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민사소송법

THEME
민사소송법
(전면개정판)
(표제지 삽입부)
전면개정판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공부의 기본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와 관계된 논점에 대한 숙지가 그 기본이 된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법원행시 등의 2차 시험은 특히 그 논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이해⋅검토하고 자신이 취하는 입장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례 문제라면, 그 사례를 자신이 취하는 입장으로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만든 이 교재는 편저자가 근 15년간 강의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집대성한 수험 기본서이다. 하지만 단순한 보고문서가 아니라, 합격이 담보되는 “처분문서”가 되기 위해 정리한 기본서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와 같이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여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중요 判例, 관련 判例 등을 현재의 2019년 10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1차 시험도 그러하지만, 특히 2차 시험에서 출제 문제에 대한 판례 서술은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검토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 2차 시험은 단순히 학설,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떤 견해를 지지하고, 왜 다른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지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검토 부분에서는 되도록 지지하는 견해가 “왜” 타당한지를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준 (주)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9. 11. 19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제1편 총 설 1
제1장▸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0
제2장▸민사소송법 2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4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27

제2편 소송주체 29
제1장▸법 원 30
제1절 민사재판권 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8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45
제4절 관 할 54
제2장▸당사자(원고와 피고) 90
제1절 총 설 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1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65
제1장▸소송의 개시 1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66
제2절 소송요건 171
제3절 소송물 196
제4절 소의 제기 20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 조치 209
제6절 소송구조 21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22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239
제2장▸변 론(심리) 24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43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4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91
제4절 변론의 내용 300
제5절 변론의 개시 31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21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2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50
제3장▸증 거 362
제1절 총 설 36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65
제3절 불요증사실 36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79
제5절 자유심증주의 429
제6절 증명책임 435

제4편 소송의 종료 445
제1장▸총 설(소송종료선언) 446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50
제1절 소의 취하 45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60
제3절 재판상 화해 464
제4절 재판일반 476
제5절 판 결 478

제5편 병합소송 547
제1장▸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4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48
제2절 청구의 변경 55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65
제4절 반 소 568
제2장▸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74
제1절 공동소송 574
제2절 선정당사자 589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596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96
제5절 당사자의 변경 621
제6편 상소심 절차 633
제1장▸총 설 634
제2장▸항 소 643
제1절 총 설 643
제2절 항소의 제기 644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5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654
제3장▸상 고 660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60
제2절 상고이유 660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63
제4장▸항 고 672

제7편 재심 절차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