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Ⅰ. 의 의 / 8
Ⅱ. 관 할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제도 / 15
제2절 검 사 21
Ⅰ. 의 의 / 21
Ⅱ. 검찰조직의 규제 / 2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3
제3절 피고인 25
Ⅰ. 의의와 특정 / 2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 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 의 의 / 35
Ⅱ. 변호인의 선임 / 35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7
Ⅳ. 변호인의 권한 / 3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1
Ⅰ. 소송행위의 의의 / 41
Ⅱ. 소송행위의 종류 / 4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1
Ⅰ. 소송행위의 주체 / 41
Ⅱ. 소송행위의 내용 : 부관에 친하지 않음 / 4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43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5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45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45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46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5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50
제4절 소송조건 50
Ⅰ. 소송조건의 의의 / 50
Ⅱ. 소송조건의 종류 / 50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51
Ⅳ. 소송조건의 추완 / 51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4
제1절 수사론 서론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수사의 구조 / 55
Ⅲ. 수사의 조건 / 57
제2절 수사의 단서 60
Ⅰ. 변사자의 검시 / 60
Ⅱ. 불심검문 / 60
Ⅲ. 고 소 / 62
Ⅳ. 고 발 / 70
Ⅴ. 자 수 / 71
제3절 임의수사 71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71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72
Ⅲ. 임의수사의 방법 / 73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7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77
Ⅰ. 피의자의 체포 / 77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1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89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1
Ⅴ. 보 석 / 94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97
Ⅶ. 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98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98
Ⅰ. 대물적 강제처분 / 98
Ⅱ. 압수와 수색 / 98
Ⅲ. 수사상의 검증 / 112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4
Ⅰ. 증거보전 / 114
Ⅱ. 증인신문의 청구 / 115
제3장 수사의 종결 116
제1절 수사의 종결 116
Ⅰ. 검사의 사건처리 / 116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1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8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118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18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20
제4장 공소의 제기 12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1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제246조 / 121
Ⅱ. 기소편의주의 / 121
Ⅲ. 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122
Ⅳ. 기소강제절차 / 12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6
Ⅰ. 공소의 의의 / 126
Ⅱ. 공소권이론 / 126
Ⅲ. 공소권남용이론 / 12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9
Ⅰ. 공소장의 제출 / 12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29
Ⅲ. 공소장일본주의 / 13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6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3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36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37
제5절 공소시효 139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6
Ⅰ. 공판절차의 의의 / 14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4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7
Ⅰ. 심판의 대상 / 147
Ⅱ. 공소장 변경 / 148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0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60
Ⅱ. 절차적인 준비절차 / 160
Ⅲ. 증거개시 / 160
Ⅳ. 공판전 준비절차 / 164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65
Ⅵ.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16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5
Ⅰ. 공판정의 구성 / 165
Ⅱ. 소송지휘권 / 168
Ⅲ. 법정경찰권 / 1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70
Ⅰ. 모두절차 / 170
Ⅱ. 사실심리절차 / 170
Ⅲ. 판결의 선고 / 17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74
Ⅰ. 증인신문 / 174
Ⅱ. 감정.통역.번역 / 179
Ⅲ. 검 증 / 18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0
Ⅰ. 간이공판절차 / 18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82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182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183
제2장 증 거 1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7
Ⅰ. 증거의 의의 / 187
Ⅱ. 증거의 종류 / 18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9
Ⅰ. 증거재판주의 / 189
Ⅱ. 거증책임 / 193
Ⅲ. 자유심증주의 / 19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7
Ⅰ. 의 의 / 197
Ⅱ. 요 건 / 198
Ⅲ. 절 차 / 201
Ⅳ. 효 과 / 20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2
Ⅰ. 의 의 / 202
Ⅱ. 요 건 / 203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05
Ⅳ. 효 과 / 205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9
제5절 전문법칙 211
제1항 전문법칙 211
Ⅰ. 의 의 / 211
Ⅱ. 요 건 / 211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12
Ⅳ. 효 과 / 212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12
Ⅰ.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212
Ⅱ. 진술의 임의성 : 제317조 / 213
Ⅲ. 전문진술 : 제316조 / 213
Ⅳ.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 제315조 / 216
Ⅴ.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17
Ⅵ. 제312조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218
Ⅶ. 제313조 : 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 229
Ⅷ. 제314조 :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 231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36
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36
Ⅱ.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38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46
Ⅰ. 의 의 / 246
Ⅱ. 요 건 / 246
Ⅲ. 절 차 / 248
Ⅳ. 효 과 / 252
제7절 탄핵증거 253
Ⅰ. 의 의 / 253
Ⅱ. 요 건 / 253
Ⅲ. 탄핵의 의미 / 254
Ⅳ. 탄핵증거의 범위 / 255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58
Ⅰ. 의 의 / 258
Ⅱ. 요 건 / 258
Ⅲ. 보강증거의 자격 / 260
Ⅳ.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2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3
제3장 재 판 26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65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265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266
제2절 종국재판 266
Ⅰ. 유죄의 판결 / 266
Ⅱ. 무죄판결 / 267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68
Ⅳ. 면소의 판결 / 269
제3절 재판의 효력 269
Ⅰ. 재판의 확정 / 269
Ⅱ. 재판의 확정력 / 270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 270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76
제1절 상소 통칙 27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76
Ⅱ. 상소권 / 276
Ⅲ. 상소의 이익 / 27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281
Ⅴ. 일부상소 / 28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9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295
제2절 항 소 297
Ⅰ. 의 의 / 297
Ⅱ. 요건 : 항소이유 / 299
Ⅲ. 절 차 / 300
Ⅳ. 효 과 / 302
제3절 상 고 305
Ⅰ. 의 의 / 305
Ⅱ. 요 건 / 306
Ⅲ. 절 차 / 307
Ⅳ. 효 과 / 308
Ⅴ. 비약적 상고 / 309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 310
제4절 항 고 310
Ⅰ. 의 의 / 310
Ⅱ. 요 건 / 311
Ⅲ. 절 차 / 311
Ⅳ. 항고심의 심판 / 312
Ⅴ. 준항고 / 312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4
제1절 재 심 314
Ⅰ. 의 의 / 314
Ⅱ. 요 건 / 314
Ⅲ. 재심개시절차 / 320
Ⅳ. 재심심판절차 / 322
제2절 비상상고 324
Ⅰ. 의 의 / 324
Ⅱ. 요 건 / 324
Ⅲ. 절 차 / 327
Ⅳ. 효 과 / 327
제3장 특별절차 328
제1절 약식절차 3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