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령 법원직 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 헌법의 개념 / 2
제2항▮ 헌법의 분류 /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1항▮ 헌법의 사실적(제도적) 특성 / 5
제2항▮ 헌법의 규범적 특성 / 6
제3항▮ 헌법의 기능 / 6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 헌법관 / 7
제2항▮ 헌법의 해석 / 8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 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
제1절 헌법의 제정 14
제2절 헌법의 개정 14
제1항▮ 의 의 / 14
제2항▮ 헌법개정의 유형 / 15
제3항▮ 헌법개정에 관한 학설 / 15
제4항▮ 헌법개정의 한계 / 15
제5항▮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 16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5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8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8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9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9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30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31

chapter 05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32
제1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32
제1항▮ 국가의 개념 / 32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 32

chapter 06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42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42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전문 42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45
제1항▮ 국민주권의 원리 / 45
제2항▮ 민주주의의 원리 / 46
제3항▮ 법치주의의 원리 / 47
제4항▮ 사회복지국가원리 / 62
제5항▮ 문화국가원리 / 72
제6항▮ 국제평화주의 / 75
제7항▮ 평화통일주의 / 80
chapter 07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84
제1절 제도적 보장 84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 86
제1항▮ 공무원 / 86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 87
제3절 정당제도 92
제1항▮ 정당의 개념 / 92
제2항▮ 정당의 지위 / 92
제3항▮ 정당조항의 연혁 / 93
제4항▮ 헌법상 정당조항 / 94
제5항▮ 정당의 성립과 소멸 / 107
제4절 선거제도 113
제1항▮ 선거의 의의 / 113
제2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113
제3항▮ 현행법상 선거제도 / 118
제5절 지방자치제도 143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143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 144
제3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146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66
제1절 기본권의 개념 166
제2절 기본권의 범위 16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7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8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 187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95
제1항▮ 기본권의 보호영역 / 196
제2항▮ 기본권의 제한 / 196
제3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200
제8절 기본권의 보호 209
제1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209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15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22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3
제2절 평등권 252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81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81
제1항▮ 생명권 / 282
제2항▮ 신체의 자유 / 285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336
제1항▮ 주거의 자유 / 336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38
제3항▮ 통신의 자유 / 351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57
제1항▮ 양심의 자유 / 357
제2항▮ 종교의 자유 / 36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36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38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99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405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 405
제2항▮ 직업의 자유 / 409
제3항▮ 재산권 / 425
제6절 참정권 435
제1항▮ 선거권 / 435
제2항▮ 공무담임권 / 437
제3항▮ 직접참정권 / 444

chapter 04 청구권적 기본권 44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48
제2절 청원권 448
제3절 재판청구권 45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76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8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84

chapter 05 사회권적 기본권 489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8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8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97
제4절 근로의 권리 507
제5절 근로3권 512
제6절 환경권 52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526

chapter 06 국민의 의무 535
제1절 납세의 의무 535
제2절 국방의 의무 535
제3절 현대적 의무 538

제3편 통지구조론(정치제도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542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4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45

chapter 02 국 회 547
제1절 의회주의 547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47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547
제2항▮ 교섭단체 / 551
제3항▮ 국회의 위원회 / 55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58
제1항▮ 국회의 회기 / 558
제2항▮ 국회의 의사원칙 / 559
제3항▮ 정족수 / 563
제4항▮ 회의진행 / 564
제4절 국회의 권한 56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56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57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78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593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596
제1항▮ 국회의원의 지위 / 596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598
제3항|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603

chapter 03 정 부 607
제1절 대통령 60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07
제2항▮ 대통령의 신분 / 608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612
제2절 행정부 626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626
제2항▮ 국무회의 / 628
제3항▮ 행정각부 / 630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631
제5항▮ 감사원 / 632

chapter 04 선거관리위원회 636

chapter 05 법 원 638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638
제1항▮ 대법원 / 638
제2항▮ 법원의 종류 / 642
제3항▮ 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643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644
제3절 법원의 권한 646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646
제5절 사법권의 독립 648
chapter 06 헌법재판소 652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652
제1항▮ 의 의 / 652
제2항▮ 헌법재판의 본질 / 652
제3항▮ 헌법재판제도 / 653
제4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 653
제2절 위헌법률심판 660
제3절 헌법소원심판 671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671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688
제4절 권한쟁의심판 690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