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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경제/금융/회계 > 공인회계사/세무사 > 세무사
· ISBN : 9791159627460
· 쪽수 : 444쪽
· 출판일 : 2019-06-03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소송법 이론
CHAPTER 01▶행정법관계 2
CHAPTER 02▶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
CHAPTER 03▶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8
제1항 국가적 공권 / 8
제2항 개인적 공권 / 8
CHAPTER 04▶사인의 공법행위 19
CHAPTER 05▶행정입법 26
제1항 개 설 / 26
제2항 법규명령 / 26
CHAPTER 06▶행정규칙 31
제1항 행정규칙 / 31
제2항 행정입법의 형식과실제내용의 불일치 / 33
CHAPTER 07▶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35
CHAPTER 08▶행정행위 37
CHAPTER 09▶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3
CHAPTER 10▶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인가) 46
CHAPTER 11▶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51
CHAPTER 12▶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효력발생요건 57
CHAPTER 13▶행정행위의 특징 61
CHAPTER 14▶행정행위의 하자 66
CHAPTER 15▶부관부 행정행위 69
CHAPTER 16▶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73
CHAPTER 17▶행정계획 76
CHAPTER 18▶기타 행정작용 81
CHAPTER 19▶공법상 계약 84
CHAPTER 20▶행정상 사실행위 86
CHAPTER 21▶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88
CHAPTER 22▶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9
CHAPTER 23▶손실보상청구권 91
CHAPTER 24▶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95
CHAPTER 25▶행정소송 개관 96
제1항 행정소송의 개관 / 97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 101
❙기출문제 / 102
CHAPTER 26▶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법적용례 109
❙기출문제 / 112
CHAPTER 27▶취소소송 일반론 119
❙기출문제 / 121
CHAPTER 28▶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122
❙기출문제 / 126
CHAPTER 29▶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선결문제 132
❙기출문제 / 134
CHAPTER 30▶원고적격 137
❙기출문제 / 146
CHAPTER 31▶피고적격 156
❙기출문제 / 160
CHAPTER 32▶피고경정 166
❙기출문제 / 169
CHAPTER 33▶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71
❙기출문제 / 174
CHAPTER 34▶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179
❙기출문제 / 183
CHAPTER 35▶취소소송의 대상 190
❙기출문제 / 206
CHAPTER 36▶제소기간 230
❙기출문제 / 234
CHAPTER 37▶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239
❙기출문제 / 246
CHAPTER 38▶소의 변경 254
❙기출문제 / 258
CHAPTER 39▶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가처분 준용여부 266
❙기출문제 / 275
CHAPTER 40▶취소소송의 심리 284
❙기출문제 / 290
CHAPTER 41▶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297
❙기출문제 / 300
CHAPTER 42▶취소소송의 판결 313
❙기출문제 / 315
CHAPTER 43▶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323
❙기출문제 / 331
CHAPTER 44▶사정판결 345
❙기출문제 / 349
CHAPTER 45▶취소소송의 종료 354
❙기출문제 / 356
CHAPTER 46▶제3자의 재심청구 358
❙기출문제 / 359
CHAPTER 47▶거부처분취소판결의간접강제 361
❙기출문제 / 364
CHAPTER 48▶사인의 공법행위 368
❙기출문제 / 372
CHAPTER 49▶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80
❙기출문제 / 382
CHAPTER 50▶부작위위법확인소송 384
❙기출문제 / 389
CHAPTER 51▶당사자소송 397
❙기출문제 / 404
CHAPTER 52▶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22
❙기출문제 / 426
CHAPTER 53▶행정심판법 개관 434
CHAPTER 54▶행정심판법 중요조문 437
❙기출문제 /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