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행정학

제1편
행정(학)의 기초적 이해

제1장 행정의 의의와 성격 3
1. 행정과 행정학 / 3
2. 행정환경 / 5
3. 행정의 역할 및 기능 / 9
4. 요약: 행정체제 및 그 구성요소 / 12
제2장 행정학의 정체성 13
1. 정치, 행정, 경영의 관계 / 13
2. 행정학에 대한 시각 / 18
3. 행정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 / 23
제3장 행정이념 26
1. 행정이념의 개념 및 연구동향 / 26
2. 주요 행정이념의 내용 / 27
3. 공익 / 33
4. 공공성 / 35
5. 공정성 / 41
■ 참고문헌 / 43




제2편
행정이론의 변천

제1장 행정이론의 의미와 분류 49
1. 행정이론의 의미 / 49
2. 행정이론의 시대적 분류 / 49
제2장 고전적 행정이론 52
1. 행정학 태동 이전의 시대적 상황 / 52
2. Wilson의 정치행정관 / 53
3.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 56
4. Weber의 관료제론 / 58
5. Gulick의 행정관리학파 / 65
6. 고전적 행정이론의 특징 및 한계 / 66

제3장 신고전적 행정이론 67
1. 정치행정일원론 / 67
2. 초기 인간관계론 / 67
3. 관료제 역기능론 / 71
4. Simon의 행정행태론 / 74
5. 신고전적 행정이론의 특징 및 한계 / 77
제4장 전환기적 행정이론 78
1. 정치학으로서의 행정학 / 78
2. 발전적 관료제론 / 80
3. 행정과학으로서의 행정학 / 83
제5장 현대적 행정이론 84
1. 신행정학 / 84
2. 공공선택론적 접근과 민주행정패러다임 / 86
3. 정책연구 / 93
4.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 93
5. 신제도주의 / 100
■ 참고문헌 / 110




제3편
정부와 시장

제1장 정부와 시장에 관한 기초 이론 117
1. 고전적 논쟁: Smith vs. Marx / 117
2. 자유와 기획: Hayek vs. Finer / 118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19
제2장 신공공관리 125
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과 의미 / 125
2.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 126
3.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 131
4. 신공공관리에 대한 평가 / 135
제3장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 139
1.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전개과정과 내용 / 139
2.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효과와 한계 / 142
3. 향후의 전망과 과제 / 146
제4장 성과관리와 전략적 기획 149
1. 성과관리의 개념과 특성 / 149
2. 성과관리의 유용성과 한계 / 151
3. 성과관리도구로서의 균형성과표 / 154
4. 전략적 기획 / 159
제5장 고객지향적 행정 165
1. 고객지향적 행정의 개념 및 의의 / 165
2. 고객지향적 행정에 대한 비판 / 165
3. 고객지향적 행정을 위한 개선방안 / 167
4. 고객지향적 행정의 사례 / 168
제6장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71
1.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개념, 의의 및 유형 / 171
2. 계약(혹은 민간위탁) / 172
3. 바우처제도 / 177
4. 민간투자: BTO와 BTL을 중심으로 / 182
5. 공기업의 민영화 / 184
제7장 정부의 규모: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91
1. 작은 정부의 개념 및 대두배경 / 191
2. 정부규모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92
3. 작은 정부의 한국적 의미 / 194
4. 보편적 서비스와 정부규모 / 197
■ 참고문헌 / 200

제4편
정부와 시민사회

제1장 뉴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 211
1. 뉴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1
2. 우리나라에서의 뉴거버넌스: myth or reality? / 218
제2장 시민참여와 비정부조직 228
1. 시민참여 / 228
2. 시민참여의 사례: 공동생산 / 231
3. 비정부조직(NGO) / 233
제3장 거버넌스 변화의 정책분야별 사례 239
1. 환경규제와 거버넌스: 규제거버넌스 / 239
2. 전자정부와 정부3.0: 전자거버넌스 / 246
3. 공유재와 거버넌스 / 251
제4장 신공공서비스론 256
1. 신공공서비스론의 개념 및 주요 내용 / 256
2. 신공공서비스론의 유용성과 한계 / 260
제5장 정부신뢰와 사회자본 262
1. 정부신뢰 / 262
2. 사회자본 / 268
■ 참고문헌 / 273

제5편
행정책임성과 행정문화

제1장 행정책임성과 통제 281
1. 행정책임성 / 281
2. 행정이론과 책임성 유형 / 286
제2장 행정부패와 행정윤리 294
1. 행정부패 / 294
2. 행정윤리 / 307
제3장 행정문화 312
1. 우리나라에서의 행정문화연구 / 312
2. 정부개혁과 행정문화 / 314
3. 신공공관리와 한국행정문화 / 315
4. 한국행정문화의 바람직한 이미지 / 317
■ 참고문헌 / 319

제6편
정부관료제와 정책

제1장 정부관료제의 다면성 325
1. 정부관료제의 의의 및 개념 / 325
2. 정부관료제에 대한 접근방법 / 326
제2장 정부관료제의 이론적 고찰 332
1. 관리적 접근방법 / 332
2. 정치적 접근방법 / 338
3. 경제적 접근방법 / 345
제3장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변론 351
1.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 / 351
2. 정부관료제를 위한 변론 / 352
제4장 정부관료제와 정책과정 357
1. 정책의제설정 / 357
2. 정책결정 / 360
3. 정책집행 / 370
4. 정책평가 / 377
제5장 공공갈등 381
1. 공공갈등의 개념 및 의의 / 381
2.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식: 이론적 검토 / 382
3.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 386
4.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실태와 효과적 관리전략 / 389
제6장 정책수단 395
1. 정책수단의 개념 및 의의 / 395
2. 정책수단의 유형과 평가기준 / 398
제7장 규제정책 402
1. 정부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02
2.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 410
제8장 시차이론과 딜레마이론 415
1. 시차이론 / 415
2. 딜레마이론 / 419
■ 참고문헌 / 421

제7편
조 직

제1장 조직의 개념과 성격 429
1. 조직의 다면성 / 429
2. 조직의 개념 및 유형 / 430
3. 조직목표 / 432
제2장 조직구조와 환경 434
1. 조직구조의 특성과 고전적 조직이론 / 434
2.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이론 / 436
3. 고전적 조직구조(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조직구조 / 443
제3장 조직의 개인과 집단 457
1. 동기부여 / 457
2. 조직시민행동 / 461
3. 조직몰입 / 463
4. 리더십 / 464
제4장 조직과 권력 471
1. 조직에서의 권력 / 471
2. 갈등관리 / 473
제5장 조직과 문화 479
1. 조직문화 / 479
2. 사회문화와 조직관리 / 482
제6장 조직과 혁신 484
1. 변화관리 / 484
2. 지식관리 / 491
3. 조직혁신에 대한 저항관리 / 493
제7장 정부조직개편과 협업행정 495
1. 정부조직개편 / 495
2. 정부조직간 칸막이 현상 / 499
3. 협업행정 / 502
■ 참고문헌 / 507

제8편
인 사

제1장 인사행정의 가치적 접근 515
1. 인사행정의 가치적 접근 / 515
2. 가치적 관점에서의 인사제도 변천 / 517
3. 가치적 관점에서 본 최근 한국인사행정의 변화 / 518
제2장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519
1. 엽관제, 실적제,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 519
2. 공직분류체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527
3. 중앙인사행정기관 / 530
4. 대표관료제와 적극적 인사조치 / 532
제3장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537
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537
2. 직무분석 / 540
3. 인력기획 / 541
4. 고위공무원단제도 / 543
5. 총액인건비제도 / 546
제4장 공무원의 임용 552
1. 공무원의 임용 / 552
2. 특별채용제도와 경력경쟁채용시험(민간경력자채용제도) / 553
3. 개방형직위제도 / 554
4. 공무원의 배치전환과 보직관리 / 557
5. 경력개발제도 / 562
6. 승진 / 563
제5장 공무원의 교육훈련 566
1.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의의 / 566
2. 액션러닝 / 566
3.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역량평가제도 / 568
제6장 공무원의 평가와 보상 572
1. 근무성적평정제도 / 572
2. 공무원의 보수체계 / 576
3. 성과급제도 / 577
4. 다면평가제 / 584
제7장 공무원의 개인적 권리와 삶의 질 587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587
2. 공무원단체 / 591
3. 공무원의 신분보장 / 594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597
5. 공무원의 삶의 질 / 600
■ 참고문헌 / 605

제9편
재 무

제1장 재무행정의 기초적 이해 611
1. 예산기능과 전통적 예산제도 / 611
2. 예산의 원칙 / 612
3. 예산의 종류 / 615
4. 재정적자, 국가부채, 그리고 재정준칙 / 625
제2장 예산과정의 주요 이슈 631
1. 예산결정참여자의 역할과 행태 / 631
2. 예산편성과정 / 633
3. 예비타당성조사 / 634
4. 예산집행에서의 신축성 확보 / 636
5. 주민참여예산제도 / 637
제3장 예산이론 641
1. 전통적 예산이론 / 641
2. 최근의 주요 예산이론 / 644
제4장 예산제도의 개혁 650
1. 재정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예산규범 / 650
2. 전통적 예산제도의 한계와 예산제도 개혁 / 653
3. 국가재정운용계획 / 656
4.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 659
5. 성과관리예산제도 / 664
6.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 670
7. 프로그램예산제도 / 671
8.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 674
■ 참고문헌 / 679

부 록
찾아보기 / 685

그림, 표, 사례 목차

[그림 1-1] 행정의 흐름 5
[그림 1-2] 행정체제 및 그 구성요소 11

[표 1-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18
[표 1-2] 공공성의 구성요소 36
[표 2-1] 행정이론의 시대적 분류 50
[표 2-2] Riggs의 일반체제모형 79
[표 2-3] 사회과학에 대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접근방법 95
[표 2-4]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특징 비교 109
[표 3-1]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 비교 141
[표 3-2] 성과 관련 개념들의 예시 151
[표 3-3] BSC의 주요 구성요소와 적용사례: 인천지하철공사 155
[표 3-4] BSC의 4대 관점 156
[표 3-5] 고객모형 vs. 주인모형 166
[표 3-6] BTO와 BTL의 비교 183
[표 3-7]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 2016년 현재 185
[표 4-1] Peters의 미래국정관리 모형 212
[표 4-2] 전통적 시민참여와 뉴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 229
[표 4-3] 정부와 NGO의 관계 유형 236
[표 4-4] 정부 3.0을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249
[표 4-5] 정부3.0의 특성 250
[표 4-6] 공유재 관리방식의 비교 254
[표 4-7] 신공공관리와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259
[표 5-1] 책임성의 유형 286
[표 5-2] 책임성 유형별 주요 특징 288
[표 5-3] 행정이론과 책임성 288
[표 5-4] 역대 정부의 반부패 노력 296
[표 5-5]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304
[표 5-6] 이해충돌 방지의 주요 내용 306
[표 5-7] 전통적 한국행정문화의 특성 312
[표 6-1] 정부관료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329
[표 6-2] Hummel의 관료제 비판 352
[표 6-3] Allison의 세 가지 모형 비교 364
[표 6-4]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간의 비교 369
[표 6-5] 정책집행의 결정요인 371
[표 6-6]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 372
[표 6-7]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378
[표 6-8] 정책평가의 문제점 378
[표 6-9]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주요 내용 386
[표 6-10] 정책수단의 거버넌스적 의미 397
[표 6-11] 정책수단별 개념 및 내용 399
[표 6-12] 정책수단의 유형: 강제성과 직접성을 중심으로 400
[표 6-13] 규제의 네 가지 정치상황 408
[표 7-1] 조직의 주요 접근 및 이슈 429
[표 7-2]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 비교 445
[표 7-3] 성격별 행정위원회 사례 450
[표 7-4]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성격 비교 454
[표 7-5] 리더십의 개념 464
[표 7-6] 성공적 행정가의 리더십 470
[표 7-7] Sethia & Glinow의 조직문화 유형 480
[표 7-8] 지식관리의 성공요인 492
[표 7-9] 변화단계별 저항요인과 극복방안 494
[표 7-10] 기능별 관료행정과 협업행정 비교 504
[표 7-11] 협업행정의 성공조건 505
[표 8-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 527
[표 8-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529
[표 8-3] 기존의 인적자원관리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비교 538
[표 8-4] 정부 인력기획의 과정 542
[표 8-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548
[표 8-6]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인건비 분류체계 548
[표 8-7] 총액인건비제 시행 전후 비교 548
[표 8-8] 임용의 유형 552
[표 8-9]2010년 5급 특채와 2011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비교 554
[표 8-10] 승진의 기준 563
[표 8-11] 전통적 교육방법과 액션러닝의 비교 567
[표 8-12]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574
[표 8-13] 공무원노조법의 주요 내용 593
[표 8-14] 유연근무제도의 목표 602
[표 9-1] 예산기능과 예산제도 611
[표 9-2] 국가부채의 유형과 연도별 규모 627
[표 9-3] 예산행태의 유형 632
[표 9-4]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내용 비교 635
[표 9-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특성 비교 642
[표 9-6] 예산편성절차의 비교 659
[표 9-7]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666
[표 9-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항목 및 질문: 예시 668

[사례]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 239
[사례] 고사에 나타난 정부신뢰의 중요성 262
[사례] 피터의 원리: 사례분석 334
[사례] 청계천 복원사업: 이슈네트워크의 사례 369
[사례]언론기사를 통해 본 인사혁신처의 성과평가 및 보상 개선방안 576
[사례] 다면평가제, 기로에 서다. 585
[사례] 지방선거에 흔들리는 공직사회 590
[사례]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 595
[사례] 대법 공직자윤리위, 퇴직 법원장 대형 로펌 행 첫 허가 599
[사례] 국가재정법(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조항 634
[사례] 겉도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