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쟁점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4
쟁점 003▸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 요건 6
쟁점 004▸실효의 원칙 8
쟁점 005▸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0
쟁점 006▸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 12
쟁점 007▸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14
쟁점 008▸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7
쟁점 009▸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가능성 19
쟁점 010▸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21
쟁점 011▸미성년자의 반환범위 23
쟁점 012▸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25
쟁점 013▸강행규정 위반의 효력과 법인의 정관상 대표권제한 28
쟁점 014▸법인의 계약상 책임 31
쟁점 015▸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34
쟁점 016▸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8
쟁점 017▸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43
쟁점 018▸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47
쟁점 019▸종중의 구성원과 종중재산의 처분 49
쟁점 020▸불공정한 법률행위 51
쟁점 021▸법률행위의 해석방법 54
쟁점 022▸법률행위의 해석⋅수량지정 매매의 개념 58
쟁점 023▸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60
쟁점 024▸타인명의의 금전차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62
쟁점 025▸통정허위표시 64
쟁점 026▸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66
쟁점 027▸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68
쟁점 028▸착오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70
쟁점 029▸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 71
쟁점 030▸예금계약의 성립요건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73
쟁점 031▸대리권 남용 75
쟁점 032▸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78
쟁점 033▸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80
쟁점 034▸복대리와 표현대리 83
쟁점 035▸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 85
쟁점 036▸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 추인가능성 88
쟁점 037▸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91
쟁점 038▸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93
쟁점 039▸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95
쟁점 040▸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97
쟁점 041▸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98
쟁점 042▸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101
쟁점 043▸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103
쟁점 04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104
쟁점 045▸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 106
쟁점 046▸응소와 시효중단 및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109
쟁점 047▸중복등기의 효력 112
쟁점 048▸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114
쟁점 049▸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116
쟁점 050▸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118
쟁점 051▸가등기의 대상 122
쟁점 052▸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방법 124
쟁점 053▸말소회복등기의 방법 126
쟁점 054▸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28
쟁점 055▸선의취득 130
쟁점 056▸상속과 혼동 132
쟁점 057▸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34
쟁점 058▸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137
쟁점 059▸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140
쟁점 060▸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145
쟁점 061▸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와의 관계 148
쟁점 062▸공유물의 처분행위 150
쟁점 063▸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 152
쟁점 06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153
쟁점 065▸명의신탁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55
쟁점 066▸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57
쟁점 067▸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60
쟁점 068▸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가능성 163
쟁점 069▸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 165
쟁점 070▸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171
쟁점 071▸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174
쟁점 072▸(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176
쟁점 073▸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181
쟁점 074▸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84
쟁점 075▸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186
쟁점 076▸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구제수단 189
쟁점 077▸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의 요건 192
쟁점 078▸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194
쟁점 079▸공동저당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96
쟁점 080▸일괄경매청구권 199
쟁점 081▸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01
쟁점 082▸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03
쟁점 083▸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06
쟁점 084▸건물퇴거청구소송에 대한 항변가능성 210
쟁점 085▸공신적 효과가 부정되는 임의경매 212
쟁점 086▸공신적 효과가 인정되는 임의경매 213
쟁점 087▸이행거절 215
쟁점 088▸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218
쟁점 089▸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220
쟁점 090▸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2
쟁점 091▸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 225
쟁점 092▸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230
쟁점 093▸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232
쟁점 094▸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와 채권양도의 동일성 234
쟁점 095▸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235
쟁점 096▸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과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237
쟁점 097▸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의 대상⋅피고적격 239
쟁점 098▸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방법 243
쟁점 099▸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245
쟁점 100▸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247
쟁점 101▸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48
쟁점 102▸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의 상대효 250
쟁점 103▸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252
쟁점 104▸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필요성 254
쟁점 105▸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55
쟁점 106▸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56
쟁점 107▸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258
쟁점 108▸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법성 261
쟁점 109▸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양도 262
쟁점 110▸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송달 264
쟁점 111▸권양도의 대항요건 265
쟁점 112▸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268
쟁점 11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71
쟁점 114▸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73
쟁점 115▸일부 변제한 변제자대위권자 사이의 배당방법 275
쟁점 116▸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277
쟁점 117▸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279
쟁점 118▸지급금지명령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1
쟁점 119▸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286
쟁점 120▸상속과 혼동 288
쟁점 121▸계약의 성립요건 291
쟁점 122▸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수단 293
쟁점 123▸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96
쟁점 124▸해제의 효과 299
쟁점 125▸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3
쟁점 126▸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가능성 305
쟁점 127▸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08
쟁점 128▸위약금 약정의 효력 310
쟁점 129▸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12
쟁점 130▸타인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14
쟁점 131▸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318
쟁점 132▸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 320
쟁점 13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공제항변 323
쟁점 134▸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권 325
쟁점 135▸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의 공제 327
쟁점 136▸전세권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임대차의 공제항변 329
쟁점 137▸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331
쟁점 138▸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의 요건 333
쟁점 139▸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34
쟁점 140▸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338
쟁점 141▸주택임대차와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요건 340
쟁점 142▸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342
쟁점 143▸도급계약상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47
쟁점 144▸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349




쟁점 145▸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351
쟁점 146▸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353
쟁점 147▸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355
쟁점 148▸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357
쟁점 149▸횡령한 금전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 359
쟁점 150▸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 361
쟁점 151▸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363
쟁점 15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365
쟁점 153▸피해자 측의 과실이론 367
쟁점 154▸부부재산계약 368
쟁점 155▸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70
쟁점 156▸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73
쟁점 157▸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376
쟁점 158▸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377
쟁점 159▸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78
쟁점 160▸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81
쟁점 161▸인지판결의 소급효 386
쟁점 162▸상속의 포기와 상속권자 390
쟁점 163▸유류분의 계산방법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