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황남기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01장 일반론 / 14
제1절 개 설 14
Ⅰ. 서 설 14
Ⅱ. 행정조직의 유형 14
Ⅲ.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5
제2절 행정기관 17
Ⅰ. 서 설 17
Ⅱ. 행정기관의 종류 18
제3절 행정청의 권한 24
Ⅰ. 서 설 24
Ⅱ. 권한의 한계 24
Ⅲ. 권한의 효과 25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26
제1항 권한의 대리 26
Ⅰ. 서 설 26
Ⅱ. 권한대리의 종류 26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28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29
Ⅴ. 대리권의 소멸 29
Ⅵ. 권한의 복대리 30
제2항 권한의 위임 30
Ⅰ. 서 설 30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31
Ⅲ. 위임의 근거 32
Ⅳ. 위임의 한계 34
Ⅴ. 위임의 효과 35
Ⅵ. 내부위임 37
Ⅶ. 비용부담 40
Ⅷ. 권한 위임의 종료 40
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0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2
Ⅰ. 상급관청의 감독권한 42
Ⅱ.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46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 48
Ⅰ. 대통령 49
Ⅱ. 국무회의 49
Ⅲ. 국무총리 50
Ⅳ.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52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 53
제1절 개 설 53
Ⅰ.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53
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53
Ⅲ.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54
Ⅳ. 지방자치단체 54
Ⅴ. 주 민 6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0
Ⅰ. 법적 근거 80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83
Ⅲ. 조례제정권 9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14
Ⅰ. 지방의회 114
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20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24
Ⅰ. 입법적 관여 124
Ⅱ. 사법적 관여 124
Ⅲ. 행정적 관여 124
Ⅳ.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33
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교육감 135

제04장 공무원법 / 139
제1절 개 설 139
Ⅰ. 공무원의 개념 139
Ⅱ. 공무원의 종류 139
Ⅲ. 직업공무원제 14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143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143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148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15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164
Ⅰ. 공무원의 권리 164
Ⅱ. 공무원의 의무 173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187
Ⅳ. 변상책임 207
Ⅴ. 민ㆍ형사책임 209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 212
제1절 개 설 212
Ⅰ. 경찰의 개념 212
Ⅱ. 경찰의 종류 213
Ⅲ. 경찰의 조직 216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19
제1항 경찰권의 근거 219
Ⅰ. 서 설 219
Ⅱ.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219
Ⅲ.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221
Ⅳ.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ㆍ일반조항) 241
Ⅴ. 손실보상 244
제2항 경찰권의 한계 245
Ⅰ. 서 설 245
Ⅱ. 법규상의 한계 245
Ⅲ. 조리상의 한계 246
제3절 경찰책임 249
Ⅰ. 서 설 249
Ⅱ. 경찰책임의 주체 249
Ⅲ. 경찰책임의 유형 251
Ⅳ. 경찰책임의 승계 255
Ⅴ.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ㆍ경찰책임의 예외) 255

제02장 급부행정법 / 257
제1절 개 설 257
Ⅰ. 서 설 257
Ⅱ. 급부행정의 종류 257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258
제2절 공급행정 260
제1항 공물법 260
Ⅰ. 서 설 260
Ⅱ. 공물의 성립 262
Ⅲ. 공물의 소멸 267
Ⅳ. 공물의 법률적 특색 270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276
Ⅵ. 공물의 사용관계 278
제2항 공기업법 303
Ⅰ. 서 설 303
Ⅱ.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304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307
Ⅳ. 특허기업 310
제3절 사회보장행정 314
Ⅰ. 서 설 314
Ⅱ.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315
제4절 조성행정 332
Ⅰ. 서 설 332
Ⅱ. 자금조성행정 332
Ⅲ. 사권보호행정 335

제03장 규제행정법 / 336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336
제1항 토지행정계획 336
Ⅰ. 국제토계획 336
Ⅱ. 도시ㆍ군계획 337
제2항 토지의 거래규제 등 354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 354
Ⅱ. 공시지가제 360
Ⅲ. 개발이익환수제 367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370
Ⅰ. 서 설 370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371
Ⅲ. 환경기준 372
Ⅳ. 자연환경의 보전 373
Ⅴ. 환경영향평가제 375
Ⅵ. 사후적 환경규제조치 383
Ⅶ.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386

제04장 공용부담법 / 392
제1절 개 설 392
Ⅰ. 공용부담의 개념 392
Ⅱ. 공용부담의 근거 393
Ⅲ. 공용부담의 종류 39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94
Ⅰ. 종 류 394
Ⅱ. 부담금(負擔金) 394
Ⅲ. 노역(勞役)ㆍ물품(物品) 398
Ⅳ. 부역(夫役)ㆍ현품(現品) 398
Ⅴ. 시설부담(施設負擔) 399
Ⅵ. 부작위부담(不作爲負擔) 39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400
제1항 공용수용 400
Ⅰ. 서 설 400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401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402
Ⅳ. 공익사업의 준비 406
Ⅴ. 공용수용의 절차 407
Ⅵ. 공용수용의 효과 420
Ⅶ. 환매권 422
제2항 공용제한 433
Ⅰ. 서 설 433
Ⅱ. 공용제한의 근거 433
Ⅲ. 공용제한의 유형 433
제3항 공용환지ㆍ공용환권 435
Ⅰ. 공용환지 435
Ⅱ. 공용환권 442

제05장 재무행정법 / 444
제1절 개 설 444
Ⅰ. 서 설 444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444
Ⅲ. 재정의 내용(재정작용) 445
제2절 조 세 447
Ⅰ. 서 설 447
Ⅱ.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소멸 453
Ⅲ.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464
제3절 회계(會計) 474
Ⅰ. 서 설 474
Ⅱ. 현금회계 475
Ⅲ. 물품회계 482

제06장 군사행정법 / 489
제1절 개 설 489
Ⅰ. 군사행정의 개념 489
Ⅱ. 군사행정의 기본원칙 489
제2절 군정조직 491
Ⅰ. 군정기관 491
Ⅱ. 군공무원 491
제3절 군정작용 492
Ⅰ. 군사관리작용 492
Ⅱ. 군사권력작용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