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판례 암기장

제 1 장 노동법 총론

제1절 서

제2절 노동법의 법원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3권

제4절 사용자

제5절 근로자


제 2 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서

제2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3절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제4절 폭행금지의 원칙

제5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7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제 3 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 일반

제2절 근로조건의 명시

제3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4절 근로계약의 기간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제6절 채용내정

제7절 시용


제 4 장 취업규칙

제1절 서

제2절 취업규칙 작성·변경


제 5 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과 휴게

제2절 휴일

제3절 가산임금

제4절 연차유급휴가

제 6 장 임금

제1절 서

제2절 임금의 지급

제3절 평균임금

제4절 통상임금

제5절 휴업수당

제6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7절 포괄임금제

제8절 퇴직급여


제 7 장 인사와 징계

제1절 인사

제2절 징계


제 8 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합병, 영업양도, 분할)


제 9 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2절 해고사유의 정당성

제3절 징계해고 양정의 정당성

제4절 해고절차의 정당성

제5절 해고시기의 제한

제6절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제7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법률관계


제 10 장 부당해고등 구제

제1절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제2절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제 11 장 비정규근로자

제1절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제2절 파견근로자


제 12 장 업무상 재해

제1절 업무상 재해 일반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3 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제3절 조합활동

제4절 노조전임자

제5절 조직변경

제6절 노동조합 내부문제


제 14 장 단체교섭

제1절 서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3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의 거부


제 15 장 단체협약

제1절 서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4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 16 장 쟁의행위

제1절 서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제3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 17 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 거부·해태

제5절 지배 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 18 장 노동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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