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Part 01 헌법총론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판례 001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34)：합헌 4
- 국적회복허가취소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2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2019.11.28. 2017헌가23)：합헌 6
-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정당제도 ❙
판례 003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301⋅430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7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판례 00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1)：위헌, 기각, 각하 8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 선거제도 ❙
판례 005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018.1.25. 2016헌마541)：헌법불합치 14
- 당내경선에서 배제된(이른바 “컷오프”)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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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
판례 0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52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 기본권의 보호의무 ❙
판례 023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730)：헌법불합치 54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24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8.5.31. 2015헌마476)：인용(위헌확인), 각하 56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8.5.31.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 병합)：합헌 5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026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2016헌바217)：합헌 59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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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판례 033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2018.2.22. 2016헌마780)：기각 73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4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2.22. 2017헌마691)：기각, 각하 75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판례 035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370)：합헌, 각하 77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03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8.5.31. 2016헌마626)：인용(위헌확인), 각하 80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037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2018.8.30. 2014헌마843)：기각, 각하 82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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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판례 056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5헌바367)：합헌 124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7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18.2.22. 2017헌가29)：합헌 126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058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2018.3.29. 2017헌가10)：합헌 128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판례 0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2018.3.29. 2016헌바202, 2017헌바430 병합)：합헌, 각하 130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판례 060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2018.3.29. 2016헌바361)：합헌 132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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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참정권 ❙
판례 129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18.4.26. 2014헌마274)：위헌, 각하 296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판례 130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2019.7.25. 2016헌마754)：기각, 각하 299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판례 13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9.11.28. 2018헌마222)：기각, 각하 301
-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판례 13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2020.6.25. 2017헌마1178)：기각 303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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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판례 13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08)：합헌 305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08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판례 135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2018.12.27. 2015헌바77, 2015헌마832 병합)：헌법불합치 311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판례 13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4.11. 2018헌바431)：합헌 312
-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사건
판례 137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2019.9.26. 2018헌마1015)：기각 314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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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판례 1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466)：합헌 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43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018.4.26. 2016헌마54)：기각, 각하 329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판례 1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14)：헌법불합치 331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판례 145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2018.8.30. 2017헌바197, 2017헌마906 병합)：합헌 333
-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기초연금 배제 사건
판례 1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2017헌바231)：합헌 335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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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3 통치구조론
❙ 국회의 권한 ❙
판례 158 대통령(박근혜) 탄핵 (2017.3.10. 2016헌나1)：인용(파면) 370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대통령 ❙
판례 159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4.11. 2013헌바112)：합헌 377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 사법권의 독립 ❙
판례 160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31)：합헌 380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 법원의 조직 ❙
판례 161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199 병합)：기각 382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판례 162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84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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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