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점사례

PART 01 노동법 총론

01 노동법의 의의 2
001 노동법의 의의 2
002 노동법의 법원 6
02 헌법의 노동조항 14
003 근로의 권리 14
004 근로3권(단결활동권) 18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총 설 28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28
005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28
▸제2절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주체 29
0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9
007 근기법상의 사용자 36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0
008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0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47
009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47
02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50
▸제1절 근로계약 50
010 근로계약 50
▸제2절 취업규칙 64
011 취업규칙 64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리 85
012 노동관계의 기본원리 85
03 노동관계의 성립 96
013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 96
01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99
015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자 보호 102
016 비전형적 근로계약 108
04 노동관계의 전개 115
▸제1절 임금 115
017 임금의 의의 115
018 평균임금 121
019 통상임금 123
020 임금지급의 원칙 135
021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42
022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42
023 임금채권우선변제 146
024 휴업수당 149
025 비상시지불 153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55
026 근로시간의 보호 155
027 연장근로 156
028 탄력적 근로시간제 161
029 선택적 근로시간제 164
030 근로시간의 계산 166
031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171
032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173
033 휴게시간 175
034 휴 일 177
035 가산임금 179
036 연차유급휴가 191
▸제3절 안전과 보건 204
03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주요의무 204
038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명령 207
039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 209
040 근로자의 보건관리 211
▸제4절 재해보상 214
041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배상과의 관계 214
04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217
043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221
▸제5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233
044 인사이동 233
045 배치전환 234
046 전적과 전출 242
047 휴 직 246
048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249
049 사용자의 징계권 252
▸제6절 영업양도, 기업의 합병과 분할 263
05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263
051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267
052 기업의 분할과 근로관계 269
05 노동관계의 종료 272
▸제1절 해고 272
052 해고의 제한 272
▸제2절 해고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295
053 해고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295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01
054 노동관계 종료와 근로자의 보호 301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316
055 부당해고 등의 구제 316
06 여성⋅연소근로자, 기간제⋅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의 보호 325
▸제1절 여성⋅연소근로자의 보호 325
056 여성근로자의 보호 325
057 연소근로자의 보호 328
▸제2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30
05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30
▸제3절 파견근로자의 보호 335
059 파견근로자의 보호 335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344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344
060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344
▸제2절 노조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47
061 노조법상 근로자 347
062 노조법상의 사용자 354
02 노동조합 357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 357
063 노동조합의 의의 357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62
064 노동조합 설립 요건 362
065 법외조합의 법적지위 379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383
066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383
067 노동조합의 민주성 394
068 노동조합의 규약 396
069 노동조합의 기관 400
070 노동조합의 재정 407
071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410
072 노동조합의 통제권 412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416
073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416
▸제5절 조합활동 423
074 조합활동 423
075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428
076 사업장내 조합활동과 정당성 431
077 노조전임자 434
03 단체교섭 440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440
078 단체교섭의 의의 440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442
079 체교섭의 주체 442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457
080 단체교섭의 대상 457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463
081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463
04 단체협약 467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467
082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467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472
083 단체협약의 효력 472
084 평화의무 487
085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490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492
08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492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498
087 단체협약의 실효 498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 502
088 단체협약의 해석 502
05 노동쟁의의 조정 504
089 노동쟁의 조정제도 504
090 필수공익사업의 조정과 쟁의행위 511
091 사적조정 515
092 긴급조정 518
06 쟁의 행위 521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521
093 쟁의행위의 의의 521
094 준법투쟁 525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규율 533
095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533
096 대체근로의 금지 544
097 조정전치주의 546
098 쟁의행위찬반투표 551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555
099 쟁의행위의 정당성 555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572
100 쟁의행위와 책임 57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579
101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579
▸제6절 직장폐쇄 585
102 직장폐쇄 585
07 부당노동행위제도 592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및 성립요건 592
10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및 성립요건 59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성립요건 598
104 불이익 취급 598
105 비열계약 609
106 단체교섭의 거부 614
107 지배⋅개입 622
108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627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632
109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632
110 긴급이행명령 638
08 공무원⋅교원의 단결활동 642

PART 04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