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핵심암기장

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쟁점 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 2
❘ 헌법의 해석❘ 3
쟁점 2. 합헌적 법률해석 _ 3
❘ 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 4
쟁점 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 4
쟁점 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_ 5
쟁점 5.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 _ 6
쟁점 6.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가능성 _ 7
쟁점 7. 헌법의 변천 _ 7
❘ 헌법의 수호❘ 8
쟁점 8.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_ 8
쟁점 9. 저항권행사의 요건 및 효과 _ 10
쟁점 10.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의 구별 _ 10
쟁점 11. 방어적 민주주의 _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쟁점 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 12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쟁점 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 12
쟁점 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 13
쟁점 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 14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쟁점 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_ 14
쟁점 17.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15
쟁점 18.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_ 15
쟁점 19.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16
쟁점 20. 체계정당성의 원리 _ 16
쟁점 2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_ 17
쟁점 22.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_ 17
쟁점 23.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조항의 의미 _ 18
쟁점 24.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 _ 18
쟁점 25. 신뢰보호의 원칙 _ 19
쟁점 26.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20
쟁점 27.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및 내용 _ 21
쟁점 28. 평화국가원리의 개관 _ 22
쟁점 29. 침략전쟁의 부인 _ 22
쟁점 30. 조약의 의의 및 수용절차 _ 23
쟁점 31. 조약의 효력 _ 23
쟁점 32.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_ 24
쟁점 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 _ 25
❘ 정당제도❘ 26
쟁점 34. 정당의 개념 _ 26
쟁점 35.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 27
쟁점 36.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화의 관계 _ 27
쟁점 37. 정당활동의 민주성 _ 27
쟁점 38.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_ 28
쟁점 39.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_ 29
쟁점 40. 위헌정당해산의 효과 _ 30
❘ 선거제도❘ 31
쟁점 41. 보통선거원칙의 의의 _ 31
쟁점 42. 기탁금에 의한 피선거권제한 _ 32
쟁점 43. 평등선거원칙의 의의 _ 32
쟁점 44.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_ 32
쟁점 45.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범위 _ 33
쟁점 46.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_ 34
쟁점 47. 직접선거원칙의 의의 _ 34
쟁점 48. 비례대표제와 직접선거의 원칙 _ 35
쟁점 49. 비밀선거원칙의 의의 및 내용 _ 36
쟁점 50. 자유선거원칙의 의의 및 내용 _ 36
쟁점 51.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_ 37
쟁점 52.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_ 37
쟁점 53.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_ 37
쟁점 54. 선거공영제 _ 38
쟁점 55. 선거운동제한의 한계 _ 38
쟁점 56.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_ 39
❘ 공무원제도❘ 39
쟁점 57.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내용 _ 39
❘ 지방자치제도❘ 40
쟁점 58.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_ 40
쟁점 59.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참여권의 성격 _ 41
쟁점 60. 조례제정권의 한계 _ 42
쟁점 61.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여부 _ 42
쟁점 62.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_ 43
쟁점 63. 조례제정과 포괄위임의 허용 _ 43
쟁점 64. 주민소환권의 의의 _ 44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6
❘ 기본권의 성격❘ 46
쟁점 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46
쟁점 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 46
쟁점 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 47
❘ 기본권의 주체❘ 47
쟁점 68.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47
쟁점 69. 태아⋅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 _ 48
쟁점 7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 49
쟁점 7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 49
쟁점 72.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 50
쟁점 73. 공적 주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 51
❘ 기본권의 포기❘ 52
쟁점 74. 기본권의 포기 _ 52
❘ 기본권의 효력❘ 52
쟁점 75.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52
쟁점 76.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 _ 53
쟁점 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_ 54
쟁점 78.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미국의 이론 _ 54
쟁점 79.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이론 _ 54
쟁점 80.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55
❘ 기본권의 보호의무❘ 56
쟁점 8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_ 56
쟁점 82. 보호의무의 통제 _ 56
❘ 기본권의 갈등❘ 58
쟁점 83. 기본권의 경합 _ 58
쟁점 84. 기본권의 충돌 _ 59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1
쟁점 85. 한국헌법상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_ 61
쟁점 86.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_ 61
쟁점 87.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_ 63
쟁점 88. 기본권제한의 내용상의 한계 _ 64
쟁점 89.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64
❘ 기본권의 보호❘ 65
쟁점 90. 부작위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수단 _ 6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6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6
쟁점 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 66
쟁점 92. 행복추구권의 성격 _ 66
쟁점 93.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 _ 67
쟁점 9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_ 68
쟁점 95. 인격권 _ 68
쟁점 96.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 69
쟁점 97. 자기결정권 _ 70
쟁점 98. 자기책임의 원리 _ 71
쟁점 99. 일반적 행동자유권 _ 71
❘ 평등권❘ 72
쟁점 100. 평등조항의 의의 _ 72
쟁점 101. 제11조 제1항 전문의 의미 _ 73
쟁점 102. 제11조 제1항 후문의 의미 _ 73
쟁점 103. 사회적 신분의 의미 _ 74
쟁점 104.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_ 74
쟁점 105. 평등권침해의 구체적인 심사과정 _ 75
쟁점 10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7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8
❘ 인신에 관한 자유❘ 78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_ 78
쟁점 108. 생명의 시기 _ 78
쟁점 109. 생명권의 제한 _ 79
쟁점 110. 안락사의 허용여부 _ 80
쟁점 11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81
쟁점 112. 예시적 입법형식과 명확성의 원칙 _ 81
쟁점 11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_ 82
쟁점 114. 연좌제의 금지 _ 83
쟁점 115. 적법절차의 원칙 _ 83
쟁점 116. 영장주의 _ 84
쟁점 117.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_ 86
쟁점 118. 무죄추정의 원칙 _ 86
쟁점 119. 진술거부권 _ 87
쟁점 12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_ 88
쟁점 121. 변호인접견교통권 _ 89
❘ 사생활영역의 자유❘ 90
쟁점 12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_ 90
쟁점 12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_ 91
쟁점 12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92
쟁점 125. 주거의 자유 _ 93
쟁점 126. 거주⋅이전의 자유 _ 93
쟁점 127. 통신의 자유의 의의 _ 94
❘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4
쟁점 128. 양심의 자유의 의의 _ 94
쟁점 129. 양심의 자유의 내용 _ 95
쟁점 130.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_ 96
쟁점 131. 양심의 자유의 제한 _ 97
쟁점 132. 종교의 자유의 의의 _ 98
쟁점 13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98
쟁점 134.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 99
쟁점 135.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99
쟁점 136. 알 권리 _ 101
쟁점 137.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_ 102
쟁점 138. 액세스권 _ 102
쟁점 139. 언론기관의 자유 _ 102
쟁점 140.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_ 103
쟁점 141. 검열제의 금지 _ 104
쟁점 142.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_ 105
쟁점 143.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105
쟁점 144. 집회의 자유의 의의 _ 106
쟁점 145. 집회의 자유의 내용 _ 106
쟁점 146. 집회의 자유의 제한 _ 107
쟁점 147. 결사의 자유의 의의 _ 108
쟁점 148. 결사의 자유의 내용 _ 109
쟁점 149. 결사의 자유의 제한 _ 109
쟁점 150. 학문의 자유의 의의 _ 109
쟁점 151. 학문의 자유와 교사의 자유의 포함여부 _ 110
쟁점 152. 대학의 자치 _ 110
쟁점 153. 예술의 자유 _ 111
❘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2
쟁점 154. 재산권의 개념 _ 112
쟁점 155.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_ 112
쟁점 156.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_ 113
쟁점 157.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_ 115
쟁점 158.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_ 116
쟁점 159.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인지 여부 _ 116
쟁점 160.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구제수단 _ 117
쟁점 161. 직업의 자유의 의의 _ 118
쟁점 162.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단계적 한계) _ 11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0
쟁점 163.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 120
쟁점 164.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 120
쟁점 165. 국민투표권 _ 121
쟁점 166.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의 성격 _ 121
쟁점 167. 선거권 _ 122
쟁점 168. 공무담임권 _ 12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24
쟁점 169. 청원권의 의의 _ 124
쟁점 170. 재판청구권의 의의 _ 124
쟁점 171. 행정심판 _ 125
쟁점 172.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_ 126
쟁점 173.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_ 126
쟁점 17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_ 127
쟁점 175.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및 요건 _ 127
쟁점 176.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_ 128
쟁점 177.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_ 129
쟁점 178.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130
쟁점 17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13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31
쟁점 180.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 131
쟁점 18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132
쟁점 182.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 132
쟁점 18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 133
쟁점 184.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133
쟁점 185.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보장 _ 134
쟁점 186.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_ 134
쟁점 187. 교육할 권리의 의의 _ 135
쟁점 188.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_ 136
쟁점 189. 근로의 권리의 의의 _ 136
쟁점 190. 근로의 권리의 주체 _ 137
쟁점 191. 근로의 권리의 내용 _ 137
쟁점 192. 근로3권의 의의 _ 138
쟁점 193.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_ 138
쟁점 194. 직장폐쇄의 허용여부 _ 139
쟁점 195. 환경권 _ 139
쟁점 196.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141
쟁점 197. 보건권 _ 14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3
쟁점 198.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_ 143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6
쟁점 199. 대의제의 의의 _ 146
쟁점 200.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 146
쟁점 201.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 146
쟁점 202.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_ 147
쟁점 203. 권력분립제의 변용 _ 147
쟁점 204.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 148
제2장 국 회 149
❘ 의회주의❘ 149
쟁점 205. 의회주의의 의의 _ 149
❘ 국회의 구성과 조직❘ 149
쟁점 206. 위원회중심주의 _ 149
쟁점 207. 교섭단체 _ 150
❘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50
쟁점 208. 다수결원리의 의의 _ 150
쟁점 209. 의사공개의 원칙 _ 151
쟁점 210. 일사부재의의 원칙 _ 151
❘ 국회의 권한❘ 153
쟁점 211. 처분적 법률 _ 153
쟁점 212. 조세의 의의 _ 154
쟁점 213. 조세법률주의 _ 154
쟁점 214. 조세평등주의 _ 155
쟁점 215. 탄핵소추권 _ 156
쟁점 216. 국정감사⋅조사권 _ 159
쟁점 2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 _ 159
쟁점 218. 인사청문의 효과 _ 160
쟁점 219.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_ 160
쟁점 220.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_ 161
❘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62
쟁점 22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_ 162
쟁점 22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_ 16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65
❘ 대통령❘ 165
쟁점 223.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 165
쟁점 224.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_ 165
쟁점 225.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_ 166
쟁점 226. 긴급명령권 _ 166
쟁점 227.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_ 167
쟁점 228. 국가긴급권의 통제 _ 168
쟁점 229.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사법적 통제 _ 169
쟁점 230. 법률안거부권 _ 170
쟁점 231. 위임입법의 한계 _ 171
쟁점 23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의의 _ 172
쟁점 233. 재위임의 한계 _ 173
쟁점 234. 행정입법의 통제 _ 173
쟁점 235. 사면권 _ 173
쟁점 236.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 174
쟁점 237. 내각제적 절차요건 위반의 국법행위의 효력 _ 175
쟁점 238.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여부 _ 176
쟁점 239.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_ 176
❘ 행정부❘ 177
쟁점 240. 국무총리의 지위와 신분 _ 177
제4장 법 원 178
쟁점 241. 사법권독립의 의의 _ 178
쟁점 242. 법관의 재판상 독립 _ 178
쟁점 243. 법관의 신분상 독립 _ 179
쟁점 244. 재판의 공개제 _ 179
쟁점 245.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 180
제5장 헌법재판소 181
❘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81
쟁점 246.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 181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81
쟁점 247. 심판청구의 취하 _ 181
쟁점 248. 중복청구의 금지 _ 182
쟁점 249. 병합청구 _ 182
쟁점 250. 가처분 _ 183
쟁점 251.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_ 184
쟁점 252. 기속력 _ 184
쟁점 253. 재심의 허용여부 _ 186
❘ 위헌법률심판❘ 187
쟁점 254.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 187
쟁점 255. 시행후 폐지된 법률의 심판대상성 _ 187
쟁점 256. 법률의 해석의 심판대상성 _ 187
쟁점 257. 재판의 전제성 _ 188
쟁점 258. 간접적용되는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_ 189
쟁점 259. 재판의 전제성요건의 심사 _ 190
쟁점 260.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청 _ 190
쟁점 261. 변형결정 _ 191
쟁점 262. 변형결정의 기속력 _ 192
쟁점 26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_ 193
쟁점 264.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_ 193
쟁점 265.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확장 _ 194
쟁점 266.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제한 _ 195
❘ 헌법소원심판❘ 196
쟁점 26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 196
쟁점 26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 197
쟁점 269. 폐지된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 _ 197
쟁점 270. 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성 _ 197
쟁점 271. 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_ 198
쟁점 272. 행정계획의 헌법소원대상성 _ 199
쟁점 273. 법원의 재판의 헌법소원대상성 _ 199
쟁점 274.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_ 200
쟁점 275.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_ 201
쟁점 276.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 _ 202
쟁점 277.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_ 202
쟁점 278.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_ 203
쟁점 279.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_ 204
쟁점 280. 보충성 _ 205
쟁점 281. 권리보호의 이익 _ 206
쟁점 282. 법령헌법소원과 청구기간 _ 207
쟁점 283. 경과규정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_ 207
쟁점 284. 현재성요건의 완화와 청구기간 _ 208
❘ 권한쟁의심판❘ 208
쟁점 285.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 208
쟁점 286.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 209
쟁점 287.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 209
쟁점 288. 구체적 당사자 _ 210
쟁점 289.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_ 211
쟁점 290.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 212
쟁점 29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 212
쟁점 292. 당사자적격 - 제3자소송담당 _ 213
쟁점 29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_ 214
쟁점 294. 장래처분의 대상성여부 _ 215
쟁점 295.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능성 _ 215
쟁점 296. 권리보호의 이익 _ 216
쟁점 297.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의 유형 _ 216
쟁점 29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의 효력 _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