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 전2권

PART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2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2
Ⅱ 실체진실주의 22
01 | 서설 22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3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4
Ⅲ 적정절차의 원리 25
01 | 서설 25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6
03 |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27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5
01 | 서설 35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6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9
Ⅰ 소송구조론 39
01 | 의의 39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9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0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1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3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4
Ⅰ 소송절차의 의의 44
01 | 의의 44
02 | 성격 44
Ⅱ 소송절차 본질론 44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4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5
01 | 소송의 실체면 45
02 | 소송의 절차면 45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5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6
Ⅰ 의의 46
01 | 의의 46
02 | 유래 46
03 | 현행법의 태도 46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6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6
02 | 양형의 합리화 46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7
04 | 변호권의 보장 47
05 | 소송경제 47

PART02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 53
Ⅲ 제척·기피·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0
01 | 의의 100
02 | 유래 100
03 | 근거 100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0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5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6
01 | 당사자능력 106
02 | 소송능력 108
SECTION ❹ 변호인 110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0
01 | 의의 110
02 | 존재이유 110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0
Ⅱ 변호인의 선임 110
01 | 사선(私選)변호인 110
02 | 국선변호인 114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6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5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5
02 | 보호자의 지위 125
03 | 공익적 지위 12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6
01 | 변호인의 권한 126
02 | 변호인의 의무 131
Ⅴ 보조인 131
01 | 보조인의 의의 131
02 | 보조인의 자격 131
03 | 보조인의 권한 132
CHAPTER 02 소송행위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1
01 | 기일 151
02 | 기간 151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2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3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53
01 | 의의 153
02 | 판단의 실익 153
Ⅱ 소송행위의 유·무효 153
01 | 의의 153
02 | 무효의 원인 154
03 | 무효의 치유 154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6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57
01 | 의의 157
02 | 내용 15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57
01 | 의의 157
02 | 적용범위 157
03 | 내용 157
SECTION ❹ 소송조건 15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8
01 | 의의 158
02 | 구별 개념 15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58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58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58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59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5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5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59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59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5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0
01 | 의의 160
02 | 학설·판례 161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SECTION ❶ 총설 164
Ⅰ 서설 164
01 | 의의 164
02 | 수사의 시기 164
03 | 구별개념 164
04 | 수사의 성격 164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5
01 | 수사기관 165
02 | 피의자 172
Ⅲ 수사구조론 175
01 | 규문적수사관 175
02 | 탄핵적수사관 175
03 | 소송적수사관 176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6
Ⅳ 수사의 조건 176
01 | 서설 176
02 | 수사의 필요성 176
03 | 수사의 상당성 17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4
Ⅰ 수사의 단서 184
01 | 의의 184
02 | 유형 184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4
Ⅱ 변사자 검시 184
01 | 의의 184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5
03 | 검시의 절차 185
Ⅲ 불심검문 186
01 | 서설 186
02 | 불심검문의 대상 187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87
04 | 소지품검사 189
05 | 자동차검문 190
Ⅳ 고소 191
01 | 서설 191
02 | 고소의 절차 195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2
04 | 고소의 취소 206
05 | 고소권의 포기 212
Ⅴ 고발 213
01 | 의의 213
02 | 법적성질 213
03 | 고발권자 213
04 | 고발의 제한 213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3
Ⅵ 자수 216
01 | 의의 216
02 | 법적성질 216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16
04 | 절차 216
SECTION ❸ 임의수사 219
Ⅰ 의의 21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19
01 | 구별의 필요성 219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0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0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0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0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1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1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1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1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27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0
01 | 피의자신문 240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7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SECTION ❶ 서설 252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2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2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2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2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3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3
05 | 강제의 정도 253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3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4
Ⅰ 피의자의 체포 254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4
02 | 긴급체포 258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4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1
01 | 구속의 의의 271
02 | 구속의 요건 273
03 | 구속의 절차 274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2
05 | 관련문제 28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7
01 | 의의 287
02 |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7
03 | 피의자·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0
04 | 변호인의 피고인·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1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93
Ⅳ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294
Ⅴ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295
01 | 서설 295
02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95
03 | 법원의 심사 298
04 | 법원의 결정 299
05 | 불복방법 302
Ⅵ 보석 303
01 | 의의 303
02 | 보석의 종류 304
03 | 보석의 절차 305
04 | 보석의 취소·실효 309
05 | 보증금의 몰취·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0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1
01 | 의의 311
02 | 절차 311
03 | 효과 311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1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2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구속의 당연실효) 312
01 | 구속취소 312
02 | 구속의 당연실효 314
SECTION ❸ 압수·수색·검증 316
Ⅰ 대물적 강제처분 316
01 | 의의 316
02 | 강제처분의 요건 316
Ⅱ 압수·수색 317
01 | 압수·수색의 의의 317
02 | 압수·수색의 목적물 318
03 | 압수·수색의 절차 323
04 | 압수물의 처리 329
05 |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38
Ⅲ 수사상 검증 344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44
02 | 검증의 유형 344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45
04 | 신체검사 346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49
01 | 감정 349
02 | 수사상 감정유치 349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52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52
01 | 의의 352
02 | 증거보전의 요건 352
03 | 증거보전의 절차 353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55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55
01 | 의의 355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56
03 | 증인신문의 절차 358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5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60
Ⅰ 서설 360
01 | 수사종결의 의의 360
02 | 수사종결의 주체 360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60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61
01 | 공소의 제기 361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61
03 | 타관송치 363
Ⅲ 검사의 처분후의 통지의무 363
01 |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63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63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64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4
01 | 검찰항고·재항고 364
02 | 재정신청 365
03 | 헌법소원 365
SECTION ❷ 재정신청 368
Ⅰ 의의 368
01 | 의의 368
02 | 제도의 취지 368
Ⅱ 재정신청절차 368
01 | 재정신청절차 368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71
03 | 공판절차 375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76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76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76
01 | 대인적 강제처분 376
02 | 압수·수색·검증 37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77
01 | 피고인신문 377
02 | 참고인조사 378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79
CHAPTER 04 공소제기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80
Ⅰ 공소의 의의 380
Ⅱ 공소권의 이론 380
01 | 공소권의 의의 380
02 | 공소권 이론 380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81
Ⅲ 공소권남용 이론 381
01 | 의의 381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82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82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86
Ⅰ 국가소추주의 386
Ⅱ 기소독점주의 386
01 | 의의 386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 386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86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87
Ⅲ 기소편의주의 387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87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87
03 | 기소편의주의 내용 388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89
Ⅳ 공소의 취소 389
01 | 의의 389
02 | 공소취소의 사유 390
03 | 공소취소의 절차 390
04 | 공소취소의 효과 391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393
Ⅰ 공소제기의 방식 393
01 | 공소장의 제출 393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396
Ⅱ 공소장일본주의 408
01 | 의의 408
02 | 내용 409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11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12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1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14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14
01 | 소송계속 414
02 | 심판범위의 한정 415
03 | 공소시효의 정지 417
Ⅱ 공소시효 418
01 | 서설 418
02 | 공소시효의 기간 419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5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30
05 | 공소시효의 배제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