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 / 3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3
제1관 서 설 3
제2관 적용범위 4
Ⅰ. 주관적 범위 / 4
Ⅱ. 객관적 범위 / 4
제3관 발현형태 4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4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4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5
Ⅳ. 소권의 남용 / 5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6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6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6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Ⅰ.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6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6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7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7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7
Ⅰ. 이의권의 포기.상실 / 7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가능성 / 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0
제01절 민사재판권 10
제1관 서 설 10
제2관 인적 범위 10
Ⅰ. 의 의 / 10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0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2
Ⅰ. 의 의 / 12
Ⅱ. 유 형 / 12
Ⅲ. 결정의 기준 / 12
Ⅳ. 흠결의 효과 / 14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14
Ⅰ. 소송요건 / 14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14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14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4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1관 법관의 제척 15
Ⅰ. 의 의 / 15
Ⅱ. 제척사유 / 15
Ⅲ. 제척의 재판 / 17
Ⅳ. 제척의 효과 / 17
제2관 법관의 기피 18
Ⅰ. 의 의 / 18
Ⅱ. 기피사유 / 18
Ⅲ. 기피절차 / 19
Ⅳ.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0
Ⅴ. 기피신청의 효과 / 20
제3관 법관의 회피 21
제03절 관 할 22
제1관 관할의 의의 22
제2관 관할의 종류 22

제3관 직분관할 22
Ⅰ. 의 의 / 22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22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22
Ⅳ. 심급관할 / 23
제4관 사물관할 23
Ⅰ. 서 설 / 23
Ⅱ. 합의부의 관할 / 23
Ⅲ. 단독판사의 관할 / 24
Ⅳ. 소송목적의 값 / 26
제5관 토지관할 28
Ⅰ. 서 설 / 28
Ⅱ. 보통재판적 / 29
Ⅲ. 특별재판적 / 29
Ⅳ. 관련재판적 / 33
제6관 재정관할 (지정관할) 34
제7관 합의관할 35
Ⅰ. 서 설 / 35
Ⅱ.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 35
Ⅲ. 관할합의의 요건 / 35
Ⅳ. 합의의 모습 / 36
Ⅴ. 합의의 효력 / 37
Ⅵ. 합의의 취소?변경 / 38
제8관 변론관할 39
Ⅰ. 서 설 / 39
Ⅱ. 요 건 / 39
Ⅲ. 효 과 / 40
제9관 전속관할 40
Ⅰ. 서 설 / 40
Ⅱ. 종 류 / 41
Ⅲ. 전속관할의 특징 / 41
제10관 임의관할 42
제11관 관할권의 조사 42
Ⅰ. 직권조사사항 / 42
Ⅱ. 조사의 방법 / 43
Ⅲ. 조사의 한도 / 43
Ⅳ. 관할권의 증명 / 43

Ⅴ.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43
Ⅵ. 조사의 결과 / 44
제12관 소송의 이송 44
Ⅰ. 서 설 / 44
Ⅱ. 이송의 원인 / 45
Ⅲ. 이송의 절차 / 50
Ⅳ. 이송의 효과 / 50


제2장 당사자 52
제01절 개 관 52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52
제1관 의 의 52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53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53
Ⅰ. 의 의 / 53
Ⅱ. 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 / 53
Ⅲ.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 / 55
제4관 성명모용소송 56
Ⅰ. 서 설 / 56
Ⅱ. 당사자의 확정과 법원의 조치 / 56
Ⅲ.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56
Ⅳ.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의 경우와의 구별 / 56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57
Ⅰ.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57
Ⅱ.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 59
Ⅲ.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소송절차의 중단 부분 참조 / 60
Ⅳ. 변론종결 뒤 판결정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60
Ⅴ. 판결정본의 송달 뒤에 사망한 경우 / 60
제6관 법인격부인론 61
Ⅰ. 서 설 / 61
Ⅱ. 당사자 확정 / 61
Ⅲ. 당사자 능력 / 61
Ⅳ. 당사자 적격 / 61
Ⅴ. 소송형태 / 61
Ⅵ. 소송계속 중 당사자를 배후자로 변경하는 방법 / 62
Ⅶ.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62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63
제1관 당사자능력 63
Ⅰ. 의 의 / 63
Ⅱ. 당사자능력자 / 63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 65
제2관 당사자적격 68
Ⅰ. 서 설 / 68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68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70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76
제3관 소송능력 77
Ⅰ. 의 의 / 77
Ⅱ. 소송능력자 / 77
Ⅲ. 소송무능력자 / 77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 78
제4관 변론능력 81
Ⅰ. 서 설 / 81
Ⅱ. 변론무능력자 / 81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82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83
제1관 서 설 83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83
Ⅱ. 종 류 / 83
Ⅲ. 민법상 대리인과의 차이 / 83
제2관 법정대리인 84
Ⅰ. 의 의 / 84
Ⅱ. 종 류 / 84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85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87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88
제3관 임의대리인 88
Ⅰ. 서 설 / 88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89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90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90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93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95

제4관 무권대리인 95
Ⅰ. 의 의 / 95
Ⅱ. 대리권 흠결의 소송상 효과 / 96
Ⅲ. 쌍방대리의 금지 / 98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9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02
제01절 소의 종류 102
Ⅰ. 이행의 소 / 102
Ⅱ. 확인의 소 / 102
Ⅲ. 형성의 소 / 102
제02절 소송요건 104
제1관 총 설 104
Ⅰ. 서 설 / 104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04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05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06
제2관 소의 이익 109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09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 109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12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132
제03절 소송물이론 132
Ⅰ. 소송물의 개념 / 132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 132
Ⅲ. 판례의 태도：구소송물이론 / 132
Ⅳ. 결 론 / 139
제04절 소의 제기 139
Ⅰ.소장의 기재사항 / 139
Ⅱ. 청구취지 / 140
Ⅲ. 청구원인 / 141
Ⅳ. 소송상의 취급 / 142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42
Ⅰ. 서 설 / 142
Ⅱ. 소장심사의 시기 및 순서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142
Ⅲ. 소장심사의 대상 / 143
Ⅳ. 보정명령 / 143
Ⅴ. 소장각하명령 / 145
Ⅵ. 관련문제：상소심에서의 상소장심사권 / 147
제06절 소제기 후의 조치 147
Ⅰ. 소장부본의 송달 / 147
Ⅱ.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47
제07절 소송구조 148
제08절 소제기의 효과 150
제1관 소송계속 150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50
Ⅰ. 서 설 / 150
Ⅱ. 요 건 / 150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 152
Ⅳ.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152
Ⅴ.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53
Ⅵ.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 154
Ⅶ. 추심금청구와 중복소송 / 154
Ⅷ.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 155
Ⅸ. 효 과 / 156
Ⅹ.국제적 중복제소 / 157
제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157
Ⅰ. 시효의 중단 / 157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159
Ⅲ.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 159
Ⅳ.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160
제09절 배상명령제도 164


제2장 변 론 165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65
Ⅰ. 서 설 / 165
Ⅱ. 필요적 변론의 내용 / 165
Ⅲ. 필요적 변론의 예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166
Ⅳ. 임의적 변론과 필요적 변론의 비교 / 167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67
제1관 기본원칙 167
Ⅰ. 공개심리주의 / 167
Ⅱ. 쌍방심리주의 / 167
Ⅲ. 구술심리주의 / 168
Ⅳ. 직접심리주의 / 168
Ⅴ. 집중심리주의 / 168
제2관 처분권주의 168
Ⅰ. 서 설 / 168
Ⅱ. 절차의 개시 / 16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169
Ⅳ. 절차의 종결 / 175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176
제3관 변론주의 176
Ⅰ. 서 설 / 176
Ⅱ. 변론주의의 내용 / 176
Ⅲ. 변론주의의 한계 / 184
Ⅳ. 변론주의의 문제점과 보완?수정 / 184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192
제4관 적시제출주의 197
Ⅰ. 서 설 / 197
Ⅱ. 적시제출주의의 대상 / 197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법 / 198
Ⅳ. 기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 / 201
Ⅴ.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02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2
Ⅰ. 의 의 / 202
Ⅱ. 소송지휘권 / 202
Ⅲ.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203
제03절 변론의 준비 205
제1관 개 관 205
제2관 준비서면 205
Ⅰ. 서 설 / 205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06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206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207

제3관 변론준비절차 209
Ⅰ. 서 설 / 209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11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11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13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214
제04절 변론의 내용 215
제1관 총 설 215
Ⅰ. 본안의 신청 / 215
Ⅱ. 공격방어방법 / 215
Ⅲ. 항 변 / 217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 219
Ⅴ.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20
제2관 소송행위 221
Ⅰ. 의 의 / 221
Ⅱ. 종 류 / 221
Ⅲ. 소송상 합의 / 221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24
Ⅰ. 서 설 / 224
Ⅱ.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25
Ⅲ.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228
Ⅳ. 소송행위의 해석 / 230
제05절 변론의 실시 231
Ⅰ. 변론의 경과 / 231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31
Ⅲ. 변론의 재개 / 232
Ⅳ. 변론조서 / 233
Ⅴ.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기일의 해태) / 237
제06절 기일?기간?송달 244
제1관 기 일 244
Ⅰ. 의 의 / 244
Ⅱ. 기일의 지정 / 244
Ⅲ. 기일의 변경 / 244
Ⅳ. 기일의 통지?실시?개시 / 244
제2관 기 간 245
Ⅰ.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245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246

Ⅲ. 기간의 늘임?줄임과 부가기간 / 246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47
제3관 송 달 254
Ⅰ. 의 의 / 254
Ⅱ. 송달기관 / 255
Ⅲ. 송달서류 / 256
Ⅳ.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257
Ⅴ. 송달의 실시방법 / 259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 268
Ⅶ. 송달의 하자 / 268
제07절 소송절차의 정지 269
Ⅰ. 서 설 / 269
Ⅱ. 소송절차의 중단 / 269
Ⅲ. 소송절차의 중지 / 27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278


제3장 증 거 280
제01절 총 설 280
Ⅰ. 증거의 의의 / 280
Ⅱ. 증거능력?증거력 / 280
Ⅲ. 증거의 종류 / 281
Ⅳ. 증명과 소명 / 282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282
제02절 증명의 대상 283
Ⅰ. 사 실 / 283
Ⅱ. 경험법칙 / 283
Ⅲ. 법 규 / 284
제03절 불요증사실 285
제1관 서 설 285
제2관 재판상 자백 285
Ⅰ. 의 의 / 285
Ⅱ. 요 건 / 285
Ⅲ. 효 력 / 289
제3관 자백간주 291
Ⅰ. 서 설 / 291
Ⅱ.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 292
Ⅲ. 자백간주의 효력 / 293
제4관 현저한 사실 294
Ⅰ. 서 설 / 294
Ⅱ. 종 류 / 294
Ⅲ.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 295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295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9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96
Ⅰ. 증거신청 / 296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결정 / 296
Ⅲ. 직권증거조사 / 29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9
Ⅰ. 개 관 / 299
Ⅱ. 증인신문 / 300
Ⅲ. 감 정 / 306
Ⅳ. 서 증 / 310
Ⅴ. 검 증 / 327
Ⅵ. 당사자신문 / 328
Ⅶ. 그 밖의 증거 / 330
Ⅷ. 조사?송부의 촉탁 / 330
Ⅸ. 증거보전 / 331
제05절 자유심증주의 333
Ⅰ. 서 설 / 333
Ⅱ. 증거원인 / 333
Ⅲ. 자유의 의미와 심증의 정도 / 336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37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가능성 / 340
제06절 증명책임 340
Ⅰ. 서 설 / 340
Ⅱ. 증명책임의 분배 / 341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41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42
Ⅴ. 주장책임 / 346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 34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50
제01절 소송종료사유 350
제02절 소송종료선언 350
Ⅰ. 서 설 / 351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351
Ⅲ. 효 력 / 35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54
제01절 소의 취하 354
Ⅰ. 서 설 / 354
Ⅱ. 소의 취하의 요건 / 355
Ⅲ. 소취하의 방식 / 357
Ⅳ. 소취하의 효과 / 357
Ⅴ. 소의 취하간주 / 362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362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363
Ⅰ. 서 설 / 363
Ⅱ. 법적 성질 / 363
Ⅲ. 요 건 / 364
Ⅳ. 시기와 방식 / 365
Ⅴ. 효 과 / 365
제03절 재판상 화해 366
Ⅰ. 서 설 / 366
Ⅱ. 소송상 화해 / 366
Ⅲ. 제소전 화해 / 37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80
제01절 재판일반 380

Ⅰ. 재판의 의의 / 380
Ⅱ. 재판의 종류 / 380
제02절 판 결 381
제1관 판결의 종류 381
Ⅰ. 중간판결 / 381
Ⅱ. 종국판결 / 383
제2관 판결의 성립 387
Ⅰ. 판결내용의 확정 / 387
Ⅱ. 판결서 / 388
Ⅲ.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송달 / 389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390
Ⅰ. 기속력 / 390
Ⅱ. 판결의 경정 / 391
Ⅲ. 형식적 확정력 / 394
Ⅳ. 집행력 / 397
Ⅴ. 형성력 / 397
Ⅵ. 법률요건적 효력 / 397
Ⅶ. 반사적 효력 / 398
제4관 기판력 399
Ⅰ. 의의 및 취지 / 399
Ⅱ. 기판력의 본질 / 399
Ⅲ. 기판력의 작용 / 400
Ⅳ. 기판력 있는 재판 / 406
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409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19
Ⅶ. 기판력의 시적 범위 / 428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440
Ⅰ. 판결의 부존재 / 440
Ⅱ. 판결의 무효 / 441
Ⅲ. 판결의 편취 / 441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46
Ⅰ. 소송비용의 재판 / 446
Ⅱ. 가집행선고 / 449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54
제01절 청구의 병합 454
Ⅰ. 서 설 / 454
Ⅱ. 병합요건 / 454
Ⅲ. 병합의 형태 / 456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459
Ⅴ.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464
제02절 청구의 변경 466
Ⅰ. 서 설 / 466
Ⅱ. 청구의 변경의 형태 / 468
Ⅲ. 요 건 / 469
Ⅳ. 절차 및 효과 / 471
Ⅴ. 심 판 / 472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474
Ⅰ. 서 설 / 474
Ⅱ. 요 건 / 474
Ⅲ. 절차 및 효과 / 475
Ⅳ. 심 판 / 475
제04절 반 소 476
Ⅰ. 서 설 / 476
Ⅱ. 반소의 형태 / 477
Ⅲ. 요 건 / 478
Ⅳ. 절차와 심판 / 48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83
제01절 공동소송 483
제1관 총 설 483
Ⅰ. 서 설 / 483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483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483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85
Ⅰ. 의 의 / 485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485
Ⅲ.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48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88
Ⅰ. 의 의 / 488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88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495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495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499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499
Ⅱ. 추가적 공동소송 / 504
제03절 선정당사자 505
Ⅰ. 의의 및 취지 / 505
Ⅱ. 요 건 / 506
Ⅲ. 선정의 방법 / 507
Ⅳ. 선정의 효과 / 508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511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12
제1관 보조참가 512
Ⅰ. 서 설 / 512
Ⅱ. 요 건 / 512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514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516
Ⅴ.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 519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22
Ⅰ. 서 설 / 522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523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524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 526
제3관 소송고지 526
Ⅰ. 의의 및 취지 / 526
Ⅱ. 요 건 / 526
Ⅲ. 소송고지의 방식 / 527
Ⅳ. 소송고지의 효과 / 528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530
Ⅰ. 서 설 / 530
Ⅱ. 구 조 / 530
Ⅲ. 참가요건 / 531
Ⅳ. 참가절차 / 538
Ⅴ. 참가소송의 심판 / 538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544
제5관 공동소송참가 547
Ⅰ. 의의 및 취지 / 547
Ⅱ. 참가의 요건 / 547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549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550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550
Ⅰ. 서 설 / 550
Ⅱ.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551
Ⅲ. 피고의 경정 / 553
제2관 소송승계 555
Ⅰ. 서 설 / 555
Ⅱ. 당연승계 (포괄승계) / 556
Ⅲ.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특정승계) / 557
Ⅳ.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 564

제6편 상소심 절차
제01절 총 설 566
Ⅰ. 상소의 의의 / 566
Ⅱ. 상소의 요건 / 566
Ⅲ. 상소의 효력 / 574
제02절 항 소 576
Ⅰ. 항소의 의의 / 576
Ⅱ. 항소심의 구조 / 576
Ⅲ. 항소제기의 방식 / 577
Ⅳ.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577
Ⅴ. 항소의 취하 / 578
Ⅵ. 부대항소 / 580
Ⅶ. 항소심의 심리 / 583

Ⅷ.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584
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86
제03절 상 고 592
Ⅰ. 상고의 의의 / 592
Ⅱ. 상고이유 / 592
Ⅲ. 상고심의 절차 / 594
Ⅳ.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595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 596
Ⅵ. 상고심의 종료 / 596
제04절 항 고 601
Ⅰ. 의 의 / 601
Ⅱ. 항고의 종류 / 601
Ⅲ. 적용범위 / 601
Ⅳ. 절 차 / 602
Ⅴ. 재항고 / 603
Ⅵ. 특별항고 / 603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 606
Ⅱ. 재심의 소송물 / 606
Ⅲ. 적법요건 / 606
Ⅳ. 재심사유 / 610
Ⅴ. 재심의 절차 / 619
Ⅵ. 준재심 / 621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독촉절차 / 624
Ⅱ.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심판법 / 625

부록
판례색인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