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친구 장정훈 경찰학개론 subnote

/ 총 론 /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6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6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 6
제3절 경찰의 관할 / 8
1. 사물관할 / 8
2.인적관할의 제한 - 대통령, 국회의원,외교사절, 주한미군 / 9
3. 지역관할의 예외 / 9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10
1. 경찰의 기본이념 / 10
2. 경찰윤리 / 13
3.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사상적 기준 - 코헨과 펠드버그 / 20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2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 22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2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22
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23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23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 24
1. 헌병경찰시대 / 24
2. 보통경찰시대 / 24
3. 강점기 경찰의 특징 / 24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25
1. 개요 / 25
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 25
3. 경찰제도 / 25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 26
1. 서설 / 26
2. 경찰의 조직 / 26
3. 경찰의 정비 / 26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27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8
제1절 서설 / 28
1. 경찰과 법치행정 / 28
2. 경찰법의 법원 / 29
제2절 경찰조직법 / 31
1. 경찰조직법 일반 / 31
2. 경찰행정기관 / 32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37
제3절 경찰공무원법 / 41
1. 개설 / 41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41
3. 경찰공무원관계 / 42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0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55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61
제4절 경찰작용법 / 65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65
2. 경찰개입청구권 / 65
3.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65
4. 경찰처분(행정행위) / 66
5. 경찰관직무집행법 / 67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77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80
1. 경찰강제 / 80

04 경찰행정학 83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83
1.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83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83
1. 계층제의 원리 / 83
2. 통솔범위의 원리 / 84
3. 명령통일의 원리 / 84
4. 분업의 원리 / 84
5. 조정과 통합의 원리 / 84
제3절 경찰인사관리 / 85
1. 인사행정의 2대 원칙 / 85
2. 공직의 분류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86
3. 사기관리 / 86
제4절 경찰예산관리 / 87
1. 경찰예산분류 / 87
2.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 → 예산의 심의⋅의결 → 예산집행 → 예산결산 / 88
3. 예산제도 / 90
제5절 장비관리 / 91
1.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91
제6절 보안관리 / 93
1. 보안(업무)의 원칙 / 93
2. 문서보안 / 93
3. 시설보안 / 95
제7절 경찰홍보 / 96
1.경찰홍보의 유형 / 96
2.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96

05 경찰통제 99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99
2. 경찰감찰규칙 / 100

/ 각 론 /

01 생활안전경찰 104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104
1. 범죄원인론 / 104
2. 범죄통제론 / 105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08
1. 지역사회경찰활동 / 108
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08
제3절 생활질서업무 / 110
1. 풍속사범의 단속 / 110
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 113
3.총포⋅도검류 단속－｢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5
4. 유실물관리 –유실물법 / 116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117
1.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 117
2.청소년보호법 / 117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0
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22
5.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123

02 수사경찰 126
제1절 수사의 원칙 / 126
제2절 통신제한조치 / 127
1.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27
2.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28
제3절 수사행정 / 129
1.유치장 관리 / 129
2.호송 / 129
제4절 각 기능별 수사 / 131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1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2
3.마약사범 수사 / 137

03 경비경찰 138
제1절 경비경찰일반 / 138
1.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138
2.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 138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 139
제2절 경비경찰활동 / 140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40
2. 선거경비 / 141
3. 재난경비 / 142
4. 국가중요시설경비 / 144
5. 다중범죄진압경비 / 144
6. 경호경비 / 146
7. 대테러경비 / 147
8. 경찰작전 / 149
9. 청원경찰 / 151

04 교통경찰 154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 154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 154
제2절 교통경찰활동 / 160
1. 교통규제 / 160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161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163
1.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 163
2. 주차 및 정차(법 제32조~제34조) / 163
3. 긴급자동차 / 164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165
1. 운전면허 / 165
2. 운전면허행정처분 / 169
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 171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173
1. 교통사고의 요소 / 173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법 제54조 제1항) / 173
3.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175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177
5. 신뢰원칙 / 178

05 정보경찰 181
제1절 정보일반 / 181
1. 의의 / 181
2. 정보의 순환 / 182
제2절 정보경찰활동 / 185
1. 견문수집 및 처리-정보보고서 / 185
2. 신원조사 / 186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87

06 보안경찰 195
제1절 보안경찰활동 / 195
1. 방첩활동 / 195
2. 비밀공작 / 198
3. 심리전 / 198
제2절 보안수사활동 / 200
1. 국가보안법 / 200
제3절 보안관찰 / 207
1. 보안관찰의 의의 / 207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207
3.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208
4. 보안관찰처분 기간 / 210
5. 보안관찰처분 집행 / 210
6. 보안관찰의 수단 / 210
7. 신고 / 211
8. 불복절차 / 211
9. 벌칙 / 211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12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12
2. 남북한의 교류⋅협력 / 212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13
1. 용어정의 / 213
2. 기본원칙(법 제4조) / 213
3.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 213
4. 학력 및 자격인정 / 214
5. 특별임용(법 제18조) / 214

07 외사경찰 215
제1절 외사경찰일반 / 215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215
1. 외국인 / 215
제3절 외사경찰활동 / 225
1. 외사보안활동 / 226
2. 외사정보활동 / 226
3. 국제협력활동 / 226
제4절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226
1.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 226
제5절 국제경찰공조 / 227
1.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227
2. 국제형사사법공조 / 229
3. 범죄인 인도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