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nity 행정법총론 핵심암기장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01절 행정법의 의의☆ 5
0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5
03절 법치행정★ 5
04절 법률유보★★★ 6
05절 행정법의 법원☆ 8
06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9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08절 평등원칙★★☆ 11
09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10절 비례원칙★★★☆ 14
11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16
12절 신뢰보호의 원칙★★★★☆ 18
13절 실권의 법리★☆ 22
14절 신의성실의 원칙★★☆ 23
1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16절 행정법의 효력★★ 24
제3장 행정상법률관계 28
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8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03절 행정사법★ 31
0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05절 공무수탁사인★★☆ 32
0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4
0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4
08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35
09절 특별행정법관계★★☆ 41
참고 특별명령★☆ 43
제4장 행정법상법률요건과법률사실 44
01절 의의 및 종류 44
02절 공법상 사건★ 44
03절 행정법상 용태 46
04절 사인의 공법행위★★★ 47
05절 신 고★★★ 52
참고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6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4
01절 법규명령★★★☆ 64
02절 행정규칙★☆ 74
0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77
제2장 행정행위 82
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82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86
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7
0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92
0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5
참고 재건축관련 정리 105
0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8
07절 행정행위의 부관★★★★ 111
0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21
09절 행정행위의 효력★★★ 122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127
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142
12절 행정행위의 무효☆ 147
13절 행정행위의 취소★★ 147
14절 행정행위의 철회★★★ 151
15절 행정행위의 실효☆ 155
16절 행정행위의 변경 155
제3장 행정법상 확약★☆ 157
제4장 공법상 계약★☆ 159
제5장 행정상의사실행위 160
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60
02절 행정지도☆ 163
0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165
0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66
제6장 행정계획★★☆ 167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84
01절 행정절차 개설★★☆ 184
0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91
03절 이유부기★★★ 192
제2장 정보공개청구 195
01절 정보공개청구★★★ 19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08
01절 서 설★ 208
02절 대집행★★★☆ 208
03절 이행강제금★ 212
04절 직접강제★ 214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215
제2장 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217
0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217
0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219
03절 관허사업의 제한★☆ 221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223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223
02절 행정조사★★★☆ 226

제5편 행정구제개설

제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23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35
01절 개 설★★ 235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손해배상★★★☆ 236
0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1
0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253
0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256
0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259
0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261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66
0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66
0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266
03절 손실보상의 근거★★★ 268
0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271
0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272
06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74
07절 손실보상의 내용 275
08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75
09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보충★★☆ 279
10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83
1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86

제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290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290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290
제2장 행정심판 291
01절 개 설 291
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92
03절 의무이행심판★★☆ 293
0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294
05절 당사자와 관계인☆ 294
06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295
07절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 296
08절 심판청구의 제기★★★ 297
09절 행정심판의 심리☆ 298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299
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05
제3장 행정소송 307
01절 개 설★ 307
02절 행정소송의 한계★★ 307
03절 행정소송의 종류★ 311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312
04절 취소소송 313
05절 무효등확인소송★★☆ 395
0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9
07절 당사자소송★☆ 403
0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405

판례색인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