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CL 황영구 경찰학 법령특강

Part01 법령편
Chapter 01 경찰학 법령편 총론 1단계 11 01 경찰법 (2017.7.26 시행) & 경찰위원회규정 (2017.7.26 시행) 12
02 치안행정협의회규정 (1991.10.16 시행, 대통령령) 19
03 국가공무원법 (2017.7.26 시행) 22
04 경찰공무원법 (2017.7.26 시행) 36
05 경찰공무원임용령 (2017.7.26 시행) 46
0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17.7.26 시행) 51
07 경찰공무원징계령 (2017.7.26 시행) 63
08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6.2.29 시행) 71
0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2017.1.6 시행) 74
10 경찰관직무집행법 (2017.7.26 시행) 82
11 경찰장비관리규칙 (2017.4.25 시행) 97
12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7.7.26 시행) 105
13 보안업무규정 (2017.7.26 시행) 108
Chapter 02 경찰학 법령편 각론 1단계 115
0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8.1 시행) 116
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5.30 시행) 123
03 청원경찰법 (2017.7.26 시행) 132
04 통합방위법 (2017.7.26 시행) 136
05 도로교통법 (2017.7.26 시행) 140
0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7.12.3 시행) 189
07 교통사고조사규칙 (2017.7.27 시행) 191
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7.1.28 시행) 195
09 국가보안법 (2017.7.7 시행) 206
10 보안관찰법 (2017.7.7 시행) 212
11 출입국관리법 (2017.3.14 시행) 220
12 범죄인 인도법 (2017.7.7 시행) 242
1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2017.7.26 시행) 246
Chapter 03 경찰학 법령편 총론 2단계 251
01 경찰 감찰 규칙 (2017.9.25 시행) 252
02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2015.7.28 시행) 257
03 국가재정법 (2017.6.21 시행) 265
04 물품관리법 (2009.9.26 시행) 269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7.26 시행) 272
Chapter 04 경찰학 법령편 각론 2단계 279
01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2016.2.1 시행) 280
02 경범죄처벌법 (2017.7.26 시행) 282
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7.26 시행) 286
04 소년업무규칙 (2016.2.29 시행) 294
05 소년법 (2015.12.1 시행) 295
0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4.7.29 시행) 300
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5.30 시행) 303
0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7.26 시행) 310
09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2016.2.25 시행) 312
10 유실물법 (2014.1.7 시행) 318
11 경비업법 (2017.7.26 시행) 321
12 경찰비상업무규칙 (2014.12.4 시행) 325
Chapter 05 경찰학 법령편 총론 3단계 329
0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2017.7.26 시행) 330
02 공직자윤리법 (2017.7.26 시행) 331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7.3.21 시행) 335
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12.2 시행) 339
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4.14 시행) 345
Chapter 06 경찰학 법령편 각론 3단계 351
0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5.29 시행) 352
0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7.26 시행) 354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017.7.26 시행) 357
0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17.7.26 시행) 360
05 청소년보호법 (2017.6.21 시행) 365
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6.11.30 시행) 373
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12.20 시행) 381
08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2009.5.25 시행) 387
09 공직선거법 (2017.7.26 시행) 389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5.20 시행) 396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6.12 시행) 400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17.7.26 시행) 404
13 국적법 (2016.12.20 시행) 410
Chapter 07 경찰학 법령편 총론 기타법령편 415
0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시행) 416
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7.7.26 시행) 418
03 행정절차법 (2015.3.31 시행) 424
04 국가배상법 (2016.11.30 시행) 431
05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2017.7.26 시행) 432
Chapter 08 경찰학 법령편 각론 기타법령편 435
01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015.2.6 시행) 436
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8.4 시행) 439
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9.23 시행) 440
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7.1.1 시행) 442
05 식품위생법 (2016.12.2 시행) 446
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25 시행) 448
0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시행) 449
08 여권법 (2017.3.21 시행) 452
Part02 이론편
Chapter 01 경찰학 이론편 총론 459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460
02 한국경찰사 476
03 경찰법학 479
04 경찰행정학 484
05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및 향후과제 492
Chapter 02 경찰학 이론편 각론 495
01 생활안전 경찰활동 496
02 경비경찰활동 502
03 정보경찰활동 512
04 보안경찰활동 521
05 외사경찰활동 527
부록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