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刑法總論
제1편 서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쟁점003▸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쟁점004▸법전편찬상의 과오와 해석에 의한 보충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쟁점005▸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쟁점006▸법인의 범죄능력 14
쟁점007▸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6
쟁점008▸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17
쟁점009▸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9
쟁점010▸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20
쟁점011▸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22
쟁점012▸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4
쟁점013▸부작위에 의한 방조 25
쟁점014▸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7
쟁점015▸객관적 귀속 - 비유형적 인과관계 30
쟁점016▸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35
쟁점017▸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7
쟁점018▸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9
쟁점019▸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42
쟁점020▸인과관계의 착오 43
쟁점021▸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6
쟁점022▸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8
쟁점023▸개괄적 과실 50
쟁점02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2
쟁점025▸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4
제2장 위법성론 56
쟁점026▸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6
쟁점027▸오상과잉방위 58
쟁점028▸양해와 승낙의 구별 59
쟁점029▸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1
제3장 책임론 63
쟁점03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3
쟁점03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5
쟁점03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 66
쟁점033▸법률의 착오 68
쟁점03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2
쟁점035▸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7
제4장 미수론 80
쟁점036▸실행의 착수시기 80
쟁점037▸중지미수의 자의성 81
쟁점038▸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83
쟁점039▸예비의 중지 84
쟁점040▸불능미수의 중지 86
쟁점041▸공범과 중지미수 88
쟁점042▸불능미수의 위험성 90
쟁점043▸타인예비 92
쟁점044▸예비의 방조 94
제5장 공범론 96
쟁점045▸대향범 96
쟁점046▸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98
쟁점047▸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0
쟁점048▸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2
쟁점049▸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03
쟁점050▸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105
쟁점051▸간접정범의 착오 106
쟁점052▸승계적 공동정범 108
쟁점053▸승계적 방조 110
쟁점054▸과실범의 공동정범 112
쟁점055▸공모공동정범 114
쟁점056▸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16
쟁점057▸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9
쟁점058▸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20
쟁점059▸교사의 착오 123
쟁점060▸방조의 시기 125
쟁점061▸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26
쟁점062▸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8
쟁점063▸가중적 신분과 공범 130
쟁점064▸감경적 신분과 공범 132
쟁점065▸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34
쟁점066▸소극적 신분과 공범 136
제6장 죄수론 139
쟁점067▸불가벌적 사후행위 139
쟁점068▸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41
쟁점069▸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44
제7장 형벌론 149
쟁점070▸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49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6
쟁점071▸사람의 시기 156
쟁점072▸사람의 종기 157
쟁점07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58
쟁점074▸상대적 상해개념 160
쟁점07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62
쟁점07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64
쟁점077▸낙태죄의 기수시기 165
쟁점078▸유기죄의 보호의무 167
쟁점079▸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대한 관계 1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0
쟁점080▸협박죄의 기수시기 170
쟁점081▸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72
쟁점082▸피해자의 인식 요부 173
쟁점083▸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74
쟁점084▸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77
쟁점085▸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79
쟁점086▸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82
쟁점087▸명예의 개념 182
쟁점088▸공연성의 판단기준 183
쟁점089▸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185
쟁점090▸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87
쟁점091▸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88
쟁점092▸출판물의 범위 191
쟁점093▸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92
쟁점094▸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95
쟁점095▸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9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0
쟁점096▸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00
쟁점097▸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201
쟁점098▸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203
쟁점099▸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0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6
쟁점100▸친족상도례 206
쟁점101▸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08
쟁점102▸금제품의 재물성 209
쟁점103▸재산상 이익의 개념 211
쟁점104▸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13
쟁점105▸사자의 점유 214
쟁점106▸절도죄의 기수시기 216
쟁점107▸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18
쟁점108▸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21
쟁점109▸영득의 불법 223
쟁점110▸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 224
쟁점111▸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25
쟁점112▸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7
쟁점113▸합동범 229
쟁점114▸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33
쟁점115▸날치기 행위의 법리 235
쟁점116▸강제이득죄에 있어 처분의 의사표시 238
쟁점117▸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39
쟁점118▸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41
쟁점119▸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43
쟁점120▸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245
쟁점
121▸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47
쟁점
122▸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49
쟁점
123▸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51
쟁점124▸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53
쟁점125▸강도강간죄의 죄수 254
쟁점126▸동기의 착오의 포함 여부 256
쟁점127▸부작위에 의한 기망 257
쟁점128▸거스름돈 사기 259
쟁점129▸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62
쟁점130▸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사기 264
쟁점131▸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66
쟁점132▸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67
쟁점133▸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69
쟁점134▸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71
쟁점135▸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73
쟁점136▸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74
쟁점137▸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77
쟁점138▸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78
쟁점139▸컴퓨터사용사기죄 280
쟁점140▸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86
쟁점141▸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88
쟁점142▸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90
쟁점143▸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293
쟁점144▸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300
쟁점145▸2자간 명의신탁 302
쟁점146▸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04
쟁점147▸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306
쟁점148▸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308
쟁점149▸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310
쟁점150▸횡령죄의 기수시기 314
쟁점151▸부동산 이중매매 315
쟁점152▸동산 이중매매 321
쟁점153▸장물죄의 본질 323
쟁점154▸환전통화의 장물성 325
쟁점155▸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26
쟁점156▸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2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3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2
쟁점157▸방화죄의 기수시기 332
쟁점158▸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의 관계 33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5
쟁점159▸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35
쟁점160▸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37
쟁점161▸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9
쟁점162▸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43
쟁점163▸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4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8
쟁점164▸과학서⋅예술작품과 음란성 348
쟁점165▸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9
쟁점166▸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5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53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4
쟁점167▸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54
쟁점168▸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55
쟁점169▸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57
쟁점170▸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9
쟁점171▸적법성의 판단기준 361
쟁점172▸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62
쟁점173▸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63
쟁점174▸진범인 여부 365
쟁점175▸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7
쟁점176▸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70
쟁점177▸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72
쟁점178▸위증죄의 기수시기 374
쟁점179▸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5
쟁점180▸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7
쟁점181▸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9
쟁점182▸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81
쟁점183▸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82
쟁점184▸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84

❙정선 형법 기출 이론지문 OX /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