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법규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2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4
008▸사물관할 29
009▸토지관할(재판적) 32
010▸관련재판적 38
011▸합의관할 40
012▸변론관할 44
013▸관할권의 조사 46
014▸소송의 이송 47
015▸이송결정의 구속력 54
016▸당사자표시정정 56
017▸사망자당사자소송 59
018▸성명모용소송 64
019▸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66
020▸당사자능력 68
021▸당사자적격 75
022▸소송능력 82
023▸변론능력 86
024▸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89
025▸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95
026▸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97
027▸법률상 대리인 99
028▸변호사대리의 원칙 101
029▸소송대리권의 범위 105
030▸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108
031▸무권대리인 109
032▸소의 의의 및 종류 111
033▸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5
034▸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19
035▸현재이행의 소 124
036▸장래이행의 소 127
037▸확인의 이익 130
038▸소송물이론 136
039▸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40
040▸무변론판결 144
041▸소송구조 146
042▸소제기의 효과 151
043▸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63
044▸공개심리주의 166
045▸처분권주의 169
046▸변론주의 175
047▸적시제출주의 187
048▸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90
049▸준비서면 192
050▸부인과 항변 195
051▸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197
052▸소송행위 200
053▸소송계약 204
054▸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08
055▸추후보완제도 212
056▸송 달 216
057▸공시송달 225
058▸소송절차의 정지 227
059▸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38
060▸경험법칙 240
061▸재판상 자백 242
062▸현저한 사실 247
063▸유일한 증거 250
064▸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252
065▸감 정 254
066▸문서의 증거력 256
067▸문서제출의무 262
068▸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67
069▸검 증 268
070▸당사자신문 269
071▸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71
072▸증거보전 273
073▸자유심증주의 275
074▸증명책임 279

제2장 소송의 종료 286
075▸소송종료선언 286
076▸소의 취하 288
077▸청구의 포기⋅인낙 293
078▸재판상의 화해 296
079▸재판의 의의 및 종류 304
080▸일부판결 306
081▸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08
082▸판결의 경정 310
083▸형식적 확정력 313
084▸기판력 있는 재판 315
085▸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20
086▸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26
087▸기판력의 시적범위 333
088▸반사적 효력 339
089▸판결의 무효 342
090▸편취판결 344
091▸가집행선고 348
092▸소송비용 351

제3장 병합소송 357
093▸청구의 객관적 병합 357
094▸청구의 변경 366
095▸중간확인의 소 371
096▸反 訴 374
097▸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79
098▸필수적 공동소송 382
099▸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86
100▸주관적⋅추가적 병합 392
101▸선정당사자 394
102▸보조참가 399
103▸소송고지 405
104▸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08
105▸독립당사자참가 411
106▸공동소송참가 419
107▸임의적 당사자변경 422
108▸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25

제4장 상소심 430
109▸상 소 430
110▸항소취하와 소 취하 436
111▸부대항소 438
112▸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1
113▸환송판결의 기속력 444
114▸항고 일반 447
115▸재도의 고안 454
116▸특별항고 455

제5장 재 심 457
117▸재심 일반 457
118▸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467
119▸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 469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71
120▸채권자취소소송 471
121▸일부청구 475
122▸채권자대위소송 480
123▸상계의 항변 486

제7장 간이소송절차 491
124▸소액사건심판법 491
125▸독촉절차 – 지급명령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