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법 핵심 암기장

1.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Ⅰ. 형법의 의의 / 2
Ⅱ. 형법의 성격：공법, 사법법,실체법 / 2
Ⅲ. 형법의 기능：인권보장기능, 보호기능, 질서유지기능, 예방기능 /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2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8
Ⅰ. 시간적 적용범위 / 8
Ⅱ. 장소적 적용범위 / 11
Ⅲ. 인적 적용범위：대통령, 국회의원 / 12
Ⅳ.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2
Ⅴ. 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 12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4
제1절 범죄의 의의 14
제2절 행위론 15
제2장 구성요건론 16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6
Ⅰ. 구성요건의 개념 / 16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 / 16
제2절 범죄의 주체 16
Ⅰ. 서 론 / 16
Ⅱ. 법인의 범죄능력 / 17
Ⅲ. 법인의 처벌근거 / 18
Ⅳ. 양벌규정과 비신분자의 처벌 / 1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
Ⅰ. 인과관계의 의의 / 20
Ⅱ. 인과관계론의 발전 / 20
Ⅲ. 인과관계의 태양 / 21
Ⅳ. 비유형적 인과관계 / 2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2
Ⅰ. 서 론 / 22
Ⅱ. 고의의 내용：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 22
Ⅲ. 고의의 분류 / 23
Ⅳ. 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 24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4
Ⅰ. 착오론 일반 / 24
Ⅱ.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25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26
Ⅳ. 형법 제15조 제1항의 문제 / 30
Ⅴ. 인과과정의 착오 / 31
Ⅵ.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32
제3장 위법성 34
제1절 위법성 서론 34
Ⅰ. 위법성의 의의 / 34
Ⅱ. 위법성의 이론 / 34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34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 / 3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34
제2절 정당방위 35
Ⅰ. 정당방위의 의의 / 35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35
Ⅲ. 정당방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 38
제3절 긴급피난 38
Ⅰ. 긴급피난의 의의 / 3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39
Ⅳ. 효과：위법성 조각 / 40
Ⅴ. 긴급피난의 특칙 / 40
제4절 의무의 충돌 40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 / 40
Ⅱ. 의무의 충돌의 성립 요건 / 40
Ⅲ. 의무의 충돌의 효과：위법성 조각 / 41
제5절 자구행위 41
Ⅰ. 자구행위의 의의 / 41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41
Ⅲ. 자구행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 4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41
Ⅰ. 피해자의 동의 / 41
Ⅱ. 양 해 / 42
Ⅲ. 피해자의 승낙 / 43
제7절 추정적 승낙 44
Ⅰ. 추정적 승낙의 의의 / 44
Ⅱ. 추정적 승낙의 성립 요건 / 44
Ⅲ. 효과：위법성 조각 / 44
제8절 정당행위 45
Ⅰ. 서 론 / 4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45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4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8
제4장 책임론 50
제1절 책임론 서론 50
Ⅰ. 책임의 의의 / 50
Ⅱ. 책임주의 / 50
Ⅲ. 책임의 근거 / 50
Ⅳ. 책임의 본질 / 50
Ⅴ. 책임판단의 대상 / 51
제2절 책임능력 51
Ⅰ. 책임능력의 의의 / 51
Ⅱ. 책임무능력자 / 51
Ⅲ. 한정책임능력자 / 51
Ⅳ. 심신장애의 판단 / 52
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5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55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55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55
Ⅲ. 법률의 착오 / 56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61
제4절 기대가능성 65
Ⅰ. 서 론 / 65
Ⅱ.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65
Ⅲ. 강요된 행위 / 65
Ⅳ. 과잉방위 / 66
Ⅴ. 오상과잉방위 / 66
제5장 미수론 68
제1절 미수론 서론 68
제2절 장애미수 68
제3절 중지미수 69
제4절 불능미수 73
제5절 예비와 음모 75
제6장 공범론 78
제1절 공범론 서론 78
Ⅰ. 공범의 의의 / 78
Ⅱ.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79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 80
제2절 공동정범 82
Ⅰ. 공동정범의 의의 / 82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82
Ⅲ. 공동정범의 처벌：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87
제3절 교사범 87
Ⅰ. 교사범의 의의 / 87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88
Ⅲ. 교사의 착오 / 89
Ⅳ. 교사범의 처벌：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 91
Ⅴ. 관련문제 / 91
제4절 방조범 92
Ⅰ. 방조범의 의의 / 92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92
Ⅲ. 방조범의 처벌：필요적 감경 / 93
Ⅳ. 관련문제 / 93
제5절 간접정범 95
Ⅰ. 간접정범의 의의 / 9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95
Ⅲ. 간접정범의 처벌：교사 또는 방조의 예로 처벌 / 97
Ⅳ. 특수교사·방조 / 97
Ⅴ. 자수범 / 97
제6절 공범과 신분 97
Ⅰ. 신분의 의의 / 97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 98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 99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01
제1절 과실범 101
Ⅰ. 과실일반론 / 101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01
Ⅲ. 과실범의 처벌：각론에 개별적으로 규정 / 104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5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10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05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105
Ⅳ. 관련문제 / 105
제3절 부작위범 110
Ⅰ. 부작위 / 110
Ⅱ.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111
Ⅲ.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111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구성요건 / 112
Ⅴ. 부작위범의 처벌 / 115
Ⅵ. 관련문제 / 115
제8장 죄수론 117
제1절 죄수론 서론 117
제2절 일 죄 117
제3절 수 죄 119
Ⅰ. 상상적 경합 / 119
Ⅱ. 실체적 경합 / 121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4
Ⅰ. 형벌의 의의 / 124
Ⅱ. 형벌의 종류 / 124
제2절 형의 양정 125
제3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25
Ⅰ. 집행유예 / 125
Ⅱ. 선고유예 / 128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30
제1절 살인의 죄 130
Ⅰ. 보통살인죄 / 130
Ⅱ. 존속살해죄 / 131
Ⅲ. 영아살해죄 / 132
Ⅳ. 촉탁·승낙 살인죄 / 132
Ⅴ. 자살 교사·방조죄 / 133
Ⅵ.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133
Ⅶ. 살인예비·음모죄 / 13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4
Ⅰ. 상해죄 / 134
Ⅱ. 존속상해죄 / 135
Ⅲ.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 135
Ⅳ. 특수상해죄 / 135
Ⅴ.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 136
Ⅵ. 폭행죄 / 136
Ⅶ. 존속폭행죄 / 136
Ⅷ. 특수폭행죄 / 136
Ⅸ. 폭행치사상죄 / 138
Ⅹ. 상해의 동시범 / 138
Ⅺ. 상습 상해·폭행죄 / 14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40
Ⅰ. 과실치사상죄 / 140
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140
Ⅲ. 중과실치사상죄 / 141
제4절 낙태의 죄 14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42
Ⅰ. 유기죄 / 142
Ⅱ. 존속유기죄 / 143
Ⅲ.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143
Ⅳ. 영아유기죄 / 143
Ⅴ. 학대죄, 존속학대죄 / 144
Ⅵ. 아동혹사죄 / 144
Ⅶ. 유기 등 치사상죄 / 144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45
제1절 협박의 죄 145
Ⅰ. 협박죄 / 145
Ⅱ. 존속협박죄 / 148
Ⅲ. 특수협박죄 / 148
Ⅳ. 상습협박죄 / 148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9
Ⅰ. 체포·감금죄 / 149
Ⅱ. 존속체포·감금죄 / 150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150
Ⅳ. 특수 체포·감금죄 / 150
Ⅴ. 상습 체포·감금죄 / 150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15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0
Ⅰ. 약취와 유인의 죄 정리 / 150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151
제4절 강요의 죄 152
Ⅰ. 강요죄 / 152
Ⅱ. 특수강요죄 / 152
Ⅲ. 인질강요죄 / 153
Ⅳ. 인질상해, 치상죄 / 153
Ⅴ. 인질살해, 치사죄 / 1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4
Ⅰ. 강간죄 / 154
Ⅱ. 유사강간죄 / 154
Ⅲ. 강제추행죄 / 155
Ⅳ.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 156
Ⅴ. 강간등 상해·치상죄 / 157
Ⅵ. 강간등 살인·치사죄 / 158
Ⅶ.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159
Ⅷ. 피보호·감독자간음죄 / 159
Ⅸ. 피구금자간음죄 / 159
Ⅹ.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 159
Ⅺ. 상습범 / 16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6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61
Ⅰ. 명예훼손죄 / 161
Ⅱ. 사자의 명예훼손죄 / 165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65
Ⅳ. 모욕죄 / 16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6
Ⅰ. 신용훼손죄 / 166
Ⅱ. 업무방해죄 / 166
Ⅲ.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168
Ⅳ. 경매·입찰방해죄 / 169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7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0
Ⅰ. 비밀침해죄 / 170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0
Ⅰ. 주거침입죄 / 170
Ⅱ. 퇴거불응죄 / 174
Ⅲ. 특수 주거침입죄 / 174
Ⅳ. 신체·주거 수색죄 / 175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76
제1절 절도의 죄 176
Ⅰ. 절도죄 / 176
Ⅱ. 야간주거침입절도 / 186
Ⅲ. 특수절도죄 / 187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189
Ⅴ. 상습절도죄 / 189
제2절 강도의 죄 190
Ⅰ. 강도죄 / 190
Ⅱ. 특수강도죄 / 192
Ⅲ. 준강도 / 193
Ⅳ. 인질강도죄 / 197
Ⅴ. 강도상해·치상죄 / 197
Ⅵ. 강도살인·치사죄 / 198
Ⅶ. 강도강간죄 / 199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200
Ⅸ. 상습강도죄 / 200
Ⅹ. 강도 예비·음모죄 / 200
제3절 사기의 죄 200
Ⅰ. 사기죄 / 200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10
Ⅲ. 준사기죄 / 218
Ⅳ.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218
Ⅴ. 부당이득죄 / 218
Ⅵ. 상습사기죄 / 218
제4절 공갈의 죄 218
Ⅰ. 공갈죄 / 218
Ⅱ. 특수공갈죄 / 220
Ⅲ. 상습공갈죄 / 220
제5절 횡령의 죄 220
Ⅰ. 횡령죄 / 220
Ⅱ. 업무상 횡령죄 / 231
Ⅲ. 점유이탈물 횡령죄 / 231
제6절 배임의 죄 233
Ⅰ. 배임죄 / 233
Ⅱ. 업무상 배임죄 / 240
Ⅲ. 배임수재죄 / 241
Ⅳ. 배임증재죄 / 242
제7절 장물의 죄 242
Ⅰ. 장물죄 / 242
Ⅱ. 상습장물죄 / 246
Ⅲ.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246
제8절 손괴의 죄 24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47
Ⅰ. 권리행사방해죄 / 247
Ⅱ.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 248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 248
Ⅳ. 강제집행면탈죄 / 248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5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52
Ⅰ. 현주건조물 방화죄 / 252
Ⅱ.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 / 254
Ⅲ.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254
Ⅳ.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254
Ⅴ. 일반물건방화죄 / 254
Ⅵ. 연소죄 / 255
Ⅶ. 진화방해죄 / 255
Ⅷ. 실화죄 / 255
Ⅸ.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 256
Ⅹ.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 256
Ⅺ.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 / 256
Ⅻ.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 / 256
ⅩⅢ.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256
Ⅹ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25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5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57
Ⅰ. 일반교통방해죄 / 257
Ⅱ.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 258
Ⅲ. 기차등 전복죄 / 258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 258
Ⅴ.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258
Ⅵ. 예비·음모죄 / 25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5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59
Ⅰ.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259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259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259
Ⅳ.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 260
Ⅴ.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260
Ⅵ.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260
Ⅶ. 통화유사물제조등죄 / 260
Ⅷ.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260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60
Ⅰ.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260
Ⅱ. 기재의 위조·변조죄 / 261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261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262
Ⅴ.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 / 2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63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 263
Ⅱ.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263
Ⅲ. 공문서 위조·변조죄 / 264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 265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265
Ⅵ.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 265
Ⅶ. 허위공문서작성등죄 / 266
Ⅷ.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 268
Ⅸ.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269
Ⅹ.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270
Ⅺ.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 270
Ⅻ.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 272
ⅩⅢ.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272
ⅩⅣ.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2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74
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274
Ⅱ.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 / 275
Ⅲ.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275
Ⅳ.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 / 276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7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77
Ⅰ. 음행매개죄 / 277
Ⅱ.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277
Ⅲ.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278
Ⅳ. 공연음란죄 / 27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78
Ⅰ. 도박죄 / 278
Ⅱ. 상습도박죄 / 279
Ⅲ. 도박장소 등 개설죄 / 280
Ⅳ.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28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80
Ⅰ.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280
Ⅱ.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280
Ⅲ. 분묘발굴죄 / 280
Ⅳ. 사체등의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280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 281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84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284
Ⅰ. 내란죄 / 284
Ⅱ. 내란목적살인죄 / 284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285
제2절 외환의 죄 285
Ⅰ. 외환의 죄 정리 / 285
Ⅱ. 간첩죄 / 28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7
제1항 직무위배범죄 287
Ⅰ. 직무유기죄 / 287
Ⅱ. 피의사실공표죄 / 289
Ⅲ. 공무상 비밀누설죄 / 289
제2항 직권남용죄 290
Ⅰ. 직권남용죄 / 290
Ⅱ. 불법 체포·감금죄 / 290
Ⅲ. 폭행·가혹행위죄 / 291
Ⅳ. 선거방해죄 / 291
제3항 뇌물죄 291
Ⅰ. 단순 수뢰죄 / 291
Ⅱ. 사전수뢰죄 / 294
Ⅲ. 제3자 뇌물제공죄 / 295
Ⅳ. 수뢰후 부정처사죄 / 295
Ⅴ. 사후수뢰죄 / 295
Ⅵ. 알선수뢰죄 / 295
Ⅶ. 증뢰죄 / 296
Ⅷ. 증뢰물전달죄 / 29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7
Ⅰ. 공무집행방해죄 / 297
Ⅱ. 직무·사직강요죄 / 299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300
Ⅳ.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300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300
Ⅵ.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300
Ⅶ. 공무상비밀침해죄 / 302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302
Ⅸ. 공용서류등 무효죄 / 302
Ⅹ. 공용물의 파괴죄 / 302
Ⅺ.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 302
Ⅻ.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30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2
Ⅰ. 도주죄 / 302
Ⅱ. 집합명령위반죄 / 302
Ⅲ. 특수도주죄 / 302
Ⅳ. 도주원조죄 / 303
Ⅴ.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303
Ⅵ. 범인은닉죄 / 3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6
Ⅰ. 단순위증죄 / 306
Ⅱ. 모해위증죄 / 310
Ⅲ.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312
Ⅳ. 단순증거인멸죄 / 312
Ⅴ. 증인 은닉·도피죄 / 316
Ⅵ. 모해증거인멸·증인도피죄 / 317
제5절 무고의 죄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