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특별법

1.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Ⅰ. 서 설 / 2
Ⅱ. 도로의 개념 / 3
Ⅲ. 자동차 등의 개념 / 4
Ⅳ. 운전의 개념 / 5
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8
제3절 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2
Ⅰ. 음주운전죄 / 12
Ⅱ. 상습음주운전죄 / 22
Ⅲ. 약물운전죄 / 23
Ⅳ. 과로.질병운전죄 / 24
제4절 음주측정거부 25
제5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 38
제6절 무면허운전 39
Ⅰ. 자동차 무면허운전죄 / 39
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 46
제7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48
제8절 난폭운전죄 51
제9절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 52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3
제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3
Ⅰ. 목적 / 53
Ⅱ. 정의 / 54
Ⅲ. 제3조 제1항의 특례 / 55
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57
Ⅰ. 제3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 / 57
Ⅱ. 신호위반과 안전표지위반 예외 / 62
Ⅲ. 중앙선 침범의 예외 / 67
Ⅳ.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예외 / 75
Ⅴ. 무면허운전의 예외 / 80
Ⅵ. 보도침범의 예외 / 82
Ⅶ.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예외 / 83
Ⅷ. 어린이 보호의무위반 예외 / 85
Ⅸ. 화물 낙하방지의무위반 예외 / 86
Ⅹ.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6
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88
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2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3
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93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호 111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16
제1절 폭처법의 목적 (제1조) 116
제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16
Ⅰ. 공동 폭행 등 죄 / 116
Ⅱ. 단순 8유형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죄 / 118
Ⅲ.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특칙 / 120
Ⅳ. 특수 8유형에 대한 누범 가중죄 / 121
제3절 기타의 범죄 123
Ⅰ.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4조) / 123
Ⅱ. 단체 등의 이용.지원 죄 (제5조) / 125
Ⅲ. 미수범 (제6조) / 125
Ⅳ. 우범자 (제7조) / 126
Ⅴ. 정당방위 (제8조) / 128
Ⅵ.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 / 128
Ⅶ.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 / 128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129
제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30
제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31
Ⅰ.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죄) / 131
Ⅱ.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등 죄) / 132
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134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36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38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 142
제7절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145
Ⅰ. 강간 등 상해.치상죄 (제8조) / 145
Ⅱ. 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9조) / 147
제8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148
제9절 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50
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 150
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2조) / 151
Ⅲ.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 151
Ⅳ.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 153
제10절 미수범의 처벌 (제15조) 156
제11절 공소시효의 특례 등 157
Ⅰ. 공소시효의 특례 (제21조) / 157
Ⅱ.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 / 159
Ⅲ.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 / 159
Ⅳ.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0조) / 160
Ⅴ. 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 / 160
제1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1
Ⅰ. 아청법의 적용대상 (제2조) / 161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 (제7조) / 161
Ⅲ.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죄 (제8조) / 163
Ⅳ. 강간 등 상해.치상 등 죄 (제9조) / 164
Ⅴ. 강간 등 살인.치사 등 죄 (제10조) / 164
Ⅵ.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반포 등 (제11조) / 165
Ⅶ. 기타 / 168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4
제1절 뇌물죄 관련 174
Ⅰ. 뇌물죄의 가중처벌 / 174
Ⅱ. 알선수재 (제3조) / 176
Ⅲ.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177
제1절 상습강도.절도 등의 가중처벌 178
제3절 기타 특가법 규정 183
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 / 183
Ⅱ.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 184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6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186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192
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제5조) / 192
Ⅱ.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증재 등 (제6조) / 194
Ⅲ.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제7조) / 194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195
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195
Ⅰ. 부정수표의 발행.작성 (제2조 제1항) / 195
Ⅱ. 부도수표의 발행.작성 (제2조 제2항) / 196
Ⅲ.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부도수표의 발행.작성 (제2조 제3항) / 203
Ⅳ. 수표회수 및 반의사불벌 (제2조 제4항) / 203
제2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06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07
제4절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08

제6장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11
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11
Ⅰ. 벌칙 조항 (제70조) / 211
Ⅱ. 관련 범죄 판례 정리 / 212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Ⅰ.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제70조) / 216
Ⅱ.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제70조의2) / 219
Ⅲ. 정보통신망 침입 등 죄 (제71조 제1항 제9호) / 219
Ⅳ.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죄 (제71조 제1항 제11호) / 220
Ⅴ. 음란영상 배포등(제74조 제1항 제2호)과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 221
제3절 변호사법 223
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 (제109조) / 223
Ⅱ.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 등 명목 금품수수 등 (제110조) / 226
Ⅲ.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 (제111조) / 226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 227
Ⅰ. 증거능력 배제 관련 조문 (제3조, 제4조, 제14조) / 227
Ⅱ. 중요 벌칙 조문 (제16조)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