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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9511455
· 쪽수 : 295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Section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Section 0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原)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3 Section 0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6 Section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Section 01 소송절차의 본질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01 법원
32 Section 02 검사
33 Section 03 피고인
38 Section 04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44 Section 0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5 Section 0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0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3 Section 04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6 Section 01 수사의 총설
61 Section 02 수사의 개시
71 Section 03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9 Section 0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80 Section 02 인신구속제도
100 Section 03 압수 · 수색 · 검증
108 Section 04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11 Section 01 검사의 수사종결
113 Section 02 재정신청
116 Section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제기
117 Section 01 공소와 공소권
118 Section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20 Section 03 공소제기의 절차
125 Section 04 공소제기의 효과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30 Section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1 Section 02 공판심리의 범위
138 Section 03 공판준비절차
141 Section 04 공판정의 심리
144 Section 05 공판기일의 절차
148 Section 06 증인신문 · 감정 · 검증
153 Section 07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160 Section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162 Section 02 증거법의 기본원칙
169 Section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3 Section 04 자백배제법칙
176 Section 05 전문법칙
194 Section 0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197 Section 07 탄핵증거
199 Section 08 자백보강법칙
202 Section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203 Section 01 재판의 기본개념
205 Section 02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Chapter 04 종국재판
206 Section 01 유죄판결
208 Section 02 무죄판결
208 Section 03 관할위반 판결
209 Section 04 공소기각의 재판
210 Section 05 면소판결
210 Section 06 종국재판 부수효과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11 Section 01 재판의 확정
211 Section 02 재판확정의 효력
213 Chapter 06 소송비용
PART 05 상소 · 비상구제 · 재판집행 · 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16 Section 01 상소일반
226 Section 02 항소
229 Section 03 상고
231 Section 04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33 Section 01 재심
238 Section 02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239 Section 01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42 Section 02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44 Section 03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45 Section 01 재판의 집행
246 Section 02 형사보상
PART 06 부록
248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276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