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공인노무사 > 2차 과목
· ISBN : 9791159628849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20-01-10
책 소개
목차
▸행정법 들어가기_2
▸행정구제 개관_9
▸행정심판 전체개관_12
▸행정소송 전체개관_16
▸행정심판과 이의신청_27
▸의무이행심판_29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_30
▸행정심판청구기간_31
▸행정심판청구_32
▸행정심판의 재결_34
▸행정심판의 고지제도_40
▸행정소송의 한계_43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_45
▸예방적 부작위소송인정여부_46
▸각소송 상호간의 관계_47
▸관련청구의 병합_49
▸취소소송의 소송물_51
▸처분의 의미_53
▸순수한 사실행위(경고, 권고, 요청, 등)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_54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_56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인정여부_57
▸증액이나 감액처분시 소의 대상_59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_60
▸취소재결시 소의 대상_61
▸일부인용재결 및 적극적 변경재결시 소의 대상_62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시 소의 대상_64
▸처분재결 또는 처분명령재결시 소의대상_66
▸재결주의를 취한 경우 소의 대상_67
▸거부처분_68
▸시행령 등이 처분인지_70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_71
▸진주의료원 폐쇄조치의 처분성 인정여부_72
▸고시의 법적 성질_74
▸병역법상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_75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제외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_76
▸대상적격과 관련된 중요판례_78
▸원고적격_85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인정여부_91
▸단체소송 원고적격_92
▸항고소송의 피고적격_94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_96
▸제소기간_105
▸소변경_109
▸소송참가_113
▸행정소송상 가구제_11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여부_119
▸민집법상 가처분준용여부_120
▸행정소송의 심리_121
▸항고소송과 입증책임_124
▸위법판단기준시_126
▸처분사유추가변경 허용여부_128
▸사정판결_131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가능여부_134
▸기판력_136
▸형성력 및 제3자효_138
▸기속력_140
▸간접강제_1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_144
▸제3자의 재심청구_14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_148
▸부작위위법확인소송_149
▸당사소송_152
▸형식적 당사자소송_155
▸객관적 소송_157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_160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_16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_164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법적성질_166
▸인가와 협의의 소익_16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_169
▸사전결정 후 최종결정시 협의의 소익_171
▸거부와 부작위 사례_172
▸판례색인_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