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nity 행정법총론 핵심암기장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2
01절행정의 의의☆ 2
02절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01절행정법의 의의☆ 5
02절행정법의 지도원리☆ 5
03절법치행정★ 5
04절법률유보★★★ 6
05절행정법의 법원☆ 8
06절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9
07절행정법의 일반원칙 10
08절평등원칙★★☆ 11
09절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10절비례원칙★★★☆ 14
11절부당결부금지 원칙★★☆ 16
12절신뢰보호의 원칙★★★★☆ 18
13절실권의 법리★☆ 22
14절신의성실의 원칙★★☆ 23
15절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16절행정법의 효력★★ 24
제3장 행정상법률관계 28
01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8
02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03절행정사법★ 30
04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05절공무수탁사인★★☆ 32
06절행정법관계의 특질☆ 34
07절행정법관계의 내용★ 34
08절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35
09절특별행정법관계★★☆ 40
참고 특별명령★☆ 43
제4장 행정법상법률요건과법률사실 45
01절의의 및 종류 45
02절공법상 사건★ 45
03절행정법상 용태 47
04절사인의 공법행위★★★ 48
05절신 고★★★ 5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4
01절법규명령★★★☆ 64
02절행정규칙★☆ 74
03절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77
제2장 행정행위 83
01절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83
02절행정행위의 종류★☆ 87
03절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8
04절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93
05절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6
참고 재건축관련 정리 106
06절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07절행정행위의 부관★★★★ 112
08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22
09절행정행위의 효력★★★ 123
10절행정행위의 하자★★★ 128
11절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146
12절행정행위의 무효☆ 151
13절행정행위의 취소★★ 151
14절행정행위의 철회★★★ 155
15절행정행위의 실효☆ 160
16절행정행위의 변경 161
제3장 행정법상 확약★☆ 163
제4장 공법상 계약★☆ 165
제5장 행정상의사실행위 166
01절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66
02절행정지도☆ 169
03절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171
04절비공식적 행정작용☆ 172
제6장 행정계획★★☆ 173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0
01절행정절차 개설★★☆ 190
02절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98
03절이유제시★★★ 198
제2장 정보공개청구 202
01절정보공개청구★★★ 202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14
01절서 설★ 214
02절대집행★★★☆ 214
03절이행강제금★ 219
04절직접강제★ 220
05절행정상 강제징수★ 221
제2장 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223
01절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223
02절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225
03절관허사업의 제한★☆ 227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229
01절행정상 즉시강제★★☆ 229
02절행정조사★★★☆ 232

제5편 행정구제개설

제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240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41
01절개 설★★ 241
02절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2
03절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8
04절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260
05절군인 등에 대한 특례★★★☆ 263
06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266
07절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6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73
01절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73
02절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273
03절손실보상의 근거★★★ 274
04절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278
05절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279
06절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81
07절손실보상의 내용 282
08절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82
09절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285
10절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90
11절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92

제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296
01절행정쟁송의 의의★ 296
02절행정쟁송의 종류☆ 296
제2장 행정심판 297
01절개 설 297
02절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98
03절의무이행심판★★☆ 299
04절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300
05절당사자와 관계인☆ 300
06절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301
07절심판청구의 제기요건★ 302
08절심판청구의 제기★★★ 303
09절행정심판의 심리☆ 304
10절행정심판의 재결★★★ 305
11절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11
제3장 행정소송 313
01절개 설★ 313
02절행정소송의 한계★★ 313
03절행정소송의 종류★ 317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318
04절취소소송 319
05절무효등확인소송★★☆ 410
06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3
07절당사자소송★☆ 417
08절형식적 당사자소송★★ 419

제8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