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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LOGOS 형법 최근4년간 최신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59630903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16-12-0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59630903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16-12-01
책 소개
최근 판례출제 흐름을 철저히 분석한 맞춤형 판례학습서. 최근 판례 중요내용을 통해 확실한 고득점 보장한다. 4년간의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 출제율 높은 내용을 엄선하였으며, 중요도 표시를 통해 쉽게 암기, 단원별로 시험에 완벽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정범과 공범론
제6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PART 02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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