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Why? 공인중개사: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까?
How?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까?(공부방법 FAQ, 과목별 출제범위 / 특징 및 학습전략)
10개년 기출분석으로 보는 제29회 학습전략
제28회 기출분석으로 보는 제29회 학습전략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38
제1절 총 설 38
제2절 용어의 정의 등 39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46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46
제2절 광역도시계획 48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55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55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승인) 56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63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63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64
제3절 용도지역 78
제4절 용도지구 117
제5절 용도구역 124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33
제7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133
제8절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35
제9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159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68
제1절 개발행위허가 168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184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6

CHAPTER 06 도시계획위원회 194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94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95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197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97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01
제3절 벌 칙 205
* 빈출키워드 체크하기! 208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218
제1절 제정목적 218
제2절 용어의 정의 218

CHAPTER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19
제1절 개발계획의 수립 219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23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226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229
제5절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 231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34
제1절 시행자의 지정 등 234
제2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등 239
제3절 도시개발조합 241

CHAPTER 04 실시계획 248
제1절 실시계획의 작성 248
제2절 실시계획의 인가 249
제3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249
제4절 공사의 감리 252

CHAPTER 0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54
제1절 사업의 시행방식 254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57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66

CHAPTER 06 비용부담 등 285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292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 등 292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294
제3절 청 문 295
제4절 행정심판 295
제5절 벌 칙 296
* 빈출키워드 체크하기! 298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306
제1절 제정목적 306
제2절 용어의 정의 306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0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310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10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4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23
제5절 정비구역 등의 해제 326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330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30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31
제3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행자 등 335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340
제5절 사업시행계획 등 357
제6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64
제7절 관리처분계획 등 371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83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389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393

CHAPTER 06 감독 등 397

CHAPTER 07 보 칙 401

CHAPTER 08 벌 칙 404
* 빈출키워드 체크하기! 408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418
제1절 제정목적 418
제2절 용어의 정의 418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422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437
제5절 건축위원회 439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등 442
제1절 건축허가 442
제2절 가설건축물 455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58
제4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67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70
제1절 대 지 470
제2절 도 로 476
제3절 건축선 478

CHAPTER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483

CHAPTER 0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492
제1절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492
제2절 건폐율·용적률 493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495
제4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방법 498
제5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503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 507

CHAPTER 07 건축협정 514

CHAPTER 08 결합건축 519

CHAPTER 09 보칙 및 벌칙 522
제1절 감 독 522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523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26
제4절 벌 칙 531
* 빈출키워드 체크하기! 536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546
제1절 제정목적 546
제2절 용어정의 546

CHAPTER 02 주택의 건설 554
제1절 사업주체 554
제2절 주택건설자금 568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70
제4절 주택의 건설 584
제5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94

CHAPTER 03 주택의 공급 595
제1절 주택의 공급 595
제2절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00
제3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603
제4절 공급질서 교란금지 612

CHAPTER 04 주택의 리모델링 615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622
* 빈출키워드 체크하기! 626

PART 0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636

CHAPTER 02 농지의 소유 640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640
제2절 농지의 소유상한 642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42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645
제5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646
제6절 담보농지의 취득 650

CHAPTER 03 농지의 이용 652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52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58

CHAPTER 04 농지의 보전 662
제1절 농업진흥지역 662
제2절 농지의 전용 669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683
* 빈출키워드 체크하기!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