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의 관세평가

Chapter 01 관세평가의 기초
1.1. 관세평가의 의의 2
1.1.1. 관세⋅2
1.1.2. 관세의 과세요건⋅2
1.1.3. 관세의 과세표준⋅2
1.2. 관세평가의 연혁 3
1.2.1.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3
1.2.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Tariffs and Trade)⋅3
1.2.3. 브뤼셀 평가정의(BDV: Brussels Definition of Value)⋅3
1.2.4. GATT 및 WTO평가협정⋅4
1.3. 관세평가를 위한 6가지 방법 5
1.3.1. WTO협정이 정한 관세평가방법⋅5
1.3.2. 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관세평가방법⋅5
1.3.3.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한 관세평가방법⋅6
1.4. 과세환율 7
1.4.1. 통화환산의 필요성⋅7
1.4.2. 고정환율에 의한 지급⋅8
1.4.3. 상업서류와 실제지급 통화가 다른 경우⋅10

Chapter 02 실제지급금액 총론
2.1. 제1방법의 개요 13
2.1.1. 관세평가의 원칙⋅13
2.1.2. 제1방법의 구성⋅13
2.2. 수출판매 14
2.2.1. 수출판매의 정의와 협정⋅14
2.2.2. 판매의 개념⋅15
2.2.3.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18
2.3. 실제지급금액 24
2.3.1. 개요⋅24
2.3.2. 실제지급금액의 개념⋅26
2.3.3.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금액⋅27
2.3.3. 구매자의 자기계산에 의한 활동⋅30
2.3.4. 공제요소⋅32
2.4. 가격의 조정 34
2.4.1. 序⋅34
2.4.2. 가격조정의 시기⋅35
2.4.3. 가격조정약관⋅35
2.4.4. 가격조정의 사유⋅37
2.5. 상계 39
2.5.1. 상계의 개념⋅39
2.5.2. 평가이론⋅40
2.5.3. 수입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의 상계⋅41
2.5.4.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해배상금과의 상계⋅42
2.6. 가격할인 45
2.6.1. 총설⋅45
2.6.2. 현금할인과 수량할인 (WCO 권고의견)⋅47
2.6.3. 원가이하로 할인 판매된 물품에 대한 평가⋅50
2.6.4. 할인에 대한 미국의 견해⋅51

Chapter 03 실제지급금액 각론
3.1. 연구개발비 55
3.1.1. 평가이론⋅55
3.1.2. 매체의 형태로 수입되는 개발 소프트웨어의 과세문제⋅56
3.1.3. 개발샘플의 과세문제⋅59
3.1.4. 미래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분담액⋅60
3.2. 검사비 62
3.2.1. 평가이론⋅62
3.2.2. 검사활동의 지원⋅64
3.3. 장치비용 67
3.3.1. 평가이론⋅67
3.3.2. 장치비용의 처리 (예해 7.1)⋅68
3.4. 하자보증비용 71
3.4.1. 하자보증의 개념⋅71
3.4.2. 평가이론⋅73
3.4.3. 현행 규정의 문제점⋅76
3.5. 마케팅비용 80
3.5.1. 총설⋅80
3.5.2. 브랜드 마케팅 비용⋅81
3.6. 교육훈련비용 85
3.6.1. 총설⋅85
3.6.2.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WCO의 의견 (사례연구 7.1)⋅86
3.7. 금융비용 88
3.7.1. 총설⋅88
3.7.2. 지급보증수수료⋅89
3.7.3. 이자비용⋅92
3.8. 공제요소 I_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 95
3.8.1. 총설⋅95
3.8.2. 산업용 설비, 기계류, 장치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 발생 비용⋅98
3.8.3. 수입한 이후 발생한 운송비⋅100
3.8.4.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100
3.9. 공제요소 II_연불이자 103
3.9.1. 총설⋅103
3.9.2. 평가이론⋅104
3.9.3. 연불이자의 요건⋅106

Chapter 04 가산요소
4.1. 가산요소 110
4.1.1. 序⋅110
4.1.2. 총론⋅112
4.2. 수수료 및 중개료 113
4.2.1. 총설⋅113
4.2.2. 중개료와 수수료⋅115
4.2.3. 구매수수료⋅118
4.3. 용기 및 포장노무비용 127
4.3.1. 총설⋅127
4.3.2. 평가이론⋅128
4.2.3.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129
4.4. 생산지원 134
4.4.1. 序⋅134
4.4.2. 생산지원비용의 범위⋅139
4.4.3. 생산지원비용의 계산⋅142
4.4.4. 생산지원비용의 배분 및 가산⋅144
4.4.5. 특정 거래상황에서의 생산지원비용의 평가처리⋅146
4.4.5. 특정 거래상황에서의 생산지원비용의 평가처리⋅152
4.5. 권리사용료 167
4.5.1. 序 167
4.5.2. 평가이론 172
4.5.3.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179
4.5.4. WCO 권고의견 182
4.6. 사후귀속이익 193
4.6.1. 총설⋅193
4.6.2. 사후귀속이익의 개념과 평가이론⋅194
4.6.3. 사후귀속이익과 관련된 이슈⋅197
4.7. 운송비용 등 200
4.7.1. 총설⋅200
4.7.2. 평가이론⋅205
4.7.3. 운송과 관련된 비용의 평가처리⋅207
4.7.4. 보험료⋅209

Chapter 05 거래가격의 배제
5.1. 거래가격의 배제 214
5.1.1. 序⋅214
5.1.2.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216
5.1.3. 협정 제1조에서 정한 거래가격 배제사유와의 구분⋅219
5.1.4. WCO 사례연구⋅220
5.2.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226
5.2.1. 序⋅226
5.2.2. 평가이론⋅228
5.2.3. 수입물품으로 제조된 물품에 대한 제한⋅233
5.2.4.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233
5.3.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237
5.3.1. 序⋅237
5.3.2. 평가이론⋅239
5.3.3. 특정 거래상황에 대한 WCO의 해석⋅241
5.3.4.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247
5.4.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253
5.4.1. 序⋅253
5.4.2. 평가이론⋅254
5.5.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254
5.5.1. 序⋅254
5.5.2. 기본이론과 입증책임⋅261
5.5.3. 특수관계자의 범위⋅264
5.5.3. 특수관계의 영향 판단⋅267
5.5.4. 특수관계의 영향 판단⋅271
5.5.5. WCO 사례연구⋅274

Chapter 06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6.1.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3방법) 285
6.1.1. 序⋅285
6.1.2.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범위⋅290
6.1.3. 적용가능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294
6.1.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내용의 조정⋅297
6.1.5.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적용우선순위⋅302
6.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4방법) 305
6.2.1. 序⋅305
6.2.2. 국내판매가격⋅312
6.2.3. 공제요소⋅318
6.2.4.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친 물품(초공제법)⋅322
6.3.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5방법) 324
6.3.1. 序⋅324
6.2.3. 당해 물품의 생산비용⋅327
6.3.3.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328
6.3.4.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등⋅329
6.3.4. 제5방법 적용의 한계⋅329
6.4.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 331
6.4.1. 序⋅331
6.4.2. 기존 평가방법의 신축적 해석⋅334
6.4.3. 사용 불가능한 가격⋅336
6.5.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337
6.5.1. 序⋅337
6.5.2. 특수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338
6.5.3. 변질 또는 손상물품 (고시 제31조)⋅338
6.5.4. 여행자 휴대품 등 (고시 제32조)⋅343
6.5.5. 임차수입물품 (고시 제33조)⋅344
6.5.6. 중고물품 등(해체용 선박 포함) (고시 제34조)⋅347
6.5.7.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고시 제35조)⋅347
6.5.8.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고시 제36조)⋅348
6.5.9.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 물품 (고시 제37조) ⋅348
6.5.10. 수리선박 등 (고시 제38조)⋅351
6.5.11.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 (고시 제39조)⋅351
6.5.12.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고시 제40조)⋅351
6.5.13. 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 (고시 제41조)⋅351
6.5.14. 산물통관 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제42조)⋅352
6.5.15. 불하물품의 과세가격 (고시 제43조)⋅353
6.5.16.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고시 제43조)⋅353
6.5.17. 분할선적물품의 처리⋅353

부록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