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서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3
/제1절/ 총설 3
/제2절/ 용어의 정의 4
/제3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8
Chapter02 광역도시계획 9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9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0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2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3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5
Chapter03 도시⋅군기본계획 16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개관 16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18
Chapter04 도시⋅군관리계획 22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개관 22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2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1
Chapter0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8
/제1절/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개관 38
/제2절/ 용도지역 38
/제3절/ 용도지구 68
/제4절/ 용도구역 77
/제5절/ 기타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적용특례 85
Chapter06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87
/제1절/ 총설 87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87
/제3절/ 지구단위계획 92
Chapter07 도시⋅군계획시설 99
Chapter0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06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06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06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08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09
/제5절/ 준공검사와 공사완료공고 114
/제6절/ 사업시행의 특례 115
Chapter09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권리구제 120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20
/제2절/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행위 120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21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125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와 해제신청 등 126
Chapter10 개발행위허가 130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30
/제2절/ 개발행위의 기준 133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37
/제4절/ 공공시설의 귀속 141
/제5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43
Chapter11 기반시설 연동제 145
/제1절/ 기반시설 연동제 145
/제2절/ 개발밀도관리구역 145
/제3절/ 기반시설부담구역 148
/제4절/ 기반시설설치비용 150
Chapter12 보칙 등 154
▸Part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Chapter01 총칙 163
/제1절/ 목적 163
/제2절/ 용어의 정의 163
Chapter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66
Chapter03 정비사업의 시행 178
/제1절/ 시행방법 178
/제2절/ 시행자 등 178
Chapter0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195
/제1절/ 사업시행계획 195
/제2절/ 관리처분계획방법에 의한 사업시행 197
/제3절/ 공사완료절차와 소유권이전 205
Chapter05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제도 등 208
/제1절/ 정비사업에 대한 기타 관련제도 208
/제2절/ 보칙 214
▸Part 3 건축법◂
Chapter01 총칙 223
/제1절/ 건축법의 제정목적 223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223
/제3절/ 용어의 정의 240
/제4절/ 면적과 높이, 층수의 산정방법 244
Chapter02 건축물의 건축 251
/제1절/ 건축허가의 의의와 성격 251
/제2절/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251
/제3절/ 건축허가 254
/제4절/ 건축허가의 특례 260
/제5절/ 가설건축물 264
/제6절/ 기타 건축관련 제도와 절차 269
Chapter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76
/제1절/ 건축물의 대지 276
/제2절/ 도로 283
/제3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84
Chapter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88
/제1절/ 구조기준 288
/제2절/ 건축물의 방화관련 기준 289
/제3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기준 292
/제4절/ 건축물의 이동설비 설치기준 등 299
Chapter05 기타 건축제한 등 301
/제1절/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01
/제2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302
/제3절/ 특별건축구역 등 307
/제4절/ 건축협정 312
/제5절/ 결합건축 315
Chapter06 건축위원회 317
/제1절/ 중앙건축위원회 317
/제2절/ 지방건축위원회 318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20
/제4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22
Chapter07 보칙 324
▸Part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331
/제1절/ 제정목적 331
/제2절/ 용어의 정의 331
Chapter02 지가의 공시 333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333
/제2절/ 개별공시지가 340
Chapter03 주택가격의 공시 346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346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348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351
Chapter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356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356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358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361
Chapter05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366
/제1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66
/제2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68
Chapter06 보칙 370
/제1절/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370
/제2절/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370
▸Part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375
Chapter02 감정평가 376
Chapter03 감정평가사 382
/제1절/ 업무와 자격 382
/제2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383
/제3절/ 등록 385
/제4절/ 권리와 의무 등 388
/제5절/ 감정평가법인 393
Chapter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징계 398
/제1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98
/제2절/ 징계 400
/제3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402
Chapter05 과징금 405
/제1절/ 과징금의 부과 등 405
/제2절/ 이의신청 등 406
Chapter06 보칙 408
Chapter07 벌칙 411
▸Part 6 국유재산법◂
Chapter01 총칙 415
/제1절/ 총칙 415
/제2절/ 국유재산 일반 418
/제3절/ 국유재산의 관리 등 421
Chapter02 총괄청 430
Chapter0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와 국유재산관리기금 434
/제1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434
/제2절/ 국유재산관리기금 436
Chapter04 행정재산 440
/제1절/ 행정재산의 처분 440
/제2절/ 행정재산의 관리 440
/제3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43
/제4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453
Chapter05 일반재산 456
/제1절/ 통칙 456
/제2절/ 일반재산의 대부 465
/제3절/ 일반재산의 매각 467
/제4절/ 일반재산의 교환 471
/제5절/ 일반재산의 양여 474
/제6절/ 일반재산의 개발 477
/제7절/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483
/제8절/ 정부배당 485
Chapter06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488
Chapter07 대장과 보고 493
Chapter08 보칙 496
▸Part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505
/제1절/ 제정목적 505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05
/제3절/ 적용범위 등 508
Chapter02 측량 510
/제1절/ 통칙 510
/제2절/ 기본측량 515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521
/제4절/ 지적측량 524
/제5절/ 측량업 527
Chapter03 지적 530
/제1절/ 토지의 등록 530
/제2절/ 지적공부 539
/제3절/ 토지의 이동 547
/제4절/ 지적정리 등 556
Chapter04 보칙 563
▸Part 8 부동산등기법◂
Chapter01 총칙 569
/제1절/ 목적과 등기제도의 이해 569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등기일반 572
Chapter02 등기소와 등기관 577
/제1절/ 등기소 577
/제2절/ 등기관 580
Chapter03 등기부 등 583
/제1절/ 등기부의 편성 등 583
/제2절/ 등기기록의 보관 591
/제3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592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595
Chapter04 등기절차 597
/제1절/ 총칙 597
/제2절/ 방문신청 604
/제3절/ 전자신청 608
/제4절/ 표시에 관한 등기 609
/제5절/ 권리에 관한 등기 625
Chapter05 이의신청 658

▸Part 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663
Chapter02 동산담보권 665
Chapter03 채권담보권 673
Chapter04 담보등기 675
Chapter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와 보칙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