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행정쟁송법 연습

제1편약술·단문문제 1
제01장 ·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3
제02장 ·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9
제03장 · 재결은 어떠한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15
제04장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1
제05장 ·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를 논하라(★★★) 27
제06장 ·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을 설명하라(★) 33
제07장 ·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를 설명하라(★) 39
제08장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5
제09장 · 취소소송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상 수단(★★) 49
제10장 · 행정소송법상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의 요건과 한계(★★) 55
제11장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61
제12장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67
제13장 ·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73
제14장 ·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79
제15장 · 부작위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상 잠정적 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85
제16장 ·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91
제17장 ·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97
제18장 ·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3
제19장 ·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에 대한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09
제20장 · (본래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7

제2편준사례문제 123
[준사례] 01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125
[준사례] 02 ·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원고적격(★★★) 131
[준사례] 03 · 협의의 소익(★★★) 137
[준사례] 04 · 항고소송의 소송참가(★★★) 143
[준사례] 05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149
[준사례] 06 · 행정소송의 심리와 입증책임(★★) 155
[준사례] 07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61
[준사례] 08 ·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167
[준사례] 09 · 취소판결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무효확인소송(★★) 173
[준사례] 10 ·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179
[준사례] 11 ·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 185
[준사례] 12 · 경정처분과 청구인능력(★★) 191
[준사례] 13 · 직접처분(★★★) 197
[준사례] 14 ·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3

제3편사례문제 209
Case01 · 항고소송의 대상·무명항고소송(★★★) 211
Case02 ·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223
Case03 · 거부처분·제소기간·원고적격·재결취소소송(★★★) 233
Case04 · 원고적격·거부처분·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45
Case05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협의의 소익·집행정지(★★★) 257
Case06 ·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69
Case07 ·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가구제·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281
Case08 · 정보공개청구소송·가구제·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293
Case09 · 사정판결·취소판결의 제3자효(★★) 305
Case10 · 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315
Case11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간접강제(★★) 325
Case12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과의 관계(★★) 339
Case13 · 경정처분과 무효확인소송(★★) 351
Case14 · 실질적 당사자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363
Case15 · 불고지·무효확인소송과 병합청구(★★) 375
Case16 ·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의무이행소송(★★) 385
Case17 ·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행정심판의 고지·직접강제(★★) 397
Case18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