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헌법중요판례 250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29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4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05.6.30. 2004헌바40] 39
9.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3
1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47
11.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1
12.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56
1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3
14.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75
15.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83
사회복지국가
16.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87
17.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90
18.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97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04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11
21.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17
기본권의 충돌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24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31
기본권제한의 한계
24.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34
25. 행정사시험 불실시 사건 [2010.4.29. 2007헌마910] 138
26.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41
27.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46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53
29.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57
30. 표준어 규정 사건 [2009.5.28. 2006헌마618] 160
31.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166
3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71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33.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75
34.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79
35.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85
일반적 행동자유권
36.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88
37.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193
38.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197
39.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13
40.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19
4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23
42.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27
43.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 [2017.6.29. 2015헌마654] 234
인격권
44.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42
45.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46
4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51
47.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61
평등권
48.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65
49.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71
5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75
51.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2014.8.28. 2013헌마553] 281
52.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86
5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0
생명권
54.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295
55. 낙태죄 사건 [2012.8.23. 2010헌바402] 304
신체의 자유
56.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11
57.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16
5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23
59.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29
6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 [2017.10.26. 2015헌바239] 336
61.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016.9.29. 2014헌가9] 342
62.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348
63.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359
64.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65
65.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69
66.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 청구 및 선고 사건 [2015.12.23. 2013헌가9] 373
67.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379
68.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383
69.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387
70.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392
71.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 [2017.11.30. 2016헌마503] 396
72.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403
73.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407
74.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4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419
7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2015.9.24. 2015헌바35] 426
77.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430
7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43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43
80.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 사건 [2015.12.23. 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 450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54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464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473
84.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2.12.27. 2010헌마153] 478
85.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 [2015.7.30. 2014헌마340] 485
거주⋅이전의 자유
86.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492
통신의 자유
87.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496
88.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500
양심의 자유
89. 양심적 병역거부 1차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04
90. 양심적 병역거부 2차결정 사건 [2011.8.30. 2008헌가22] 512
91.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519
92.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526
종교의 자유
9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33
94.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37
언론⋅출판의 자유
95.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543
9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549
97.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554
98.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559
9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사건 [2015.7.30. 2012헌마734] 566
100.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574
10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 [2016.10.27. 2015헌마1206] 581
102. 신문법 사건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589
103.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602
104.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5.12.23. 2015헌바75] 605
105.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0.7.29. 2006헌바75] 611
106.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616
107.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619
108.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624
109.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626
110.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사건 [2015.6.25. 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병합)] 634
1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639
집회⋅결사의 자유
112.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645
113.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653
114.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661
115. 외교기관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3.10.30. 2000헌바67, 2003헌바83(병합)] 668
1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 672
117.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678
118.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 이용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바62] 683
119.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2002.8.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687
120.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사건 [2016.11.24. 2014헌바203] 692
121.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2017.12.28. 2015헌마1000] 695
학문⋅예술의 자유
122.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703
12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12
124.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19
재산권
125.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723
126.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729
127.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37
128.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49
129.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756
130.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761
131.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765
132.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773
133.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778
134.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784
135.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 [2016.12.29. 2015헌바182] 793
직업의 자유
136.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786⋅2013헌바394⋅2015헌마199⋅1034⋅1107(병합)] 796
137.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802
138.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806
139.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811
140.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815
141.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820
142.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826
143.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2016.9.29. 2016헌마47] 831
144. 치과전문의 진료범위제한 사건 [2015.5.28. 2013헌마799] 838
145.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844
146.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847
소비자보호운동
147.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54
정치적 자유권
148.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59
149.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864
공무담임권
150.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868
151. 사법연수원 수료후 판사즉시임용제한 사건 [2012.11.29. 2011헌마786] 872
국민투표권
152.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876
청원권
153.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880
재판청구권
154.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215(병합)] 884
155.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2013.8.29. 2011헌마122] 888
156.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2015.11.26. 2012헌마858] 894
157.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898
158.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902
159.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906
형사보상청구권
160.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9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1.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915
162.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919
163.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24
164.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929
165.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 [2016.9.29. 2014헌바254] 936
166.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941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944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948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954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960
171.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969
172.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974
173.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977
174.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981
175. 서울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990
176.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994
근로의 권리
17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1001
178.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2016.3.31. 2014헌마367] 1006
근로3권
179.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1010
18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2009.7.30. 2006헌마358] 1018
181.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1021
182. 교원노조의 개별교섭금지 사건 [2006.12.28. 2004헌바67] 1027
183.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032
18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1039
185.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1043
186.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1052
187.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2017.9.28. 2015헌마653] 1059
환경권
188.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106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9.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072
19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077
19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081
19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087
19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092
194.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병합)] 1098
보건권
195.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10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6.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109

Part 0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7.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115
정당제도
198.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117
199.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121
200.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125
20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147
202.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152
203.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 사건 [2015.12.23. 2013헌바168] 1158
선거제도
204.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164
20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171
206.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1183
207.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187
208.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1192
209.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1198
210.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208
211.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215
212. 시⋅도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1222
21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9.3.26. 2006헌마67] 1228
214.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233
215.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사건 [2016.6.30. 2013헌가1] 1237
216.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242
217.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250
218.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254
219.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59
지방자치제도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262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268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272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277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284
22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293
22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296
22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301
22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310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314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321
23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340
2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344
2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359
대통령⋅행정부
23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372
23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376
23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387
23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400
법 원
23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406
위헌법률심판
23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410
24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415
헌법소원
241.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419
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1424
243.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427
244.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1432
245.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437
246.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442
24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1445
248.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451
249.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454
250.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462
권한쟁의 심판
251.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468
252.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2016.5.26. 2015헌라1] 1473
25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480
25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483
25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487
25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491
25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494
25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497
25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501
26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