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전논점 150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7
▶쟁점 004 비례의 원칙 10
▶쟁점 005 평등의 원칙 12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14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16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19
▶쟁점 009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2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쟁점 011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27
▶쟁점 012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31
▶쟁점 013 공정력 일반론 33
▶쟁점 014 공정력과 선결문제 35
▶쟁점 0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1
▶쟁점 016 행정개입청구권 44
▶쟁점 01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46
▶쟁점 0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49
▶쟁점 019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53
▶쟁점 020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57
▶쟁점 0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59
▶쟁점 022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63
▶쟁점 023 위임명령의 한계 67
▶쟁점 024 처분적 법규명령 70
▶쟁점 025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73
▶쟁점 0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6
▶쟁점 027 특허의 인가기준을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79
▶쟁점 028 고시의 법적 성질 82
▶쟁점 02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4
▶쟁점 030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87
▶쟁점 03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90
▶쟁점 032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93
▶쟁점 033 계획변경청구권 96
▶쟁점 034 강학상 행정행위 99
▶쟁점 035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01
▶쟁점 036 일반처분 104
▶쟁점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6
▶쟁점 038 판단여지 108
▶쟁점 039 허가 vs 예외적 허가 (승인) 111
▶쟁점 040 허가 vs 특허의 구별 113
▶쟁점 041 인가와 기본행위 115
▶쟁점 04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19
▶쟁점 043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21
▶쟁점 0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6
▶쟁점 04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30
▶쟁점 046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33
▶쟁점 047 갱신허가 관련논점 135
▶쟁점 048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138
▶쟁점 049 하자승계 140
▶쟁점 05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43
▶쟁점 051 직권취소 관련논점 146
▶쟁점 052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149
▶쟁점 053 단계적 행정작용 151
▶쟁점 054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156
▶쟁점 055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158
▶쟁점 056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60
▶쟁점 05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62
▶쟁점 057-1 행정조사 164
▶쟁점 05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7
▶쟁점 059 행정대집행 169
▶쟁점 060 계고의 법적 성질 17
▶쟁점 061 이행강제금 (집행벌) 176
▶쟁점 062 행정상 강제징수 178
▶쟁점 063 행정상 즉시강제 179
▶쟁점 064 행정벌 181
▶쟁점 065 과징금 182
▶쟁점 066 명단공표 183
▶쟁점 06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절차법 제20조) 186
▶쟁점 068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189
▶쟁점 069 복합민원 (인·허가의제제도) 194
▶쟁점 070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197
▶쟁점 071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201
▶쟁점 072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208
▶쟁점 073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213
▶쟁점 074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216
▶쟁점 075 국가배상법 2조 책임 218
▶쟁점 076 국가배상법 5조 책임 230
▶쟁점 077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235
▶쟁점 078 이중배상금지원칙 237
▶쟁점 079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40
▶쟁점 080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43
▶쟁점 081 간접손실보상 248
▶쟁점 082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250
▶쟁점 0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52
▶쟁점 08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253
▶쟁점 08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255
▶쟁점 086 임시처분의 요건 257
▶쟁점 087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258
▶쟁점 088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262
▶쟁점 089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263
▶쟁점 090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265
▶쟁점 091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67
▶쟁점 09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271
▶쟁점 093 기관소송 274
▶쟁점 094 무명항고소송 276
▶쟁점 095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279
▶쟁점 096 취소소송의 소송물 282
▶쟁점 097 대상적격 284
▶쟁점 09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287
▶쟁점 09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논점 289
▶쟁점 100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294
▶쟁점 101 원고적격 299
▶쟁점 102 협의의 소익 308
▶쟁점 103 피고적격 315
▶쟁점 104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316
▶쟁점 105 심리과정의 제문제 (직권주의, 소의 병합, 소변경, 이송) 320
▶쟁점 106 처분사유 추가·변경 325
▶쟁점 107 주장책임, 입증책임 328
▶쟁점 108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332
▶쟁점 109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35
▶쟁점 110 사정판결 338
▶쟁점 111 일부취소 판결 340
▶쟁점 112 형성력 343
▶쟁점 113 기속력 344
▶쟁점 1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348
▶쟁점 115 간접강제 350
▶쟁점 116 기판력 352
▶쟁점 117 행정권한의 위임 355
▶쟁점 118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358
▶쟁점 119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360
▶쟁점 119 주민의 법적 지위 362
▶쟁점 120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365
▶쟁점 121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369
▶쟁점 122 조례제정권의 한계 372
▶쟁점 123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378
▶쟁점 12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82
▶쟁점 125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386
▶쟁점 126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388
▶쟁점 127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391
▶쟁점 128 직위해제처분 395
▶쟁점 129 공무원관계의 소멸 398
▶쟁점 130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401
▶쟁점 131 복종의무 (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404
▶쟁점 132 비밀엄수의무 406
▶쟁점 133 공무원의 징계책임 408
▶쟁점 134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1
▶쟁점 135 공물의 시효취득 414
▶쟁점 136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416
▶쟁점 137 공물의 사용관계 418
▶쟁점 138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421
▶쟁점 139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423
▶쟁점 140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425
▶쟁점 141 공용수용 427
▶쟁점 142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435
▶쟁점 143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437
▶쟁점 144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439
▶쟁점 145 경찰권 발동의 한계 441
▶쟁점 146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446
▶쟁점 147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48
▶쟁점 148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450
▶쟁점 14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451
▶쟁점 15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53

▶판례색인 457
▶사항별색인 461

행정법 실전논점 150제는 교과서를 대체하는 수험교재는 아니다.
풍부한 식견과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반복학습을 통해 수험내공을 쌓아야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압축·정리하여 암기하기 위해 실전논점 150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실전논점 150제는 수험교과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수험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다수설 및 판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유력설 등의 실익을 답안지에 현출하여 쟁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교재는 쟁점별 정리를 통해 완성된 교재가 아니다. 먼저 사시, 입시,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등 10년 기출문제를 직접 풀이한 후, 기출풀이에서 문제된 쟁점을 역으로 추출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따라서 답안지에 목차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한 부분은 쟁점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관련쟁점으로 연결시켜 높았다. 이러한 구성은 수험생 입장에서 주요쟁점과 부수쟁점의 논리적 연결성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실전용 답안지에 부합하는 교재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0년간의 입법고시, 5급 공채시험, 사법고시와 최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한번이라도 기출된 논점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기출논점은 아니나, 대학모의고사에 출제된 논점도 불의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2
서두에 Guide를 통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도표를 제시했으며, 각 쟁점별 기출형태를 수록하여 논점의 중요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 채점교수님의 채점평에 언급된 내용이나 고득점을 위한 논리성, 답안지에 부각시킬 핵심 내용에 대한 실익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3
각 쟁점의 논리적 연결성을 중요시하여 기출문제의 예시답안 목차순서에 맞게 관련된 부수논점을 연결시켜 놓았다. 이는 실전논점 150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먼저 제작하고 암기편의를 위해 교과서 목차 순서에 맞게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논리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4
중요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실제 답안지에 현출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놓았다. 결국은 장황한 표현보다는 압축적인 키워드가 답안지에 현출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
10년간 행정법 기출쟁점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최근 기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실논 150제를 보면서 교과서의 해당 쟁점 부분을 함께 읽는 수고스러움이 여러분을 행정법 고득점 합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논과 다른 결론을 숙지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논리와 쟁점의 이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답안지에 현출할 고득점 포인트와 목차의 논리적 연결성 그리고 풍부한 사안포섭을 위한 키워드 현출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이 행정법 고득점 합격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과 합격한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