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헌법중요판례 250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3. 지방공무원의 전입⋅전출 사건 [2002.11.28. 98헌바101, 99헌바8(병합)] 19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4.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23
5.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6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6.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9
7.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33
8.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8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05.6.30. 2004헌바40] 43
10.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7
11.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51
12.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5
13.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60
14.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7
15.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79
16.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87
사회복지국가
17.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91
18.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94
19.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101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20.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08
21.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2010.5.27. 2005헌마346] 115
기본권의 보호의무
22.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21
23.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27
기본권의 충돌
24.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34
25. 채권자취소권 사건 [2007.10.25. 2005헌바96] 141
26.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4
기본권제한의 한계
27.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47
28. 행정사시험 불실시 사건 [2010.4.29. 2007헌마910] 151
29.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54
30. 구금시설내 CCTV설치 사건 [2008.5.29. 2005헌마137⋅47⋅376, 2007헌마187⋅1274(병합)] 159
31.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6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70
33.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74
34. 표준어 규정 사건 [2009.5.28. 2006헌마618] 177
3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183
36.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88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37.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92
38.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96
39.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202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205
4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210
42.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214
43.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30
44.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 사건 [2011.8.30. 2008헌마477] 236
45.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40
46. 수용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2006.7.27. 2005헌마277] 244
47.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48
48.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52
인격권
49.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59
50.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63
5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68
5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78
평등권
53.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82
54.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88
55.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92
56.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2014.8.28. 2013헌마553] 298
57.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303
58.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307
생명권
59.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312
60. 낙태죄 사건 [2012.8.23. 2010헌바402] 319
신체의 자유
61.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26
62.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31
63.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38
64.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44
65.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016.9.29. 2014헌가9] 351
66.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57
67.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61
68.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 청구 및 선고 사건 [2015.12.23. 2013헌가9] 365
69.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371
70.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375
71.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379
72.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384
73.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388
74.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39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397
7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2015.9.24. 2015헌바35] 404
77.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408
78.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사건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4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17
80.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 사건 [2015.12.23. 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 424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28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438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447
84.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2.12.27. 2010헌마153] 452
85.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 [2015.7.30. 2014헌마340] 459
거주⋅이전의 자유
86.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466
통신의 자유
87.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470
88.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474
양심의 자유
89. 양심적 병역거부 1차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478
90. 양심적 병역거부 2차결정 사건 [2011.8.30. 2008헌가22] 486
91.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493
92.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500
종교의 자유
93. 법학적성시험 등 일요일시행 사건 [2010.4.29. 2009헌마399] 507
94.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12
95.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16
언론⋅출판의 자유
96.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522
97.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528
98.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533
99.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538
10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사건 [2015.7.30. 2012헌마734] 545
101.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553
102.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 [2016.10.27. 2015헌마1206] 560
103. 신문법 사건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568
104.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581
105. TV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08.6.26. 2005헌마506] 584
106.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0.7.29. 2006헌바75] 589
107.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594
108.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597
109.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602
110.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604
111.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사건 [2015.6.25. 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병합)] 612
11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617
집회⋅결사의 자유
113.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623
114.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631
115.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639
116. 외교기관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3.10.30. 2000헌바67, 2003헌바83(병합)] 646
117. 국회의사당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12.29. 2006헌바20⋅59(병합)] 650
118.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653
119.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 이용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바62] 658
120.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2002.8.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662
121.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사건 [2016.11.24. 2014헌바203] 667
학문⋅예술의 자유
122.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670
12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679
124.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686
재산권
125.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690
126.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696
127.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04
128.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16
129.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723
130.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728
131.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732
132.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740
133.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745
134.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751
직업의 자유
135.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2003.9.25. 2002헌마519] 760
136.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2016.3.31. 2013헌마585⋅786⋅2013헌바394⋅2015헌마199⋅1034⋅1107(병합)] 765
137.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771
138.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775
139.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780
140.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784
141.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790
14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수임제한 사건 [2013.10.24. 2012헌마480] 795
143.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2016.9.29. 2016헌마47] 799
144. 치과전문의 진료범위제한 사건 [2015.5.28. 2013헌마799] 806
145.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812
146.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815
소비자보호운동
147.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22
정치적 자유권
148.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27
149.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832
공무담임권
150.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836
151. 사법연수원 수료후 판사즉시임용제한 사건 [2012.11.29. 2011헌마786] 840
국민투표권
152.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844
청원권
153.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848
재판청구권
154.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215(병합)] 852
155.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2013.8.29. 2011헌마122] 856
156.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2015.11.26. 2012헌마858] 862
157.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866
158.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870
159.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2010.4.29. 2008헌마622] 874
160.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878
형사보상청구권
161.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8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2.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887
163.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891
164.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896
165.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 [2016.9.29. 2014헌바254] 903
166.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908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911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915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921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927
171.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936
172.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941
173.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944
174.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948
175.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957
근로의 권리
17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964
177.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2016.3.31. 2014헌마367] 969
178.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73
근로3권
179.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978
18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986
181.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989
182. 교원노조의 개별교섭금지 사건 [2006.12.28. 2004헌바67] 995
183.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000
18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1007
185.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1011
186. 청원경찰의 근로3권제한 사건 [2008.7.31. 2004헌바9] 1020
환경권
187.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1028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8.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035
189.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040
190.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044
191.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050
192.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055
193.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병합)] 1061
보건권
194.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068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5.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072

Part 0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6.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078
정당제도
197.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080
198.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084
199.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088
200.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110
201.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115
202.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 사건 [2015.12.23. 2013헌바168] 1121
선거제도
203.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127
20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134
205.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146
206.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1151
207.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161
208.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168
209. 시⋅도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1175
210.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9.3.26. 2006헌마67] 1181
211.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186
212.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사건 [2016.6.30. 2013헌가1] 1190
213.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195
214.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203
215.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서의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 사건 [2011.6.30. 2010헌마542] 1207
216.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반환 사건 [2011.4.28. 2010헌바232] 1214
217.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220
218.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25
지방자치제도
219. 강남구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사건 [2002.10.31. 2002헌라2] 1228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231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237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241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246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253
22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262
22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265
22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270
22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279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283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290
23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309
23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배제 사건 [2008.5.29. 2006헌바99] 1313
233.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319
23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334
대통령⋅행정부
235.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347
236.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351
237.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362
238.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375
법 원
239.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381
위헌법률심판
240.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385
241.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390
헌법소원
24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394
243.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가처분신청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399
244.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401
245.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1406
246.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411
247.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416
248.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419
249.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422
250.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430
권한쟁의 심판
251.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436
252.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2016.5.26. 2015헌라1] 1441
25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448
25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451
25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455
25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459
25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462
25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465
25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469
26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