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네친구 장정훈 경찰학개론 sub note

/ 총 론 /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6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6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 6
제3절 경찰의 관할 / 8
1. 사물관할 / 8
2. 인적관할의 제한 / 9
3. 지역관할의 예외 / 9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10
1. 경찰의 기본이념 / 10
2. 경찰윤리 / 14
3.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사상적 기준 - 코헨과 펠드버그 / 25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7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 27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7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27
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28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28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 29
1. 헌병경찰시대 / 29
2. 보통경찰시대 / 29
3. 강점기 경찰의 특징 / 29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30
1. 개요 / 30
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 30
3. 경찰제도 / 30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경찰법 제정) / 31
1. 서설 / 31
2. 경찰의 조직 / 31
3. 경찰의 정비 / 31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32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33
제1절 서설 / 33
1. 경찰과 법치행정 / 33
2. 경찰법의 법원 / 34
제2절 경찰조직법 / 36
1. 경찰조직법 일반 / 36
2. 경찰행정기관 / 37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41
제3절 경찰공무원법 / 46
1. 개설 / 46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46
3. 경찰공무원관계 / 47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6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61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66
제4절 경찰작용법 / 71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71
2. 경찰개입청구권 / 71
3.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71
4. 경찰처분(행정행위) / 72
5. 경찰관직무집행법 / 73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82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86
1. 경찰강제 / 86

04 경찰행정학 89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89
1.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89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89
1. 계층제의 원리 / 89
2. 통솔범위의 원리 / 90
3. 명령통일의 원리 / 90
4. 분업의 원리 / 90
5. 조정과 통합의 원리 / 90
제3절 경찰인사관리 / 91
1. 인사행정의 2대 원칙 / 91
2. 공직의 분류 / 92
3. 사기관리 / 92
제4절 경찰예산관리 / 93
1. 경찰예산분류 / 93
2. 예산의 과정 / 94
3. 예산제도 / 95
제5절 기타관리 / 97
1. 물품관리 / 97
2.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97
제6절 보안관리 / 99
1. 보안(업무)의 원칙 / 99
2. 문서보안 / 99
3. 시설보안 / 102
제7절 경찰홍보 / 103
1. 경찰홍보의 유형 / 103
2.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 / 103

05 경찰통제 106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106
2. 경찰감찰규칙 / 107


/ 각 론 /


01 생활안전경찰 110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110
1. 범죄원인론 / 110
2. 범죄통제론 / 111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14
1. 지역사회경찰활동 / 114
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15
제3절 생활질서업무 / 117
1. 풍속사범의 단속 / 117
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 120
3.총포.도검류 단속 / 122
4. 유실물관리 / 123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125
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 125
2. 청소년보호법 / 125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7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30
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132

02 수사경찰 134
제1절 수사의 원칙 / 134
제2절 통신제한조치 / 137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37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37
제3절 수사행정 / 138
1. 유치장 관리 / 138
2. 호송 / 139
제4절 각 기능별 수사 / 14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40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43
3. 마약사범 수사 / 147

03 경비경찰 148
제1절 경비경찰일반 / 148
1.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148
2.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 149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 149
제2절 경비경찰활동 / 151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51
2. 선거경비 / 152
3. 재난경비 / 153
4. 국가중요시설경비 / 155
5. 다중범죄진압경비 / 156
6. 경호경비 / 157
7. 대테러경비 / 159
8. 경찰작전 / 161
9. 청원경찰 / 164

04 교통경찰 167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 167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 167
제2절 교통경찰활동 / 173
1. 교통규제 / 173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174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176
1. 교차로 통행방법 / 176
2. 주차 및 정차 / 177
3. 긴급자동차 / 177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179
1. 운전면허 / 179
2. 운전면허행정처분 / 183
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 184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186
1. 교통사고의 요소 / 186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 186
3.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188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190
5.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191

05 정보경찰 193
제1절 정보일반 / 193
1. 의의 / 193
2. 정보의 순환 / 195
제2절 정보경찰활동 / 198
1. 견문수집 및 처리 / 198
2. 신원조사 / 198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 199

06 보안경찰 207
제1절 보안경찰활동 / 207
1. 방첩활동 / 207
2. 비밀공작 / 210
3. 심리전 / 210
제2절 보안수사활동 / 212
1. 국가보안법 / 212
제3절 보안관찰 / 220
1. 보안관찰의 의의 / 220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220
3.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221
4. 보안관찰처분 기간 / 223
5. 보안관찰처분 집행 / 223
6. 보안관찰의 수단 / 223
7. 신고 / 224
8. 불복절차 / 224
9. 벌칙 / 224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25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5
2. 남북한의 교류?협력 / 225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26
1. 용어정의 / 226
2. 기본원칙 / 226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26
4. 보호기준 등 / 226
5.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 227
6.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 227
7. 학력 및 자격인정 / 228
8. 특별임용 / 228

07 외사경찰 229
제1절 외사경찰일반 / 229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229
1. 외국인 / 229
제3절 외사경찰활동 / 239
1. 외사보안활동 / 240
2. 국제협력활동 / 240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240
1.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 240
제5절 국제경찰공조 / 241
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241
2. 국제형사사법공조 / 242
3. 범죄인 인도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