01 취득세
01 취득세의 기본개념(부동산 중심) 338
02 과세대상 물건 339
03 취득의 개념 및 취득시기 340
04 납세의무자 344
05 취득세 과세표준 346
06 취득세 세율 350
07 취득세 비과세대상 및 납세절차 358


Chapter 02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08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기본개념 362
09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63
10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364
11 등기•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 및 납세절차 367

Chapter 03 재산세
12 재산세의 기본개념 369
13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70
14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372
15 재산세 비과세대상 375
16 납세절차 376
1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 380
18 특별시 안 재산세 공동과세 387

PART 03 국 세

Chapter 01 종합부동산세
0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388
0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90
0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93
04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 감면 등 395
05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등 396

Chapter 02 종합소득세
06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399
07 부동산임대사업소득 401
08 부동산매매사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403


Chapter 03 양도소득세
09 양도소득세의 의의 404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자산) 405
11 양도의 정의 407
1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08
13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구조 410
14 양도차익의 계산 410
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액의 계산 418
16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 423
17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등 427
18 거주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431
19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및 비과세, 감면 제한 434

SUBJECT 4 부동산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01 목 적 446
02 용어의 정의 446
0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449
04 국토의 용도구분 450
05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450
06 도시•군계획의 법적 위치 451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07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452
08 도시•군기본계획 455
09 도시•군관리계획 457
10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462

Chapter 0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1 용도지역 463
12 용도지구 465
13 용도구역 467
14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69
15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472
16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73
17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특례 474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구역)
18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계획수립구역의 일부) 476
19 지구단위계획 478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20 개발행위의 허가 481
2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조치사항 485


Chapter 06 도시•군계획시설 등
22 일반적 사항 488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491
24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제한 494


Chapter 07 보칙 등
25 시범도시 497
26 토지에의 출입 등 499
27 청 문 500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설 501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501
02 도시개발사업계획 506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508
04 실시계획 511
0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기초사항 512
0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13
07 비용부담 등 522
08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523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설
01 목 적 524
02 용어의 정의 524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0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527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27
05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528
06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등 532
07 정비구역등 해제 535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08 정비사업의 시행 537
0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542
10 사업시행계획 등 546
1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사항 550
12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554
13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558

Chapter 04 보칙 등
14 비용부담의 원칙 560
1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561
16 회계감사 562
17 도시분쟁조정위원회 562
18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563
19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563
20 청 문 564
21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564
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564
23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565

PART 0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01 목 적 566
02 용어의 정의 566
03 건축법의 적용 572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04 건축허가절차 573
05 건축공사의 절차 578
06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579
07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등 580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08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583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09 대 지 584
10 도 로 585
11 건축선의 지정 586
12 공개공지 587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3 구조내력 등 588
14 거실 등에 관한 기준 589
15 건축물의 피난시설 590
16 방화에 관한 규정 591

Chapter 06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7 대지가 지역•구역에 걸친 경우 592
18 건축물의 면적 산정 593
19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전면 적용대상) 596
20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596
21 건축물의 높이제한 597

Chapter 07 건축설비
2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599
23 승강기 등 600

Chapter 08 보칙 등
24 특별건축구역 601
25 건축협정 603
26 결합건축 605
27 건축분쟁조정사항 606
28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608
29 이행강제금 608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01 법의 목적 610
02 용어의 정의 610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03 주택건설사업자 등 617
04 사업계획의 승인(사업계획에는 부대 619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포함)
05 공사의 착수 621
06 주택의 감리 621
07 사용검사 등 622

Chapter 03 주택의 공급
08 일반원칙 623
09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624
10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금지 625

Chapter 04 리모델링
11 리모델링의 허가 629
12 리모델링기본계획 632

Chapter 05 보칙 등 633

PART 0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01 용어의 정의 634

Chapter 02 농지의 소유
02 농지의 소유원칙 636
0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638
04 위 탁 639
05 농지의 처분 639

Chapter 03 농지의 이용
06 농지의 이용증진 등 641
07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642
08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643
09 임차인의 보호규정 645

Chapter 04 농지의 보전 등
10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647
11 농지의 전용 649

Chapter 05 보 칙
12 권한의 위임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